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신문고에 허위 내용을 신고해 새내기 공무원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민원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김동관)는 무고,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자신의 해고와 관련된 사건에서 노동청 근로감독관이자 새내기 공무원이었던 B씨가 일부 내용을 잘못 안내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업체와 공무원들이 유착 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가 해고당한 뒤 제기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잘못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노동청으로부터 '주의' 처분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징계가 경미하다며 B씨와 그의 동료, 상급자들도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진정·고소했다. B씨는 약 한 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B씨가 순직 처리됐음에도 '순직 공무원이라는 명칭을 떼어 내라' 등 글을 온라인에 올려 사자명예훼손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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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한덕수, 국헌문란 목적 인식 있었다고 인정돼"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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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한덕수, 계엄 필요성·정당성에 동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임무 종사했다고 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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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한덕수, 윤 계엄 선포하러 갈 때 만류 않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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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한덕수, 조태열·최상목이 계엄 반대할 때 별다른 의견 표하지 않아"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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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측근' 이지희 구의원 소환…공천헌금 전방위 수사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1일 오후 이 부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49분쯤 서울청 마포청사에 출석한 이 부의장은 '김병기 의원 아내 지시로 공천헌금을 요구했는지',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왜 돌려줬는지'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 부의장은 김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차남 숭실대 편입 관여 등 의혹에 연루돼있다. 이날 경찰은 이 부의장을 상대로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 전후 지역구 의회 공천을 대가로 전직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총 30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부의장은 당시 금품 전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8~9일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전 동작구의원 A씨와 B씨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4일에는 김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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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12·3 비상계엄은 내란 행위에 해당"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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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번 망치질 소리"…술병으로 '일타강사' 남편 살해한 아내, 결국
부동산 공법 분야 '일타 강사'로 알려진 남편을 술병으로 가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정일)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5일 새벽 3시쯤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에서 부동산 공법 분야 유명 강사인 50대 남편 B씨를 유리로 된 술병으로 여러 차례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체포됐다. 그가 범행에 사용한 유리병은 높이 약 32㎝, 밑바닥 지름 10. 5㎝, 무게 약 2. 7㎏에 달했다. 사건 당시 병 안에는 담금주가 담겨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여자 문제 등으로 다퉜고, 그 과정에서 흥분한 피해자가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위협하길래 방어하고자 술병을 휘두른 것"이라며 "살인 고의가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쓰인 병으로) 사람 머리 부위를 강하게 때리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1회 공격이 아닌 여러 차례 공격했다"며 "부검 결과에 따르면 최소 4회 이상, 법의학 교수에 의하면 10회 이상 타격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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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인정돼"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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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즈비언 임신' 김규진 "안 낳으니 이기적, 낳으니 무책임 악플"
국내 첫 동성커플 임신에 성공한 레즈비언 김규진씨의 사연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는 구독자 46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여의도 육퇴클럽'의 새로운 시리즈 '가족의 탄생' 에피소드 1화가 재조명되며 관심을 끌었다. 영상은 지난해 12월26일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는 국내 최초로 동성 결혼과 출산을 공개해 화제가 됐던 김규진씨가 출연해 자신을 "아기 키우는 레즈비언"이라고 소개했다. '누가 남편 역할을 하느냐'는 세간의 고정관념에 대해 김규진씨는 "머리는 짧지만 내가 직접 임신과 출산을 했다"며 "우리 집엔 아빠 없이 엄마만 둘이다. 나 역시 아내이자 엄마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규진씨는 자신이 임신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아내가 마취과 의사다. 출산할 때 무통 주사를 놓는 사람이다. 아내가 출산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에서 근무할 당시 정자 기증을 시도했으나 대기 수요가 너무 많아 1년 반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인근 벨기에에서 할 것을 추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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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출석…'묵묵부답'
21일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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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특검, 과천으로 사무실 이전…새 특검보 영입도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 터를 잡았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경기 과천시로 사무실을 옮긴다. 특검팀은 조만간 정부과천종합청사 인근 새 사무실로 이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30일~31일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을 경기 과천시로 옮겨 그간 기소한 재판 등에 대한 공소 유지 업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민중기 특별검사를 임명한 직후, 특검팀은 서울 서초구 임시 사무실에서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7월2일 공식 출범해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입주했다. 당시 민 특검은 건물 2층 입구에서 현판식을 열고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조심히 진행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성원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해당 건물 13~14층 일부를 조사실 및 수사본부로 활용했고, 수사 기간을 총 세 차례 연장해 수사를 6개월간 이어갔다. 특검팀은 180일간 건물 지하에 있는 KT 브리핑실에서 언론을 상대로 수사 경과에 대해 거의 매일 브리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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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산불 조기 대응 돌입..."초기 진화에 총력"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방문해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점검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이어지며 산불 위험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산불 재난관리 주관기관인 산림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최근 산불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예정보다 약 열흘 앞당긴 이달 20일부터 조기 운영 중이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김 본부장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산불 발생 방지를 위한 집중 단속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확대 △불법 소각 근절 등 산불 예방 대책 강화를 당부했다. 또 산불 발생 시 헬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초기 진화에 주력하고, 선제적인 주민 대피를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산불 진화에 나서는 현장 인력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 강화와 진화 장비·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의 중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예방과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산림 인근에서 불법 소각을 삼가고,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112 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