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계선 지능인과 지적장애인 등을 학대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지원단체 전 대표인 A씨는 2024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경기 광주시 한 시설에서 숙식하던 10대 2명과 20대 2명 등 4명을 상대로 폭행과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을 홍두깨 등 도구로 때리고, 마사지를 요구하거나 직접 해주겠다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내용을 전해 들은 지인의 경찰 신고로 드러났다. 이후 시설 관계자들이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3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에서 '주식 리딩' 투자 사기 조직에게 현금과 순금을 전달하려는 30대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남부경찰서는 이날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주식 리딩방의 허위 정보에 속은 피해자 1명으로부터 약 6000만원 상당의 순금과 현금 4000만원 등 총 1억원 상당을 받아 주식 리딩방 주범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조직은 온라인에 리딩방 광고를 올려두고 피해자가 광고에 접속하면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을 유도해 투자 관련 정보를 주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달 중순 피해자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 지하철 시청역 인근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22분쯤 서울 중구 북창동에 있는 시청역 근처 상가건물 2층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 큰불은 사그라든 상태"라며 "아직 화재가 진압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인근 상가 이용객과 행인들은 모두 긴급 대피한 상태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진압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2019년에 발생한 LG전자 의류건조기 허위광고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집단소송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는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 16명을 대리해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가액은 이전 판례에 따라 건조기 1대당 20만원이다. 총 17대 기준으로는 340만원이다. 이번 소송은 2020년에 진행된 1·2차 공동소송의 후속 소송이다. 원고들 일부는 앞선 공동소송에도 참여했으나 구매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음에도 제출하지 못해 패소했다. 당시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다가 새롭게 원고로 합류한 소비자들도 포함됐다. 앞서 LG전자는 2016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문제가 된 의류건조기를 판매했다.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있다고 광고했으나 소비자들은 △일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되고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결함이 있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소비자들은 2019년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소비자원은 1차 집단분쟁 조정에서 LG전자 측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며 약 145만대에 대한 무상 수리를 권고했다.

광주에서 모형총을 실제 총기로 오해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5분쯤 광주 광산경찰서에 장덕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남성이 총기류를 들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경찰은 20여분 만에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BB탄을 사용하는 모형총을 들고 있던 초등학생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오인 신고로 결론을 내렸다.

179명이 숨진 '12·29 제주항공 참사' 사고기 잔해를 재분류하는 과정에서 사람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무안국제공항 내 잔해물 보관소에서 진행 중인 '사고기 잔해 2차 재분류' 작업 중 길이 약 25㎝(센티미터)의 사람 유해 추정 물체가 확인됐다. 이 물체는 톤백(대형 포대)에 담겨 보관 중이던 기체 잔해를 하나씩 꺼내 분류·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항철위는 즉시 관계 기관에 통보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다. 실제 인체 유해인지 여부와 신원 확인은 감식 결과에 따라 판단될 전망이다. 이번 2차 재조사는 공항 내 유류 창고에 보관 중인 꼬리날개 등 주요 기체 잔해를 대상으로 주 2회가량 진행되고 있다. 잔해를 개별적으로 꺼내 부품 종류별로 분류표를 부착해 정리하는 방식이다. 앞서 유가족들은 사고기 잔해물 중 미확인 유류품이나 시편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추가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내일(2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남부 지방과 제주도, 강원 영동 등 일부 지역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은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 영향으로 오전엔 흐리다 오후에 영향을 벗어나며 차차 맑아지겠다. 강원영동은 동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 것으로 관측된다. 오전엔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됐다. 새벽부터 강원 동해안·산지와 충청권 남부, 전라권, 경북 남부,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강원 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비는 오전 대부분 그치겠으나 부산·울산과 경북 남부 동해안, 제주도는 낮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5㎜ 미만 △대전·충남 남부·충북 중남부 1㎜ 미만 △광주·전남 5㎜ 안팎 △전북 1㎜ 안팎 △부산·울산·경남 5㎜ 안팎 △대구·경북 남부 5㎜ 미만 △제주도 5~20㎜ 등이다. 강원 산지에는 1㎝ 안팎의 눈이 쌓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7~15도로 평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정한 대인배다" vs "400억 손해배상소송을 피하려는 꼼수다. "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의 풋옵션 포기 시사 발언 이후 온라인 민심이 첨예하게 갈린다. 민희진 대표는 지난 25일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일정 조건 하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 소송에서 승소하며 확보한 256억원 상당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뉴진스를 포함해 관련인 전원을 향한 법적 분쟁을 종결하자고 하이브에 제안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향해선 "법정이 아닌 창작의 자리에서 만나자"고 손을 내밀었다. 26일 바이브컴퍼니의 썸트렌드 AI 분석에 따르면 민 대표의 풋옵션을 다룬 뉴스 총 272건에 달린 댓글 상위 300개를 분류한 결과 민 대표에 우호적인 댓글이 38~42%를 차지했다. 반대로 비판적인 댓글은 48~52%로 이보다 소폭 많았다. 양쪽 모두 '좋아요'와 '싫어요'가 수백개씩 몰리는 분열된 모습을 보여 전형적인 '팬덤 전쟁' 양상을 드러냈다. 민 대표의 제안을 지지하는 댓글은 "뉴진스를 위해 (풋옵션) 256억원을 포기하다니 진정한 대인배"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징계 결과를 둘러싸고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과 법정에서 정면충돌했다. 배 의원과 김 전 최고위원 측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으며 보전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징계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오후 김 전 최고위원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을 연이어 진행했다. 김 전 최고위원 측은 이날 징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최고위원 측은 "'망상이다' '영혼을 팔았다' 등의 단어를 사용했다며 징계했으나 혐오 표현도 아니고 당 대표나 국민의힘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다"며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따라 정당원은 정당을 비판할 수 있고 당의 잘못된 노선을 지적할 수 있다"고 했다.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전 최고위원 측은 "(제명 관련) 규정을 '자동 제명' 식으로 해석할지 매우 의문"이라며 "정당원 생명 끊는 제명은 그 징계 수위가 적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법 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판사와 검사의 재량 판단까지 형사책임화돼 사건마다 하나의 정답을 강요하는 구조가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 등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골자인데, 법조계에서는 '법 왜곡'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도 비판을 의식해 전날 본회의 상정전 급하게 법안을 일부 수정했다. 수정안은 법 왜곡죄 적용 대상을 민사·행정 사건 등을 제외한 형사사건으로 한정한다. 또 법 왜곡 행위를 규정한 조문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를 유리·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를 '요건 불충족을 알면서도 적용해 의도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다 구체화했다.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 재량적 판단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도 뒀다. 법조계에서는 수정안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반응이 많다.

헌법재판소가 옥외집회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집시법 제22조 제2항에 대해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위 법률조항은 내년 8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헌법불합치, 4명이 위헌, 1명이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즉각 없앨 경우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일정 기간 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 행위에 대해선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형벌권의 행사를 유보하는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고 했다. 헌재가 집시법 제22조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림에 따라 국회는 해당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 내년 8월31일까지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인 9월1일부터 이 조항의 효력은 상실된다. 반면 옥외집회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대해선 합헌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