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 음식 등을 점주 허락 없이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르바이트생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충주의 한 편의점에서 3차례에 걸쳐 2만8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가져간 물품 가운데 일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었다. 재판에서 A씨는 점주가 폐기 상품을 가져가도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절도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점주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따로 보관한 뒤 허락을 받고 가져가도록 지시했는데, A씨가 이러한 절차 없이 물품을 가져갔다고 봤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물품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절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해액이 2만8000원으로 비교적 적고 가져간 물품 일부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인 점 등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낮췄다.

경남 거제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거센 흙탕물이 흐르는 강으로 변하고 아파트 계단에서는 폭포처럼 물이 쏟아지는 등 아찔한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17일 엑스(X·옛 트위터) 등 SNS(소셜미디어)에는 밤사이 폭우가 덮친 거제 곳곳의 상황을 담은 영상과 사진이 잇따라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시내 도로를 가득 채운 흙탕물이 거센 물살을 일으키며 흐르는 모습이 담겼다. 평소 차량이 오가던 도로는 차선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물에 잠겼고, 일부 차량은 바퀴 상당 부분까지 물이 차오른 상태였다. 물이 불어나면서 도로는 하천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변했다. 차량 사이로 흙탕물이 빠른 속도로 밀려들었고 곳곳에서는 물살이 파도처럼 일렁였다. 주변 상가 앞과 인도까지 물이 밀려들면서 도로와 인도의 경계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모습도 포착됐다. 아파트 단지로 추정되는 곳에서도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 경사진 계단을 따라 엄청난 양의 흙탕물이 쏟아져 내리면서 계단 전체가 거대한 물길로 변했다. 난간 옆으로 거센 물살이 쉼 없이 쏟아지는 모습은 계단이라기보다 폭포나 계곡을 연상케 했다.

경남 거제에 사흘간 800㎜에 육박하는 '물폭탄'이 쏟아졌다. 한때 시간당 12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퍼부으면서 주민들이 고립되거나 긴급 대피했고, 주택과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부산·경남을 중심으로 600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17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거제의 누적 강수량은 782. 5㎜에 달했다. 같은 기간 통영에도 628. 9㎜, 부산 강서에는 428. 5㎜의 비가 내렸다. 특히 거제에서는 한 시간에 124. 5㎜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다. 부산 강서도 시간당 최대 101. 5㎜, 통영은 97. 4㎜를 기록했다. 기록적인 폭우가 집중된 거제에서는 산사태와 침수, 고립 피해가 속출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30분 기준 거제에서 구조 또는 대피 대상이 된 주민은 154명으로 집계됐다. 산사태 위험에 놓인 주민이 1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 침수 34명, 주택 고립 8명, 차량 고립 8명, 화재 위험 3명 등이다. 아주동에서는 산사태 위험으로 주민 100명이 고립됐고 회진마을에서는 저지대가 물에 잠기면서 주민 30명이 대피했다.

조롱과 혐오성 게시물로 각종 논란을 일으켜온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가 존속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광고가 줄면서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회원들에게 후원을 요청하고 유료 서비스 도입까지 예고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베 운영팀은 지난 11일 공지를 통해 최근 광고 집행이 크게 줄어 기존 광고 수익만으로는 안정적인 사이트 운영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고 수익으로 서버와 개발·유지보수 비용 등을 충당해왔지만 수입이 줄면서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운영팀은 현재 운영진도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운영팀은 회원 후원으로 눈을 돌렸다. 공지에 계좌번호를 비롯해 카카오와 페이팔 등 후원 방법을 안내했다. 후원 회원을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회원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돈을 낸 회원에게 사이트 이용과 관련한 별도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혜택은 서비스 도입 때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 후원자들이 자신의 누적 후원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배우 하영의 증조부 친일 행적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자신의 성씨와 본관을 입력하면 같은 성씨·본관을 가진 독립유공자와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찾아볼 수 있는 웹사이트까지 등장했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에서는 최근 한 개인 개발자가 제작한 '친일파 스캐너' 사이트가 확산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이용자가 성씨와 본관을 입력하면 같은 성씨·본관을 가진 독립유공자와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을 각각 보여준다. 특정 인물이 이용자의 실제 조상인지를 확인하는 방식은 아니다. 검색 결과는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공적 정보 1만9059명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1006명의 명단을 토대로 한다. 본관 정보는 위키데이터와 위키백과 등의 자료를 활용해 보완했다. 하영의 본관인 '순흥 안씨'를 검색하면 도산 안창호 선생과 안중근 의사 등 같은 본관의 독립유공자 25명이 나온다. 친일반민족행위자로는 하영의 증조부로 알려진 안상호와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등 3명이 표시된다.

가족사진을 예약했다가 촬영이 끝난 뒤 원본 사진과 앨범·액자 비용으로 7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4만9000원 가족사진 예약했다가 715만원 결제하고 왔습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부모님 모시고 가족사진 찍으러 가실 분들이 있으면 한 번만 읽어달라"며 가족이 최근 겪은 일을 공개했다. A씨 가족은 온라인에서 '가족사진 4만9000원'이란 광고를 보고 5인 가족 촬영을 예약했다. 예약을 위해 4만9000원을 선입금했고, 현장에서 한복 대여와 헤어·메이크업도 추가했다. 가족들은 두 가지 콘셉트로 촬영을 마쳤다. 촬영까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A씨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다 모여 부모님도 기분 좋아하시고 사진도 잘 나왔다"며 "여기까지는 정말 좋았다"고 했다. 그러나 촬영을 모두 끝내고 사진을 고르기 위해 상담실에 들어간 뒤 상황이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A씨에게 스튜디오 측은 "저희는 원본 파일만 따로 판매하지 않는다.

