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0대 대리기사를 차량에 매단 채 1. 5㎞가량 운전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일 뉴스1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 심리로 열린 A씨(36)의 살인·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 사죄드린다"며 "피고인이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출한 양형 사유를 고려해 책임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1심에서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죄를 인정하기 어려웠으나 이 또한 유족에게 상처를 준 일이라고 생각한다. 평생 반성하며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은 항소심 과정에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보험사도 배상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유족에게 남은 희망은 엄벌뿐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웃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풀려났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과 절도미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4시4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가구주택에 있는 여성 B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B씨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A씨는 테라스를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금품을 훔치려 했다"는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석방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6500억원 상당의 벌금을 내지 않고 도주한 남성이 7년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장기 벌금 미납자인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금괴 4만여㎏을 홍콩에서 일본으로 밀반출한 일당의 운반 총책이다. 앞서 2019년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약 1조3000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고 벌금액이었다. 같은해 열린 2심에서 A는 감형을 받아 석방됐다. 벌금도 6623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A씨는 벌금을 내지 않고 약 7년간 검찰 추적을 피해 잠적했다. 검찰은 최근 관련 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A씨 주변인 동선을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7월 A씨가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주변 인들과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동선을 역추적해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재산정 절차를 거친 A씨의 미납 벌금액은 총 6537억원으로 역대 미납 사례 중 최고액이다. A씨는 공기계를 포함한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돌려쓰거나 외국인 명의 텔레그램 계정을 활용하며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1호 사건인 녹십자 백신 담합 과징금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다음달 진행한다. 헌재는 1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다음달 7일 오후 3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녹십자 사건의 변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녹십자 사건은 4월28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뒤 헌재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첫 사건이다. 재판소원 제도는 지난 3월12일부터 시행됐다. 헌재는 변론을 공개하기로 했다. 헌법소원 사건에서 변론은 필수로 이뤄지지 않는다. 서면으로 심리를 하고 필요할 때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불러 변론을 진행한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 평의 과정에서 변론의 필요성이 있다 (판단했다)"며 "변론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추후 필요에 따라 변론을 추가로 열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녹십자 측 대리인과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에 변론 예정 통지와 참고인 추천 요청 보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변론 예정 통지를 보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3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해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1일 차범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준비단 총괄팀장은 서경원 정책기획단장, 공보팀장은 최태은 대변인이 맡았다. 준비단에는 후보자의 신상 관련 자료를 점검할 신상팀과 법무행정·정책 현안에 관한 답변을 준비할 질의답변팀, 청문 절차를 뒷받침할 행정지원팀도 꾸려졌다. 김 후보자는 오는 3일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한다. 김 후보자는 건물 1층 로비에서 취재진들과 간략한 질의응답을 한 뒤 5층에 마련되는 준비단 사무실에서 청문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정성호 전 장관의 후임으로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판사 출신의 재선 국회의원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공소청 출범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에도 참여해 왔다.

수요일인 내일(2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충청권에는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강원 남부 내륙과 충청권에는 늦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남부 내륙 5~10㎜,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중·북부 5~20㎜, 울릉도·독도 5~20㎜이다. 수도권과 강원 남부 내륙을 제외한 강원내륙·산지, 전북 북서부, 경남 남해안에도 0. 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충청권 내륙과 남부지방, 제주도엔 오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겠다. 소나기에 의한 강수량은 대전·충남 남동부와 충북 5~40㎜, 전북과 광주·전남 5~40㎜,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5~50㎜, 제주도 5~30㎜로 예상된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6도, 낮 최고기온은 25~32도로 예보됐다.

서울 노원구 한 기원에서 바둑을 두던 중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살인 혐의를 받는 전모씨(60)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달 8일 밤 10시45분쯤 노원구 공릉동 한 기원에서 지인인 60대 남성과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바둑을 두던 전씨는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기원 주방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전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특례임용을 신청했던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 중 615명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청자의 약 26%가 빠지면서 최종 신청자는 1761명으로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1일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가 철회 절차를 거쳐 총 1761명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 중수청개청준비단은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례임용 희망 신청을 받았다. 당시 신청자는 2375명으로 발표됐지만 이후 1명이 추가로 집계돼 신청 인원은 2376명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25. 9%인 615명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청 정원은 2874명이다. 이날 지원 철회로 인해 중수청은 정원의 약 40%인 1100여 명의 인력을 추가로 모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중수청 출범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경력경쟁채용과 검찰청(공소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추가 특례 임용 절차를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중앙대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근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입건 후 수사 중이다. A씨는 텔레그램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여러 학과 재학생들을 상대로 사진과 실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A씨는 해당 채팅방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요구하는 대화 참여자들의 요구에 "만들어볼게요"라고 말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 게시물 제작을 시도한 의혹도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해당 사실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전해 들은 뒤 지난달 5일 은평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사건은 관악서로 이첩됐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최소 10명 이상으로 전해진다.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관련 글이 잇따라 게시된 상태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의 한 슈퍼에서 70대 업주를 둔기로 살해한 40대 중국 남성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이날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중국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결심공판에 앞서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정에선 A씨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재생됐는데, A씨는 해당 영상을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바라봤다. 피해자의 사위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처음 한국에 들어와 1년 반 만에 사기죄를 저질러 추방당한 사람"이라며 "이후 다시 한국에 들어와 사람까지 죽였는데 이런 인물이 우리 사회에서 생활해선 안 된다"고 엄벌을 요구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살해 의도를 가졌던 게 아니라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이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에 넘겨진 지 3년여 만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일 오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한 전 위원장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국장 A씨와 과장 B씨에는 징역 2년6개월, 심사위원장이었던 C씨에는 징역 2년, 심사위원이었던 D씨와 E씨에는 징역 1년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일체 거부했다"며 "관련자 진술과 제출된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평가표 채점과 집계가 완료된 후에 결과가 수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보호를 위해 도입된 재승인 심사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든 사건"이라며 "심사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범죄 중대성, 가담 정도,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한국 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을 75년 전부터 재판소원제를 운영해 온 독일의 재판소원 실무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1일 헌재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한-독 헌법재판소 연구관 간담회를 열고 독일의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독일은 재판소원 제도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1951년 헌법재판 제도를 출범하면서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해 75년 동안 운용 중이다. 한국은 재판소원 제도를 지난 3월12일부터 도입 및 시행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우리 헌재는 38년 동안 국민기본권을 보다 확장하는 많은 결정을 했다"며 "헌법이 우리사회의 최고 규범임을 상기하고 확인해왔다"고 말문을 뗐다. 이어 "우리나라 재판소원제가 새로 도입됐다. 새로운 과제를 맡는 헌재에게 오랫동안 재판소원제를 운영해온 독일의 경험이 소중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 도입 이후 7월31일까지 접수된 전체 헌법소원 3008건 중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1914건이 재판소원 사건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