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31년 동안 버스기사로 일한 60대 가장이 근무 도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유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11월26일 오후 5시30분쯤 서울의 한 시내버스에서 발생했다. 당시 버스 안 CCTV 영상에는 버스기사 A씨가 버스 운행 중 갑자기 쓰러지는 장면이 담겼다. 이를 본 승객들이 깜짝 놀라 A씨 상태를 확인해보지만 A씨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기사 보호용 운전석 문도 잠긴 채 열리지 않아서 구호 조치가 쉽지 않았다. 결국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A씨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사고 발생 5시간 만이었다. A씨는 고통 속에 갑자기 쓰러지면서도 사고를 막기 위해 버스를 갓길에 천천히 세워놓고 쓰러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였음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버스기사 경력이 총 31년에 달하는 A씨는 생전 속한 버스 회사에서 12년 동안 근무했으며 정년퇴직 후에는 촉탁직으로 재계약될 만큼 성실하게 일했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비둘기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야생생물법을 두고 동물단체들이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동물권단체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시민 모임은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야생생물법은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조항은 야생생물법 제23조의3이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시행됐으며,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한다. 이 조항을 근거로 각 지자체는 비둘기 등 도시 야생동물에 대한 먹이 주기 금지 조례를 잇달아 제정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10월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조례안'을 발의해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단체들은 "먹이 주기 금지는 개체수 조절이 아니라 비둘기를 굶겨 죽이는 '동물 아사 정책'에 불과하다"며 '먹이 공급을 차단해도 개체수가 줄지 않는다는 것은 해외 사례를 통해 이미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내 신소재 가구 브랜드 '홀프레츠'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업체 대표가 자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자금 회수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홀프레츠 대표 전모씨를 수원지검에 전날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7월까지 유명 가구 박람회 및 백화점에서 수백만원대 가구를 판매하며 대금을 받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처음부터 무자본 상태에서 자금 돌려막기로 회사를 운영했다. 그는 주변 지인이나 대부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를 운영했고 사채 규모가 점점 커졌다. 경찰은 회사 운영이 어려워진 것이 확정적이었던 지난 7월30일에도 가구를 구매하려던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전씨가 주장하는 것보다 많은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됐다는 점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회사 운영 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스웨덴에서 2만파운드(약 3950만원)를 받고 청부살인에 가담한 10대 소년이 엉뚱한 사람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현지시각)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스웨덴 남부 말뫼에서 21세 남성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12세 소년이 지난 16일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 12일 말뫼 옥시에 지역 갈게바크스베겐 도로에서 차량 뒷자석에 타고 있다가 총격을 당했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12세 소년 A군을 용의자로 지목했고 지난 16일 그를 구금했다. 조사 과정에서 A군은 차에 타고 있던 다른 사람을 향해 총을 쐈으나 목표 대상이 아닌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보호 시설에 수용됐다. 현지 언론은 A군이 스웨덴 총격 살인 사건 용의자 중 최연소라고 보도했다. 담당 검사인 캐롤라인 칼퀴스트는 혐의의 심각성을 이유로 A군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스웨덴 중부 출신으로 이번 암살 의뢰를 성공할 경우 2만파운드(약 395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약속받았다고 한다.

