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한 임금인 '재직조건부 임금'이라도 통상임금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성과급은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이 보장된 '최소 지급분' 범위만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한국수력원자력 근로자 99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한수원 근로자들은 회사가 지급한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한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해당 임금에 지급 시점 재직 조건이 붙어 있고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달라 고정성이 없다고 맞섰다. 1·2심 법원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세부 항목에서는 일부 차이가 났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무죄 판단을 유죄로 뒤집은 판결을 내린 신종오 부장판사(27기)가 1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면서 숨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밤 12시19분쯤 한 남성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 서울고법 청사 내에서 신 부장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타살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신 부장판사가 작성한 유서를 확보했다. 유서엔 "죄송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서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등 판결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신 부장판사가 과도한 업무 부담, 개인사 등으로 극단적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 부장판사와 함께 일한 동료들은 그가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밝혔다. 한 법조인은 "평소에 조용하고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며 "법조인은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와 공동으로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돌봄통합지원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6일 밝혔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돌봄을 더 이상 '가족의 책임'에 머물게 할 수 없으며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2024년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분절된 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어떻게 통합·연계할 것인지 법률적·실무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발제에서는 임종한 교수(인하대학교)가 '통합돌봄과 의료·건강관리 통합지원 방안'을, 이윤경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 '기존 노인복지 체계와 돌봄통합지원법의 연계'를, 황인욱 박사(서울연구원)가 '돌봄통합지원과 재정'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발제자들은 현행 병원 중심의 단절된 의료·돌봄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 인프라 확대와 주거지원을 포함한 통합적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광장이 '로보토미 코퍼레이션'과 '림버스 컴퍼니' 등 인기 게임을 개발한 프로젝트문의 IP를 활용해 제작된 웹툰 'WonderLab(원더랩)'에 관한 저작권 분쟁의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광장은 웹툰 작가 박그림이 프로젝트문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존재확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프로젝트문에 일부 승소 판결을 지난달 30일 선고했다면서 프로젝트문은 이번 1심 판결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그림 작가는 2021년 원더랩의 연재가 종료된 후 프로젝트문에 원더랩의 저작권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2023년쯤이 됐을 때 프로젝트문에 원더랩의 게시 중단을 요청했다. 이어 프로젝트문과 상의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을 원더랩의 단독저작권자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젝트문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박그림 작가는 반발하며 2024년 4월3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프로젝트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더랩은 프로젝트문이 제작한 게임의 세계관 등 설정에 기반해 제작됐다"고 인정했다.

광주에서 흉기를 휘둘러 고등학생 2명을 사상케 한 20대 남성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사전에 준비한 후 실행한 계획범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체포된 20대 남성 A씨는 광주 광산경찰서 조사 과정서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죽으려 했다"며 "미리 구입한 흉기를 챙겨 나와 생을 마치려고 했는데, 피해 여학생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충동을 느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가 자살을 결심하고 사전에 흉기를 구입, 이를 실행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이 일반적인 충동 범죄 양상과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A씨 범행 장소는 야간에 인적이 드물고 CCTV 설치도 적은 구간이다. 주변 지리에 익숙한 A씨가 자신의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서 범행 장소를 미리 물색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증거물인 흉기의 행방 역시 의문으로 남는다. A씨는 아직 흉기 유기 장소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발적 범행의 경우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증거물을 버리고 도주하는 사례가 많다.

6일 서울고등법원 청사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종오 부장판사(27기)는 1주일전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주심 판사였다. 주변 법조인들은 신 부장이 조용하고 철저했던 사람이라고 입을 모았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 주심 판사를 맡아 판결문을 직접 낭독했다. 당시 선고 모습은 생중계됐다. 신 부장판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통일교 청탁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와 함께 일한 동료들은 그가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전했다. 한 법조인은 "평소에 조용하고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며 "법조인은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동료는 "워낙에 조용하고 철저한 사람"이라며 "판사들 중에서도 특히 꼼꼼했던 성격이다 보니 더 힘들지 않았을까 짐작만 할 뿐"이라고 했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천정궁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과 서울본부, 효정글로벌통일재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합수본은 압수수색 영장에 한학자 총재를 포함한 통일교 관계자들을 횡령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이번 압수수색 결과를 통해, 향후 교단 내부 자금이 횡령을 통해 한 총재의 비자금 조성으로 이어졌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1월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시설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다만 횡령 혐의로는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로 개설된 카카오 계정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경찰청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카카오와 이같은 내용의 '피싱 범죄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과 투자리딩방 등 피싱 범죄가 통신망을 넘어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산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활용한 추가 피해 차단이 추진된다. 경찰청이 신고·제보 등을 통해 이용 중지된 범행 이용 전화번호 목록을 공유하면, 카카오는 해당 번호로 가입한 계정에 대해 이용 제한 등 조치를 취한다. 경찰청은 피싱 범죄 관련 최신 데이터도 카카오에 제공한다. 카카오는 이를 자체 운영 정책과 이용자 보호 절차에 반영해 범행 의심 계정 신고가 접수될 경우 이용자 보호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보이스피싱과 신종 스캠 범죄가 플랫폼을 매개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카카오와의 협약이 국민을 지키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 동문 변호사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해주고 33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에게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 편의 대가로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 변호사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상가를 약 1년간 무상으로 제공받아 차임 상당 1466여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교습을 위한 방음시설 등 공사비 1569여만 원 상당을 정 변호사에게 대납하게 하고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이 들어있는 견과류 선물 상자를 1회 건네받는 등 합계 3392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방음시설 등 공사비 1569여만원에 대해서는 김 부장판사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꾸며내기 위해 허위의 합의해제 서면을 작성(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상연(향년 92세)씨 별세, 윤태동·윤태수·윤숙자·윤경숙·윤인숙씨 모친상, 박경분·안영옥씨 시모상, 최외달·장승봉·이종권씨 장모상, 윤정환(JTBC 기자)·윤우상·윤지영·윤미영·윤수진씨 조모상, 최송남·장정호·이진우·최미라·장소영·이애리씨 외조모상, 김기범씨 처조모상 = 6일 오전 9시, 경북 경산시 옥산전문장례식장 VIP101호실, 발인 5월 8일 오전 5시 30분, 장지 경산 용성면 내촌리 선영. 053-801-4444

건강이 악화한 남편 명의로 사망 보험에 가입한 뒤 그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유기치사 및 사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4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7일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남편 B씨(당시 47세)를 기아에 가까운 영양결핍 상태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배우자로서 건강이 악화한 B씨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피하도록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으나 B씨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B씨 사망 20여일 전인 같은 달 3일 남편 사망 시 2억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을 계획, 보험 관계자를 만나 남편 명의 보험계약청약서와 부속서류를 위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남편이 사망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에게 남편 몰래 보험 가입법을 묻고 보험금 수령 전제로 계약을 진행했다"며 "(남편) 사망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보험금 수령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주거지에 여성을 감금한 뒤 성폭행 등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6일 특수감금치상, 특수강간, 강도상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새벽 1시쯤 여성 B씨를 자신의 주거지에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서 약 20만원을 빼앗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다리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감금돼 있던 B씨는 같은날 정오쯤 A씨가 잠든 사이 탈출에 성공했다. B씨는 인근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