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T리포트]주가 고공시대 어두운 그늘 '파산' (下)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올해 파산 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주식시장이 1만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고되다. 파산 급증의 현장을 둘러보고 늘어난 파산 신청을 감당하기 위한 사법부의 제도 개선 방향을 짚는다. ━회생 기다리다 파산…"시간끌기" vs "재기 노력 이해해야"━ 회생 제도가 재기의 기회이나 경제 상황 악화, 과거와 다른 회생 사례 등의 이유로 재기에 실패하고 기업이 청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회생 절차가 실패로 돌아가면 그동안 피가 말리는 채권자들은 '시간을 끌기 위해 회생 절차를 악용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반면 노력도 없이 일찍 재기를 단념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회생 절차가 결렬될 경우 법원은 '견련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견련 파산이란 인수자, 신규 자금, 회생 계획, 계속기업가치 등이 없어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할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절차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회생 사건을 담당하던 재판부가 견련 파산을 선고하면, 사건을
최신 기사
-
"쯔양 먹토 목격"…거짓 제보한 대학 동창,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구독자 131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28·본명 박정원)이 이른바 '먹토'(음식을 먹고 토하는 행위)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허위 사실을 주장한 대학 동창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30일 뉴스1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오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오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재산형(벌금이나 과료, 몰수)을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오씨는 쯔양의 대학 동창이다. 오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쯔양이 대왕 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파스타를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고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내용은 2024년 7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
"4000원에 밥 해결" 점심시간 '거지맵'부터 켠다...비싼 외식비에 인기
급등하는 외식비에 '가성비'(가격대성능비) 식당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는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만족도가 높은 식당 위치를 보여주는 웹사이트 '거지맵'이 인기다. 젊은 세대가 극도로 절약하는 사람을 농담 삼아 부르는 '거지'와 지도를 뜻하는 '맵'을 결합한 명칭이다. 과거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인기를 끌었던 절약 정보 공유방 '거지방'이 확장된 형태다. 거지맵은 지역별로 1000원에서 9000원대 식당을 안내한다. 달걀말이 2000원, 김치찌개 4000원, 떡볶이 2500원 등 이른바 '가성비' 식당 정보를 제공하는 셈이다. 식당 위치 정보 외에도 이용자들이 간 절약 노하우나 식당 이용 후기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기능도 지원한다. 이용자들은 "점심 4000원으로 해결했다", "골드파인애플 한줄 2000원", "이런 좋은 사이트를 이제서야 발견했다" 등 절약 노하우와 후기 등을 올리고 있다. 이런 절약형 소비 흐름은 가파르게 상승한 외식 물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30일 행정안전부 개인서비스(외식비) 가격 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기준 김치찌개 백반 평균값은 8654원으로 10년 전(5769원) 대비 2885원 올랐다.
-
한양여대 화재에 100여명 대피…경찰, 용의자 신병 확보
서울 성동구 한양여대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0분쯤 한양여대 건물 지하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학생 등 약 100명이 대피했다. 불은 약 20분 만인 오전 9시31분쯤 꺼졌다. 이 사고로 화장실 내 쓰레기통 일부가 소실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날 정오쯤에도 한양여대 교수회관 건물에서 불이 났다. 최초 목격자는 "불은 진압됐고 건물 9층에 방화범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인 20대 여성의 신병을 확보했고 자교생인지는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화재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
주유소 새치기에 '흉기 위협'…경찰, 구속영장 신청
서울의 손님이 몰린 한 주유소에서 새치기하는 차량의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30분쯤 영등포구 도림동 소재의 한 주유소에서 줄을 서던 중 또 다른 차량이 끼어들자 "왜 새치기하느냐"며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가 꺼낸 흉기는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캠핑용 도구로 알려졌다. 또 최근 중동 사태로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해당 주유소 유가는 일대 시세보다 저렴해 손님이 몰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
'쓰봉'만 문제?..."겨울옷 맡기는 손님 많은데" 세탁소도 '골머리'
이란 전쟁 장기화로 나프타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생활 곳곳이 흔들리고 있다. 일상 전반에 쓰이는 기초원료인 탓에 마트부터 카페, 세탁소, 인테리어업까지 가격 부담이 커지는 모양새다. 공급 불안 소식에 미리 사두려는 심리까지 겹치면서 일부 품귀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3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국제 나프타 가격은 지난 27일 기준 배럴당 133. 74달러다. 이란 전쟁 발발 직전인 지난달 27일과 비교했을 때 94. 2% 오른 수준이다. 나프타는 원유를 증류하면서 얻을 수 있는 액체다. 이를 가공하면 플라스틱·비닐·고무 원료가 되는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화학물질을 얻을 수 있다. 국내 수요 45%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중동산 비중이 높아 국제 유가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날 서울 시내 상권에서는 치솟는 원유 가격과 나프타 수급 불안정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마포구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이기숙씨(58)는 "봄이 되면서 겨울옷을 맡기는 손님들이 많아서 바빠졌는데 드라이클리닝 기름값이 두배 넘게 오르면서 부담이 된다"며 "소규모 가게라 미리 쟁여놓지도 못해서 난감하다"고 말했다.
