사회
남편 사업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회사 주주로 등재됐다가 1억원의 채무 고지서를 받은 여성이 법적 조언을 구했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2년 차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안정적인 생활을 중시하는 반면 남편은 모험심이 강하고 불도저 같은 성격이었다. 서로 다른 성향으로 자주 다퉜지만 A씨는 대화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남편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입을 닫고 자리를 피했다. 남편이 다니던 건설회사를 그만두고 인테리어 업체를 창업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초반에 사업이 잘 풀리자 남편은 무리하게 확장을 시도했고 결국 자재비와 인건비, 대출 이자가 겹치며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문제는 A씨가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남편은 A씨 몰래 회사 명의는 물론 개인 명의로도 대출받았다. 그러던 중 최근 집으로 '건강보험공단 2차 납부 고지서'가 날아왔다. 청구 금액은 약 1억원이었다. 확인 결과 남편이 회사 설립 당시 A씨와 초등학교 4학년 아들까지 주주 명부에 올려둔 것으로 드러났다. 지분은 A씨와 남편이 각각 35%, 아들이 30%였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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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모텔 사망 사건' 피의자 20대 여성이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데이터복원) 등 추가 조사를 통해 A씨가 피해 남성들의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사망한 남성 2명 사건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A씨가 남성들에게 약물을 건네 상해를 입힐 고의성은 명확하지만 사망에까지 의도했는지는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가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1차 사건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는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지난해 12월 최초 범행 이후 챗GPT에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거나 음주 후 복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 약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검색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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