"(어머니가) 조금 인지 능력이 안 좋아서…. "(서울 구로구에서 70대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 백모씨) 부모 살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역공동체 소멸에 따른 돌봄 부담이 가중된 것도 이유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국가 돌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잇따르는 부모 살해 사건…"밥과 약 제때 안 먹어 때려"━22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연도별 존속살해 건수는 △2022년 48건(기수 32건·미수 16건) △2023년 59건(기수 31건·미수 28건) △2024년 60건(기수 28건·미수 32건)으로,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도 끊이질 않고 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모친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매를 존속폭행치사 등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머니가 실수를 하고 집안에서 하는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구로서는 이보다 앞선 17일에도 한 20대 남성을 존속살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피의자는 지난 13일 서울 구로구 자택에서 둔기와 흉기를 이용해 50대 모친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 내부 의결로 재판부를 꾸리도록 하는 등 위헌성을 최소화했지만 법조계에선 여전히 문제 소지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건에 맞춰 재판부를 구성하는 점이 여전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재수정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판사회의를 통한 구성 기준 마련 △사무분담위원회의 사무분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담재판부의 구성원을 정하도록 했다. 이번 수정안은 기존 방안과 대법원의 예규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여당은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판사회의에서 3명씩 추천한 총 9명으로 추천위를 꾸리려 했다. 재판부 구성에 외부 인사 개입으로 위헌성이 지적되자 법무부 장관, 헌재 사무처장을 빼고 법원 내부의 판사회의와 법관대표회의로 추천통로를 단일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재판부를 입맛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서울대학교가 1946년 개교 이후 처음으로 학부생들의 공무원 시험 준비를 지원한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은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준비반(고시반) '서연재'를 학부생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서울대 각 학부 홈페이지에는 '행정대학원 서연재(5급 공채 준비반) 학부생 선발 안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 따르면 서연재 선발 인원은 20명 이내로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선발된 학부생들에게는 열람실 지정 좌석이 제공되고 교내에서 진행하는 특강 수강 기회가 부여된다. 서연재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행정대학원 소속 5급 공채 준비생과 국립외교원 준비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고시반이다. 기존에는 행정대학원 구성원(석사과정, 박사과정, 수료생)만 지원할 수 있었다. 서울대는 그간 학부생 대상 고시반 운영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지난 3월 교내 행사에서 "대학은 학생이 공직자가 되도록 지원해 주기보다 공직자로서 필요한 역량을 기르도록 도와야 한다"며 고시반의 설치 목적과 배치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국방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공중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30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대한민국 국방부에 폭발물이 설치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다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시글은 폭파 일시를 23일 오후 6시 정각, 폭파 장소를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 기지로 특정했다. 현재 글은 삭제됐다. 경찰 수색 결과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IP 추적을 통해 광주 서구 A씨의 주거지를 특정했고, 이날 오전 9시쯤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2일 오후 2시 조 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배임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에 비하면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된 결과다. 다만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검찰은 1심과 같은 12년을 구형했다. 이날 조 회장은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했다. 머리를 아래로 묶고 안경은 쓰지 않은 모습이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장의 설명을 무표정으로 바라봤다. 조 회장은 2014년 2월에서 2017년 12월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여 MKT에 유리한 단가를 책정해 가격을 부풀려 구매한 혐의를 받았다. 한국타이어 그룹 인수 전까지 한 적 없던 배당을 통해 조 회장에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약 64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소환하고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에 대해 재차 출석 통보했다. 수사 실무를 담당한 검사들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총장에게 오는 24일 오후 2시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이날 통지했다"고 밝혔다. 디올백 수수 수사무마 의혹은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2022년 9월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넨 사안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내용이다.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수사 무마 의혹이 일었다. 특검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고 제기된 의혹 중 일부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은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18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 전 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등 8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추가로 실시했다.

가수 김장훈이 그룹 엠블랙 출신 미르(본명 방철용) 아내의 얼굴을 공개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김장훈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어제(21일) 결혼식에 가서 2부 축가 순서에 '고속도로 로망스'도 신나게 부르고 재밌게 끝내고는 결혼식 신부 신랑 퇴장 영상을 올렸다"며 "당연히 비공개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공개인 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뉴스에 난 걸 매니저에게 듣고 급하게 내렸습니다만 이미 다 퍼진 상태니 다시 담을 수도 없게 됐다"며 "그것도 모르고 철용이 가족들과 너무 잘 끝났다고 통화를 했으니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귀 이후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자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하고 또 조심은 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나잇값을 못하고 한심한 행태를 보였다"며 "욕 먹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앞으로 매사에 더 병적으로 들여다보고 확인하고 생각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너무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김장훈은 전날 진행된 미르의 결혼식에 참석해 글과 함께 결혼식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

경찰 총경급 하반기 정기인사가 연말까지 미뤄지면서 하반기 퇴직 예정인 총경들이 공로연수 없이 현업을 이어가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서장이 후임 없이 퇴직하면 당장 내년부터 경무과장 등 대행이 경찰서장을 맡은 '대행 경찰서'도 속출할 전망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퇴직자 공석만 최소로 채우는 소폭의 '크리스마스 인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정년퇴직 예정인 총경 34명은 인사 이동 없이 기존 보직을 유지한 채 오는 31일 퇴직일을 맞을 예정이다. 총경은 경찰청과 시·도경찰청 과장, 일선 경찰서장을 맡는 고위 간부다. 통상 총경급 간부는 퇴직 4~5개월 전 인사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넘긴 뒤 공로연수에 들어가 퇴직 준비 교육을 받는다. 최근 5년간 하반기 총경 전보 인사는 △2020년 8월14일 △2021년 7월15일 △2022년 8월11일 △2023년 7월27일 △지난해 8월22일 등 7~8월에 단행됐다. 그러나 올해는 하반기 인사가 12월말까지 지연되면서 퇴직 예정자들이 사실상 공로연수 없이 현업에서 퇴직을 맞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