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원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전 목사는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정인)는 15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연 후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앞서 법원은 지난 13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전 목사는 다음날인 14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부추겨 서부지법 난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오후 7시 전 공덕동에서 집회를 다 끝냈다"며 "창문으로 들어간 우리 팀이 아닌 다른 팀"이라고 밝혔다.

15일 서울서부지법.

방송인 박나래와 전 매니저 측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책임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15일 스타뉴스는 박나래가 설립한 1인 기획사 앤파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을 두고 박나래 측이 "매니저들이 허위 보고"라고 밝힌 입장과 관련해, 전 매니저들이 반박 입장을 냈다고 보도했다. 박나래 전 매니저 A씨는 매체를 통해 "지난해 9월쯤 옥주현, 성시경 등 갑자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기사가 나오면서 박나래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사실은 안 했다고 저희한테 얘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나래가 '지금 네이버 본인 프로필에 회사 이름이 안 나오니 괜찮다. 언론 봐라. 자기에 대해서 안 나오지 않느냐'고 했다. 오히려 '(등록) 하면 기사 난다'고 얘기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나래 측은 "등록 업무를 매니저들이 당연히 진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제가 먼저 등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박나래 측은 "기획사 등록 시 성범죄 이력 확인이 필요하다. 어머니는 법원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위임장과 법인 도장, 인감도장, 신분증까지 모두 전달했다"며 "이후 실제로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연락받고서야 알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는 15일 오후 1시30분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이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건강적 폐해를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판단은 공단이 항소를 제기한 지 5년 만, 첫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에 나온 결과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로 폐암 등 환자가 발생해 보험급여액의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며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20갑년(20년 이상 하루 한 갑씩 흡연) 이상,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면서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를 환산한 액수다.

서울 동대문구의회가 해외 출장 항공료를 부풀려 청구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태인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15일 구의회를 대표해 처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머니투데이에 "비행기 표에 추가로 금액이 붙은 건 몰랐다"면서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절을 하라면 절을 할 것이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구에서도 그랬다고 해서 우리 구도 그러면 안 됐다"며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지난달 말 동대문구의정회를 찾아서도 사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대문구의정회는 지난해 11월 동대문구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지역 언론을 대상으로 한 사과문 발표를 요청한 바 있다. 동대문구 의정회는 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연구와 정책 건의를 목적으로 2011년 전직 구의원들이 설립한 단체다. 현재 1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다만 동대문구의회는 의회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일 행사에서 신은 운동화가 화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일본 나라현의 문화유적지 호류지(법륭사)를 찾았다. 7세기 창건된 호류지는 백제계 장인의 기술과 한반도 불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곳으로 고대 한일 교류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다. 이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구두가 아닌 운동화 차림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이 운동화를 착용한 건 바닥에 자갈이 깔려 있는 현장 상황을 고려한 실무진의 조언으로 알려진다. 현장에서 운동화를 착용하기로 결정해 실무진의 것을 빌려 신었다고 한다. 이 일정 중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의 운동화를 가리키며 말을 건네는 사진도 찍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구두를 착용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에선 이 대통령의 운동화에 관심이 쏠렸다. 이 신발은 이탈리아 고가 브랜드 호간의 '하이퍼라이트 스니커즈'로, 공식 판매가는 75만원이다. 호간은 이탈리아 럭셔리 그룹 토즈 산하 브랜드다. 이 브랜드는 스니커즈를 고급 소재와 장인정신으로 재해석해 소위 '럭셔리 스니커즈' 영역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민·사회단체가 쿠팡의 '5만원 쿠폰 보상안'을 두고 "소비자 기만 행위"라고 비판했다. 자영업자들도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탈팡'(쿠팡 탈퇴)하고 쿠폰 사용을 거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된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핵심 관계자의 소환 조사부터 속도가 안 난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는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다. ━시민단체 "쿠팡 쿠폰, 매출 높이려는 꼼수"━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구매이용권은 보상이 아닌 매출을 높이기 위한 '꼼수'이자 국민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지난달 말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135개 단체가 모여 출범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쿠팡은 노동자 과로사와 노조 탄압, 산재 은폐, 퇴직금 미지급 등 온갖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제대로 된 책임과 사과는 없었다"며 "국내뿐 아니라 미국 정치권까지 로비해 보호막으로 활용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4월부터 감기 등 중대하지 않은 질병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을 50%로 대폭 높이고 비급여 주사나 도수치료는 아예 보장에서 제외하는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나온다. 실손보험을 통한 과잉 진료를 막는 대신에 보험료는 이전 세대보다 30% 가량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했다. 이번 개정안은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기준 규정을 확정하고 보험회사의 건전성 규제 기준으로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 판매채널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당국은 비중증 비급여 항목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률을 진료비의 50%로 인상했다. 지금은 통원 치료 기준 진료비의 30%나 3만원 중 큰 금액을 부담한다. 5세대 실손보험은 50%나 5만원 중 큰 금액이 적용된다. 입원 치료시 본인부담률은 진료비의 30%에서 50%로 올라간다. 비중증 비급여 항목에서 면책되는 대상에 미용·성형 등에서 미등재 신의료기술, 근골격계 치료·주사제가 추가됐다.

경찰이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에게 오는 20일 소환을 통보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게 20일 출석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강서구)에서 출마를 준비했고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경찰은 지난 11일 김 시의원과 강 의원, 강 의원의 전 보좌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같은 날 김 시의원에 대한 1차 조사도 실시했다. 김 시의원은 15일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시의원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그는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를 통해 '1억원 전달 당시 카페에 강 의원과 보좌관 모두 함께 있었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뒤늦게 알고 반환을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반환을 지시받은 것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김 모 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을 참고인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에게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당시 고용노동부의 입장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같은 날 특검은 쿠팡 퇴직금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검사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취업 규칙을 바꾸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골자로 하는 쿠팡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부천지청은 불기소했다. 당시 형사3부장으로 사건을 담당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쿠팡에 책임을 묻지 못했던 배경에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최근 추진되는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수십 년간 행해져 온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된 역사를 봐도 그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천 처장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진행된 이임식에서 "사법서비스의 이용자이자 당사자인 시민들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게 됨으로써 사법접근권의 실질적인 축소 및 후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처장은 "외부의 목소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시급하고 복잡한 법적 분쟁을 다루는 재판 현안과 관련해 올바른 진단과 해법은 현장의 경험과 경륜에 터잡을 수밖에 없다"며 "그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온 우리 사법의 역량과 위상은 유지·발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은 시간과 자력을 겸비한 당사자에게 무한소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분쟁해결이 사실심에서의 한 번의 재판으로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