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승진> ▷국장급 △장관비서관 김명규 △경제공급망기획관 이승욱 △개발금융국장 주현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파견 박홍진

부산영상위원회가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 '암살자(들)'의 시민 초청 시사회를 취소했다. 부산영상위원회는 1일 사회관계망(SNS)에 "'암살자(들)' 대시민 시사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고자 했으나 작품을 둘러싼 최근 상황과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부득이하게 시사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사회는 오는 5일 오후 3시50분 CGV 센텀시티에서 부산 시민 80명을 대상으로 열릴 예정이었다. 부산영상위원회는 촬영 지원작인 '암살자(들)'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시사회를 준비해왔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영화에 대한 자체적인 판단이나 특정 입장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작품의 내용이나 이를 둘러싼 특정 입장에 대한 부산영상위원회의 판단이나 지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초 예정된 일정에 따라 시사회를 기다려주신 시민 여러분께 혼선을 드리게 된 점 깊이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암살자(들)'은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신규 임원 승진> ▷김도형 ▷송경아 ▷추성식

=1일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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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쌈·부대찌개로 이름을 알린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놀부'의 회생절차 개시 전 조사에 착수하면서 회생 개시 결정을 다음달까지 미룰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김윤선)는 놀부에 대한 개시 전 조사위원을 선임하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 중이다. 본 조사 결과는 11월로 예정돼 있어 재판부는 해당 결과를 검토 후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개시 전 조사위원'을 선임했다. 채무자 기업인 놀부가 회생 절차를 밟기 적합한지 조사 및 검증하기 위해서다. 개시 전 조사위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 자체를 보류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선임된다. 조사위원은 기업의 회생 신청이 부채 상환을 지연시키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악용될지, 내부 경영권 분쟁 및 불투명한 자금 거래가 존재하는지 등을 파악한다. 재판부는 개시 전 조사위원의 중간보고서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로, 최종 조사 보고서 제출 기한은 다음달 20일로 정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최종 보고서 이후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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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직원을 폭행·강제추행하고도 "장난이었다"고 한 40대 직장 상사에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강제추행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날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장난에 불과했고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판사는 "피해자가 아프다고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폭행한 건 장난으로 볼 수 없다"며 "40대 상사가 20살 어린 여직원의 목을 쓸어올리며 목젖 얘기를 한 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다 이를 번복하고 피해자가 증거를 조작했다고 말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며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5월 경기지역 한 반도체 부품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B씨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들어 올리고 무릎으로 B씨의 뒷무릎을 가격하는 등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형사 고발로 번지는 가운데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까지는 법적 문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고인의 유족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면 영화 속 일부 표현에 대해서는 인격권 침해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등은 '암살자(들)' 제작진과 관련 투자사, 대관료 지원 기업 등을 상대로 잇따라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이날도 투자자인 중소기업은행장과 산업은행장 등을 사자명예훼손 공범 혐의로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적 요건과 창작물에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하면 현재 제3자들이 제기한 고발만으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자명예훼손죄를 정한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형법 제312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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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망자 발생 사업장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토론 속에 산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처리를 막겠다는 방침이었지만 반대토론으로 선회했다. 산안법 개정안은 최근 1년 내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 현장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영업이익 5% 기준이 과도하다며 과징금에 상한액을 정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재계는 새 산안법의 제재 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높다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천문학적 비용이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면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재계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앞서 산안법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낸 입장에서 "경영자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산재 감소 효과가 없는 상황"이라며 "또다시 경제 제재를 중복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게 과연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호소했었다.

=1일 행전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