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개그우먼 박나래가 일명 '주사이모'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그와 절친한 방송인 전현무가 과거 차 안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 사진으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됐다. 최근 전현무는 2016년 MBC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된 차량 내 링거를 맞는 사진이 재조명되며 구설에 올랐다. 전현무는 '나 혼자 산다' 고정 멤버였던 개그우먼 박나래와 그룹 샤이니 멤버 키가 '주사이모'라고 불린 A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뒤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 바 있어 함께 의심받았다. 이와 관련해 전현무 소속사 SM C&C 측은 지난 19일 "의료인을 개인적으로 호출하거나 불법적인 시술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현무는 당시 목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담당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 촬영 일정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의사의 판단하에 부득이하게 이동하며 처치를 마무리하는 과정의 일부가 방송에 노출된 것"이라고 즉각 부인했다. 다만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응급 환자·공익상의 이유 등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된 의료기관 내에서만 허용된다.

80대가 몰던 승용차가 한 상가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늘(23일) 오전 9시 54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분당선 성복역 인근 한 상가 건물로 80대 남성 A씨가 몰던 쏘나타 차량이 돌진했다. 이 사고로 상가 유리창 등이 파손되면서 내부에 있던 30대 여성 B씨가 경상을 입었다. A씨 차량은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급가속했고 이후 인도로 돌진해 가로등을 한차례 들이받은 후 상가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23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사무실과 일명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쿠팡 강남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명을 보내 퇴직금품 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쿠팡풀필먼트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다. 특검팀은 영장에 엄성환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전무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날 압수수색은 쿠팡사건 불기소처분 관련 외압의혹 관련 증거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취업 규칙을 바꾸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골자로 하는 쿠팡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부천지청은 불기소했다. 당시 형사3부장으로 사건을 담당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쿠팡에 책임을 묻지 못했던 배경에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지난 11일과 14일 문 부장검사를 두 차례 불러 국정감사에서 주장한 수사 외압 의혹의 사실관계와 폭로 경위, 수사 과정에서 윗선에서 내린 구체적인 지시 내역 등을 조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지원 정황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 관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3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며 "신분은 참고인 신분"이라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서 특검팀 조사에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접근했으며 이중 전 전 장관·임종성·김규환 전 의원 등 3명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저는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공수처는 윤 전 본부장이 특검팀에 해당 내용을 실제로 진술했는지 등 진술 경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지난 11일 민중기 특검과 특검팀 소속 성명불상 검사들이 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용역업체에 공사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김모 서기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3600만원 추징도 구형했다. 특검팀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하던 중 해당 서기관의 개인 비리 혐의를 인지 수사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특검 측은 "도로 건설이라는 국책 사업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침해했다"며 "장기간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공무원의 지위를 남용해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특검팀의 수사 사항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해달라는 김 서기관 측 주장에 대해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관련해 확보된 김 서기관의 휴대전화를 공통 증거물로 하는 범죄로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김 서기관은 "저의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절실히 깨달았다"며 "공직사회 청렴성과 공정을 훼손한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묵묵히 자기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의 명예와 자긍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경찰청이 성탄절 다중운집 인파 안전 관리를 위해 경찰관 1410명 방송조명차 6대 등을 투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중점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경력을 투입한다. 행안부는 성탄절 기간 서울 명동·이태원·강남역 일대·홍대·성수동에 순간 최대 30만명, 부산 서면엔 2만명이 모일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13개 기동대 780명을 투입한다. 전년 동기 대비 95% 증원된 인력이다. 타종식, 해넘이·해맞이 등 연말연시 행사에도 투입될 예정이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등에 참여했다. 주최 측의 시설 보강과 안전요원 추가배치 등 안전대책을 보완했다. 경찰은 성탄절 전날과 당일에 걸쳐 지자체 '현장 합동상황실(CP)·모바일(카톡 등)'에 참여한다. 위험 상황(112신고 등)·정보를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한다. 경찰은 현장에서 △인파 밀집지역 차량 통제 등 보행자 중심 안전관리 △일방통행로 확보 등 인파 밀집 방지 △군중 과열·마찰 방지 등에 집중한다.