별거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유지된 기간이 5년이 되지 않는다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992년 6월 B씨와 결혼했다가 2000년 2월 협의이혼했다. B씨는 2024년 4월 A씨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청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두 사람의 혼인기간 가운데 83개월을 분할연금 산정 기간으로 인정하고 연금을 각각 절반씩 나누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B씨가 1995년쯤 집을 나간 뒤 쭉 별거했으므로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 형성에 대한 기여와 이혼 배우자의 노후 보장 필요성을 고려해, 배우자 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심사위원회와 재심사위원회는 A씨 주민등록이 말소됐던 약 3개월만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벽 5시50분 다이소, 오전 10시반 떡볶이 체인점, 저녁 6시 디자인 스튜디오. 구자민씨(31)의 하루 출근 시간표다. 최근 세종시의 한 떡볶이 체인점에서 만난 구씨는 인터뷰 도중에도 쉴 틈 없이 설거지와 재료 손질을 했다. 이날 오전 다이소에서 입고 업무를 마친 뒤 곧바로 두 번째 일터로 출근한 참이었다. 구씨는 현재 세종시에서 △다이소 계약직 입고 직원 △떡볶이 체인점 정규직 매니저 △프리랜서 디자이너 등 세 가지 일을 병행한다. 이른 새벽 다이소에 출근해 물건을 옮기고 진열한 뒤 떡볶이집으로 이동해 홀과 주방을 관리한다. 일을 마치면 다시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 스튜디오로 향한다. 하루를 여러 개의 일자리로 쪼개 일하는 것은 구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취업난과 고물가 속에서 생계를 위해 여러 일자리를 오가는 동시에 직장 밖에서 자신의 꿈을 좇는 2030세대 'N잡러'들이 늘고 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도 자신의 '투잡'이나 '쓰리잡' 일상을 공유하는 청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2023년 8월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출근 중이던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습격당했다. 가해자는 성폭행을 목적으로 수개월 전부터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장소를 답사하며 범행을 계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무차별 폭행과 목 졸림으로 의식을 잃은 뒤 이틀 만에 숨졌다. 대낮 공원에서 벌어진 무차별 범행, 이른바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이다. ━수개월 준비한 범행…"너무 빨리 잡혔다" ━사건 당일 오전 9시55분쯤 최윤종은 서울 금천구 독산동 자택을 나섰다. 그는 약 1시간을 걸어 오전 11시쯤 범행 장소인 공원 인근에 도착한 뒤 30분 넘게 주변을 배회했다. 그러다 오전 11시40분쯤 둘레길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를 지나던 30대 여성 A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덮쳤다. 미리 준비한 너클을 낀 최윤종은 A씨를 마구 폭행하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가 "살려달라"고 외치며 강하게 저항하자 최윤종은 "너 돌머리다. 왜 안 쓰러져?"라고 말하며 폭행을 이어갔다.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할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채울 수 있을까. 중수청 근무를 희망하는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오는 20일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실제 많은 검사들이 중수청에 지원할지 여부를 가늠하기는 아직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임용 신청을 받는다. 중수청의 총정원은 2874명으로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개청준비단은 지난 5일~10일까지 임용설명회를 열어 본격적인 인력 유치에 나섰다. 설명회에선 월 최대 20만원의 별도 수당과 관사 등 지원 정책도 언급됐다. 또 준비단은 검사가 중수청에 오게 될 경우 과장·팀장·부장급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유인책이 유의미한 검사의 지원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많다.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직할 경우 △지검장은 1급, △차장·부장검사는 2급 상당, △법조 경력 10년 이상은 3급, △10년 미만은 4급 상당으로 임용된다.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17일)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50㎜(밀리미터)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침수 피해에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 오후부터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 뒤 오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경상권과 제주도는 밤까지 가끔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강원내륙과 산지·충청권·전라권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다. 부산과 울산·경남남해안·동부내륙에는 새벽까지 시간당 30~50㎜, 일부 지역에선 시간당 5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예정이다. 오전에도 시간당 20~30㎜의 비가 예상된다. 17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50㎜ △강원내륙·산지 5~60㎜ △충북 5~50㎜ △대전·세종·충남 5~40㎜ △전북 5~60㎜ △광주·전남 5~40㎜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에 대한 수사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이하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7일 경찰관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김건희 특검법상 수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선에 오른 국토교통부 B과장에게 압수수색 등 수사 진행상황을 전달해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B과장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된 2022년 3월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가 위치한 경기 양평군 강상면 대안노선 검토를 지시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 수사를 받은 인물이다. 종합특검은 A씨가 정보업무 수행 중인 것처럼 꾸며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경관에게 접근, 수사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오는 23일 수사 종료를 앞뒀다. 조사 중인 주요 피의자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