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내란 특검 관련 수사팀을 구성했다. 군 관련 사건은 관련 기관에 이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검 관련 수사팀은 지난 금요일 총경 포함 41명으로 편성했다"며 "팀장은 총경급으로 결정됐다. 총경은 경기남부청에서 반부패 수사를 거친 수사 전문가"라고 밝혔다. 다만 김건희 특검 관련 수사팀은 특검 수사가 종료되지 않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경찰에 이첩된 특검 관련 사건은 총 33건이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군인 연루 사건이 20건 있다"며 "20건은 국방부 검찰단 이첩을 검토 중이다. 이첩되면 특수본 내란특검 관련 수사팀이 나머지 13건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관련 사건은 국방특별수사본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PC 파기 의혹과 관련된 사건도 경찰이 수사할 예정이다. 특검에서 수사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다. 경찰은 채해병 특검 관련 사건을 맡는 수사팀을 14명으로 구성했다.

30명으로 수사팀 규모를 증원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피의자 포함 8명을 집중 수사 중이다. 통일교 전 회계·재정책임자도 줄소환해 금품 제공 등 돈줄 추적에도 집중하고 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포함해서 현재 총 8명을 조사하고 있다"며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조사일정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전담수사팀은 이날부터 수사팀 5명을 추가 증원해 총 30명 규모로 확대됐다. 지난 18일엔 회계분석 요원 2명을 증원했다. 압수물 분석양이 많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다. 박 국수본부장은 "공소시효 문제를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은만큼 수사팀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박 국수본부장은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전반에 대해서 확인해야되는거고 수사 상황에 따라서 인원이 더 충원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기초질서 확립 집중단속을 추진한 결과 112신고와 국민신문고 민원이 크게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광고물 무단부착 △무전취식·무임승차 △암표매매 △성매매·불법 추심·불법 의약품 판매 관련 불법전단지 배포였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11월26일까지 상습 위반지역을 대상으로 총 3만7888건을 단속했다. △쓰레기 투기는 2만6465건 △음주소란 5432건 △무전취식·무임승차 4009건 △광고물 무단부착 1978건 △암표매매 4건이었다. 홍보·환경개선·집중단속을 병행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112신고는 8. 3%, 국민신문고는 16. 7% 줄었다. 불법전단지 단속 중 △성매매 알선 13건 △불법 의약품 판매 10건 △불법 채권추심 30건 △불법전단지 제작?배포 36건을 합해 총 101건, 119명을 검거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1만4000여건의 불법 광고전화를 차단했더니 같은 기간 불법전단지 관련 112신고는 26.

경찰이 비만치료제 진료내역 왜곡 등 실손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부터 실손보험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실손보험 적용 불가한 치료에 대한 거짓청구 행위 △보험금 지급 요건 충족을 위한 과다·이중·분할 청구행위 △진료기록부·영수증 등 허위기재 △각종 보험금 편취 행위 △알선·권유·유도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형사기동대 등에는 보험사기전담수사팀이 운영될 예정이다. 경찰은 보험금 편취 고위가 비교적 미약한 단순 환자보다 의료 관계자, 브로커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들에게는 범죄단체조직죄, 업무방해죄,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을 적극 적용한다. 범죄수익 전액에 대해서는 몰수·추징보전도 한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은 브로커와 공모해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했다. 비급여 치료에 대해 보험청구가 가능하도록 진료내역을 분할·변형하는 방식으로 가장했고, 허위·가장된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하기도 했다.

택시를 빼앗아 운전한 후 사고가 나자 편의점으로 도망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둔산경찰서는 택시를 절취해 교통사고를 낸 피의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24일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택시를 훔친 후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엔 "승객이 택시를 끌고 가버렸다"는 택시기사의 신고와 "택시가 주차된 차와 사고가 났다"는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사고가 나자 차량을 버리고 인근 편의점으로 도주해 계산대 아래에 숨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점주는 A씨가 평범한 손님인 줄 알고 내버려뒀다가 계산대 아래에 숨어있던 A씨를 발견하고 "빨리 나가라"고 항의했다. 결국 A씨는 편의점을 벗어났고, 주변을 수색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따라오냐"고 저항했지만 경찰에 제압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무면허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입고 있던 상의에는 혈흔이 묻어 있었는데, 이는 같은 날 일어난 별건의 폭행 사건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등법원이 여권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대법원이 내놓은 예규 실행방안을 논의한다. 서울고법은 22일 오후 6시15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회의 종료 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현재 14개인 형사재판부를 16개로 확대하고 이중 2~3개의 형사항소부를 '전담재판부'로 운영하는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판사회의 결과를 토대로 전담재판부의 숫자·구성 시기 등이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대법이 지난 19일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자 전담재판부 구성과 법관 증원 등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대법은 대법관회의를 통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으로 사안의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히 재판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말한다.