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대가를 받고 위조 등록증 및 자격증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를 구매해 취업에 사용한 외국인들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받는 국내 모집·유통책 남성 A씨(베트남 국적)와 자금 세탁책 남성 B씨(중국 국적)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국내 모집책과 공모해 위조 의뢰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중국 총책도 추적 중이다. A씨 일당은 지난 4월부터 소셜미디어 광고로 합법 체류나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대가를 받고 외국인 등록증 및 건설 관련 자격증을 위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건설현장 팀장이었다. A씨와 함께 위조·알선한 한국인 남성 역시 검거됐지만, 구속은 면했다. 한국인 남성은 하도급 공사 업체를 운영하면서 무자격 외국인에게 위조 신분증을 구매하게 만든 뒤 일을 시켰다. B씨는 의뢰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환치기·해외 송금 등 방법으로 총책에게 보냈다. 한 번 위조할 때마다 7~15만원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학생이 연가를 사용해 학기 초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도 '학기 1/3선 이전 전역 예정자만 복학 가능'이란 규정을 이유로 복학을 제한한 건 행복추구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대학에 관련 학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정인 B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026학년도 2학기 복학을 준비하던 중 A대학이 '학기 1/3선 이전 전역 예정자만 복학 가능'하다는 내규를 이유로 복학을 제한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지난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1, 2년차 연가 총 28일을 연속 사용하면 개강 직후부터 수업 참여가 가능하므로 학업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병무청도 사회복무요원이 연가를 활용해 최초 출석일이 복학 가능 기한 이전이면 복학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A대학은 복학 기준은 명확히 고지된 내규라며 전역 예정일이 학기 1/3선 이후라면 연가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복학을 허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원룸에 3년6개월간 은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범행 전말이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2015년 일본 한 호스트바에서 일하던 당시 9세 연상의 피해자 B씨를 처음 만났다.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던 B씨와 교제를 시작한 A씨는 이듬해부터 한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갔다. 그런데 A씨가 2017년 불법체류자 신분이 적발돼 강제 추방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A씨는 B씨에게 집착하며 반복적으로 연락했고 B씨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연락을 끊으려 했다. 그런데 이듬해 어머니 병문안을 위해 B씨가 한국에 들어오자 A씨는 여권을 빼앗고 인천에서 동거하게 됐다. 해외 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됐던 B씨는 휴대전화 개통, 계좌 개설조차 어려웠고 A씨의 생활비를 받아 일상을 통제 받으며 지냈다.

채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위증 혐의로 기소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3일 국회 위증 혐의를 받는 임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특검팀에서는 류관석·이금규 특검보가 법정에 나왔다. 임 전 사단장과 그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재판에 필요한 논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임 전 사단장은 법정에 직접 나왔다. 특검팀은 혐의가 크게 3가지라면서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특검팀은 청문회에서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3월 해병대 1사단에서 열린 한미 연합 쌍룡훈련 초청장과 관련해 포항 인사들 외에 개인적으로 초대를 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또 특검팀은 핸드폰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비밀번호를 기억했다며 핸드폰의 잠금을 해제해 준 것, 군사법원 출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적 없다고 했으나 사실은 만난 적 있다는 것 등이 위증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주가조작으로 6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KH필룩스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3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KH필룩스 전 부회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부회장 B씨와 전 대표이사 C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상증자 공시와 관련한 KH필룩스의 행위 자체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여지가 크지만 피고인들이 해당 공시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KH필룩스의 바이오 사업 진출에 대해서는 실제 사업을 추진한 정황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바이오 업체의 주식을 장기 보유한 점, 실제 법률 실사와 가치평가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KH필룩스가 주가 조작을 위한 외관을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사기적 부정거래를 주장한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해외로 도주해서 그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된 사건"이라며 "현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근거로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수홍 친형 부부가 2심 징역 3년 6개월 형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23일 스타뉴스는 전날 박수홍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 측이 지난 19일 항소심 선고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박수홍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항소심 선고를 열고 박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판결 직후 이씨는 법정을 빠져나오며 오열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가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씨가 라엘에서 7억2000여만원, 메디아붐에서 13억60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