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폐지하고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와 범죄 관리 체계를 강화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에 2만명 가까이 동의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와 외국인 입국심사·범죄관리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공개됐다. 해당 청원에는 7일 오후 4시 기준 1만99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관광 활성화나 경제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적에 관계없이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국 전 범죄경력과 국제수배 여부, 과거 입국거부·강제퇴거 기록, 불법체류 및 출입국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 간 범죄정보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살인·강도·성범죄·마약·조직범죄 등 중대범죄 전력이 확인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을 제한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에게 검찰이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별도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종교단체 교주로서 교단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하고 범죄에 취약한 상태로 만들어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16명에 달하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80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고소하지 못하도록 각서 작성을 강요하고,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돈을 목적으로 자신을 협박한다는 취지로 주장해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동종 범죄로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했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으로 경찰은 수사 대상 13개 의혹 가운데 차남 취업·편입 특혜와 공천헌금 수수 묵인 등 5개 사안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차남의 중견기업 취업·숭실대 편입(특가법 위반 등)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묵인(업무방해)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뇌물수수 등)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뇌물수수 등)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김 의원의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됐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의원이 차남 김모씨의 중견기업 취업과 숭실대 편입 과정에서 30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받게 한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초등학교에 몰래 침입해 학생의 지갑에서 돈을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58세 A씨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오후 1시 10분쯤 전남광주 서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 침입해 학생 지갑에서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교사에게 적발되자 "교실 소화기를 점검하러 왔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흘 뒤인 6월 1일에도 학생들이 자리를 비운 점심시간을 노려 전남광주 광산구의 한 초등학교에 침입했고, 교실을 돌며 현금 15만원을 훔쳤다. A씨는 과거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절도와 건조물침입 범죄로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9차례에 달했으며 지난해 12월 출소했음에도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기업 신입 채용이 줄면서 취업준비생들의 전략도 달라지고 있다. 졸업 후 곧바로 대기업 공채만 바라보기보다 인턴을 하며 실무 경험을 쌓거나 중소·중견기업에 먼저 입사해 경력을 쌓고 다시 대기업 문을 두드리는 식이다. 7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0대 이하와 30대의 신규 채용 일자리는 236만3000개로 전년 동기보다 2만3000개 줄었다. 1분기 기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8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30대는 소폭 증가했지만 20대 이하가 2만6000개 줄며 전체 감소를 이끌었다. 좁아진 취업 문에도 청년층의 대기업 선호는 여전하다. 채용 플랫폼 진학사에 따르면 Z세대(1997년~2011년에 태어난 세대) 구직자 1013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올해 하반기 대기업에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높은 연봉과 근무 환경, 기업의 안정성 등이 주요 이유로 꼽혔다. 하지만 취업준비생들이 신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다. 기업들이 즉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선호하면서 갓 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이끌 초대 청장 후보로 검사장 출신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가 임명 제청됐다. 검찰개혁의 산물인 중수청을 이끌 인물로 검사 출신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정부는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취지를 구현할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 수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경험과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검사 출신이 초대 청장을 맡으면 과거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검찰이 그간 가졌던 특수검찰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검찰이 갖는 수사 전문성은 중수청에 제대로 이관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 출신이라는 것을 배제의 조건으로 삼기보다 검찰개혁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하면서 중수청이라는 신설 조직을 충분히 이끌 수 있는 자질을 갖췄는지를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처음으로 이끌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검사장 출신의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가 임명 제청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김 대표변호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제청 배경에 대해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 수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경험과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금융·특수수사와 형사·공판·감찰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 충남 부여 출신으로 공주사대부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한 뒤 1999년 대전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검사와 대검 검찰연구관 △대구지검 영덕지청장·특수부장 △법무연수원 대외협력단장 등을 지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과 대검 감찰1과장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수원지검 1차장검사도 역임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에서 타잉 먼 베트남 국회의장과 회동했다. 조 의장은 내년 베트남 푸꾸옥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관련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먼 의장에게 "양국 간 관계는 2022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최근 럼 당서기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상호 방문을 비롯해 경제·인적 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했다. 이어 "베트남은 교역·투자·인적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아세안 내 한국의 핵심 협력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양국 간 협력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작년 대한민국의 전임 국회의장이 베트남을 방문한 데 이어 1년 사이 양국 국회의장이 상호 방문한 것은 한국과 베트남의 특별한 우정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취임 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외빈이 먼 의장님이어서 더욱 각별하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특히 "내년 푸꾸옥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도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번 개각 발표와 관계없이 우리 부가 맡고 있는 정책과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 역시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경제부 차관과 각 실·국장 및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해 "여러분도 늘 그래왔듯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 추석 민생대책, 취약차주·청년일자리 대책, 국가계약체계 개편, G20 재무장관회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등 굵직한 과제를 연이어 준비해 온 직원들을 격려했다. 그는 "발표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세부제도 설계,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챙겨달라"며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소관 법안 심의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정감사도 주요 정책별 쟁점을 미리 점검해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서는 "한국 경제가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부문별 온도 차가 있는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물가와 고용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는 지표뿐 아니라 현장의 체감 상황까지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대응을 적시에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6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행인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3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한 상가 건물 인근에서 60대 여성 A씨가 몰던 SUV(다목적스포츠차량)가 인도로 돌진했다. 사고는 상가 주차장에서 나오던 차량이 갑자기 인도 쪽으로 돌진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고로 인도에 있던 60대 여성 1명이 이마와 어깨 등을 다치고 의식이 저하되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70대 남녀 2명도 허리와 무릎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차량 밑에 깔려 있던 1명을 포함해 부상자 3명이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사고 원인에 대해 "조작 실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