양주와 포천 소재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노려 금품을 훔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양주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A군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군 등은 지난 2~3일 양주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포천시의 숙박업소 주차장 등에서 차량 20대를 털어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차량에서 고가의 무선 이어폰과 명품 선글라스, 신분증 등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이 차량털이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이들은 경찰을 피해 주차장 내부에서 도주했다. 경찰은 무전으로 도주 방향을 공유하며 퇴로를 차단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울시가 중교통 무제한 요금제 '기후동행카드' 도입 2년 만에 누적 충전건수 1700만여건, 하루 평균 이용자 72만명을 넘어섰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는 무제한 교통카드라는 특징 외에도 △다양한 교통수단 탑승 △맞춤형 할인 △서울은 물론 수도권 이용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춘 것을 인기 비결로 꼽았다. 특히 서울시 인접 경기 김포, 고양, 과천, 구리, 남양주, 성남, 하남 등 총 7개 지역에서도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강점이다. 서울시는 서울로 출근하는 경기도 주민도 서울시민이라는 기조 아래 이용 지역을 확대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이용자가 월평균 약 3만원의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기후동행카드 도입 전후를 비교해 보면 기후동행카드 이용가능 지역의 일평균 교통카드 거래 수는 전년 대비 약 4. 0%(988만건→1027만건) 증가한 반면 미적용 지역은 약 2. 2% 상승(597만건→611만건)에 그쳤다. 이용자 만족도도 높았다. 기후동행카드 사용자 5068명 대상 설문 결과 이용자 92.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가 진행한 '집사 게이트' 주범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 추징금 약 4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죄는 피해금도 거액인데, 피해자와 법인도 다수라 피해회복이 어렵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더더욱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또 "범죄수익으로 30억원 상당 부동산과 주식을 대량거래하고 베트남 도피 중 5성급 호텔에 숙박하고 비즈니스석에도 앉았다"며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해외로 도피하고 휴대폰을 폐기·은닉했다. 도피 중 공범과 연락해 수사상황을 파악하는 등 범죄가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 기자에 의해 저는 김건희 집사로 좌표가 찍혔다"고 했다. 그는 "김 여사와 함께 엄청난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매도돼야 했다"며 "한남동 공관도 대통령실도 가본적 없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도이치모터스 등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돼 소환 통보를 받은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불출석했다. 이 전 지검장은 조사가 예정된 22일 오전 10시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전 지검장 측은 특검팀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으로 소환된 실무 담당 검사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여사의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지검장을 비롯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등 8명에 대해 사무실과 차량·휴대폰·업무용 PC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디올백 수수 수사무마 의혹은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2022년 9월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넨 사안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내용이다.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수사 무마 의혹이 일었다.

올 겨울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영하권으로 떨어진 기온은 낮부터 서서히 올라 영상권을 회복하겠다. 추위는 주춤하다가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에 다시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4~15도로 예상되는데 당일인 25일엔 아침 최저기온이 -7~3도, 낮 최고기온은 -3~7도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전날보다 5도가량 낮은 데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파는 연말까지 이어지겠다. 26~27일 아침 기온은 -12~-2도, 낮 기온은 -3~8도로 평년(최저 -9~1도, 최고 1~9도)보다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25일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과 전라권,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겠고 오후부터 밤 사이 전라서해안에 비 또는 눈 소식이 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찾아왔던 건 최근 10년 간 서울 기준 2015년과 2023년 두 해 밖에 없었다.

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당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30기)이 22일 "무리한 인사 배경에는 (제가) 미운털이 박혔기 때문이 아니겠냐"라고 밝혔다. 정 검사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에서 열리는 인사명령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이번 인사 배경에는 정부여당과 각을 세운 부분이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서는 법령까지 위배하면서 무리한 인사를 할 잘못을 제가 한 것이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보직)인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고검검사급)로 전보했다. 이후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의 인사가 사실상 징계성 조치인 강등 처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정 검사장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정 검사장은 "(이날 심문에서) 이번 인사발령이 법령 범위에 벗어나 위법하다는 점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령에 위반된 처분은 어디에서나 하면 안되는데 특히나 법무부에서 한 것은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