-
법무법인 태평양, 다음달 3일 '제1회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다음달 3일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제 1회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정욱 AI정책실장이 '국내외 AI정책동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광장 정원준 박사는 'AI 관련 해외 주요 재판례 분석과 시사점'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AI 법정책 포럼 소속 전문가들이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AI 법정책 포럼은 AI 분야 법률, 정책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태평양 TMT그룹장인 박지연 변호사는 "AI 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국내외 AI 규제 및 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I 법정책 포럼 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AI 기본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유예기간을 두면서 AI 기본법의 합리적 개정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돼 다행"이라면서 "학계, 법조계가 중심이 돼 바람직한 AI 기본법 개정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
법무법인 광장, '글로벌 기술 분쟁 리스크' 관련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IP & Technology 그룹이 지난 25일 판교테크원타워 타운홀에서 '글로벌 기술 분쟁 리스크 및 K-Discovery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광장 IP & Technology 그룹은 매년 정기적인 고객 초청 세미나를 통해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 이슈를 심도 있게 조명해 왔으며 실무 중심의 높은 완성도로 꾸준한 성원을 받아왔다. 이번 세미나는 전세계적으로 강화되는 기술 분쟁 리스크를 분석하고 K-Discovery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로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광장 강한길 미국변호사가 '미국 IP소송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미국 소송의 개요부터 소장 및 디스커버리 대응에 대한 실무적 조언 외에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사 절차까지 심도 있게 다뤘다. 제2세션에서는 전하윤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유럽 통합특허법원(UPC) 소송 활용 및 대응 전략'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전략적인 UPC활용 방안 및 UPC 소송의 다양한 사례들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
법무법인 화우, '도시정비분쟁연구센터' 출범…대형 로펌 최초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재건축·재개발 분야의 법률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형 로펌 최초로 '도시정비분쟁연구센터'를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화우는 센터 출범과 동시에 그동안 축적된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담은 소책자 '도시정비분쟁연구Ⅰ'를 발간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현재 주요 대형 로펌들이 일반적인 건설클레임이나 공공계약 중심의 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달리 도시정비분쟁에 특화된 전문 조직을 출범한 것은 화우가 처음이다. 화우는 개별 변호사 단위의 대응을 넘어 센터내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화우 도시정비분쟁연구센터는 재개발·재건축 전반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률 이슈를 다룬다. △분쟁 해결 지원(시공자-사업시행자 간의 분쟁, 사업시행자 내부 갈등, 인허가 관련 자문 및 소송 대응) △갈등 조정 및 중재 컨설팅 (다수의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컨설팅 서비스 제공) △지속적인 연구 및 전문성 강화(최신 판례 및 개정 법률 분석, 정기 뉴스레터 발행, 업계 관계자 대상 세미나 개최 등)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
가로등 박은 30대, 차 안엔 '주사기 145개'...동물병원장이 마약 줬다
마약에 취한 채 차를 몰다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이 남성에게 마약을 판매한 동물병원장이 구속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며 프로포폴을 빼돌린 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7일 30대 남성 B씨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드러났다. 당시 B씨는 차를 몰다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의정부시 민락동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워둔 채 자고 있던 B씨를 검거했다. B씨 좌측 손목에서 주사 자국이 확인됐다. 차 안에서는 프로포폴 16병과 주사기 145개가 발견됐다. 경찰이 해당 약물이 판매된 경로를 추적한 결과 A씨 동물병원이 특정됐다. 이후 A씨를 체포하고 차량, 주거지, 동물병원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무면허로 운전대 잡은 불법체류 외국인…5명 다치게 한 뒤 도주
무면허 운전으로 5명을 다치게 한 베트남 국적 20대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20대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밤 11시25분쯤 인천 서구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중 다른 방향에서 좌회전 시도한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아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차량 두 대에는 각각 2명, 3명이 탑승해 있었다. 이 가운데 50대 남성은 눈 부위를 크게 다쳐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4명은 경상으로 분류됐다. A씨는 지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차량 소유주 등을 통해 A씨가 인천 지역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는 정보를 입수, 지난 9일 오전 11시쯤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강제 송환되는 게 두려워 (사고 직후) 도주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서울 벚꽃' 평년보다 10일 빠르다…축제 일정도 줄줄이 조정
서울의 벚꽃이 평년보다 10일 빠르게 온다. 전문가들은 이른 개화의 원인으로 이상기후 등에 따른 평균 기온 상승을 지목했다. 벚꽃 개화 시점이 점차 앞당겨지면서 향후 개최되는 꽃축제 역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30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 벚꽃의 개화가 전날 관측됐다. 기상청은 서울기상관측소 내 지정된 관측표준목(왕벚나무)을 기준으로 임의의 한 가지에 꽃이 3송이 이상 활짝 폈을 때를 개화로 본다. 이번 서울 벚꽃 개화 시점은 지난해보다 6일, 평년보다는 10일 더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의 벚꽃 군락 단지인 여의도 윤중로의 벚꽃 역시 지난해보다 5일, 평년보다는 8일 더 빨리 개화했다. 벚꽃 개화 시기는 앞당겨지는 흐름이다. 벚꽃 개화 관측을 시작한 1922년부터 개화일이 4월20일보다 늦었던 해는 1965년(4월21일)이 마지막이다. 2014년에는 처음으로 '3월 개화'가 관측됐고, 2020년대부터는 4차례 3월 개화가 관측됐다. 꽃이 활짝 피는 '만발' 시점 역시 빨라지고 있다. 기상청은 임의의 한 나무에서 80% 이상 꽃이 활짝 폈을 때를 만발로 본다.
-
"또 한 달 일할 수 있어 감사"…'익명 알바생'의 두 번째 기부
아르바이트로 모은 소중한 월급을 선뜻 이웃에게 내놓은 익명 기부자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에 따르면 지난 27일 센터 앞에 라면 2박스와 쌀 5㎏짜리 10포대가 놓여 있는 것이 발견됐다. 손으로 작성한 편지도 함께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또 한 달을 일할 수 있었다. 작지만 꼭 필요한 분들께 나눠 드렸으면 한다. 다시 또 열심히 일해서 찾아뵙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기부자의 선행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두 번째다. 고광수 동장은 "익명의 기부자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소중한 마음이 꼭 필요한 분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