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자신의 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이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0일 오전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 측은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상해를 통한 위협으로 피해자인 할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을 멈추려는 의도였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성장 배경과 가정 내 갈등 등을 형량 결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A씨 측에 가족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A씨 측은 아버지와 큰아버지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형 증인은 유·무죄와 관련 없이 형량을 결정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이다. A씨는 지난 5월18일 오전 11시50분쯤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친할아버지인 80대 남성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과도로 B씨의 어깨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사람 사

10일 서울중앙지법

비행기를 타고 가던 중 옆자리 승객이 보는 폭력 영화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방지해달란 청원 글이 올라왔다. 중학교 2학년이라 밝힌 청원인은 10일 청원24 홈페이지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이에 따르면 청원인은 부모님과 초등학교 4학년 여동생과 비행기를 타고 가족여행을 갔다. 그러던 중 옆자리 승객이 보는 폭력적인 영화를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상황을 겪었다. 안 보려 해도 선정적인 영화가 자꾸 시선을 끌었고, 눈을 감지 않는 이상 불가피하게 노출됐다고 했다. 그러고 보니 양 옆자리 뿐 아니라 대각선 승객의 화면도 잘 보인단 걸 발견했다. 청원인은 "유아 등 미성년자가 함께 타는 항공기에서, 다른 사람 좌석 모니터를 통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에 노출되는 걸 방지해달라"고 촉구했다. 그가 제시한 방법은 모니터에 사생활 보호 필름을 부착하거나, 시야각 제한 기술이 적용된 디스플레이를 도입하는 것이다. 15세 또는 19세 이상 관람가 콘텐츠를 볼 경우, 정면 시청자 외엔 화면이 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차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7일 김 전 처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연락해 계엄 정당성을 설득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뒤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공모해 국가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메시지를 전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비상계엄은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독도의 마지막 주민이었던 고(故) 김신열씨 주민 숙소를 둘러싸고 유족과 행정당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는 지난 4월 고 김신열씨 유족에게 주민숙소에 남아 있는 개인 물품을 5월30일까지 반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주민숙소 사용 허가가 종료된 만큼 원상복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유족은 절차와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신열씨 딸 김모씨는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해당 공문을 공개하며 "평생 독도를 지켜온 아버지의 유족에게 위로나 예우 없이 차가운 공문 한 장만 보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독도를 평생 지켜온 사람의 삶과 희생이 잊히고 유족의 존엄마저 무너지는 현실을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독도관리사무소는 공문 발송 전부터 유족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유족이 49재를 위해 독도 입도를 신청했을 당시 직접 전화해 물품 정리 계획을 물었지만 정

면접 당시 임신은 물론 결혼 계획도 없다고 밝혔던 신입사원이 입사 직후 결혼과 임신 소식을 알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사하자마자 결혼하고 임신까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직장인 A씨의 회사에 새로운 신입사원이 입사했다. 이 신입사원은 면접 당시만 해도 "결혼이나 임신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다. 회사는 이러한 상황 등을 고려해 이 사원을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원은 대뜸 회사에 결혼 계획을 밝혔다. A씨는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하더니, 곧바로 임신까지 했다고 통보를 해왔다"고 황당해했다. 이어 "지금은 아직 업무를 배우지도 못한 상황에서 임신을 이유로 조기 퇴근까지 하고 있다. 민폐도 이런 민폐가 어디 있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결혼과 임신은 물론 축복할 일이지만 면접 때와 너무 다른 모습이 너무 뻔뻔해서 어이가 없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여자들 때문에

중국 베이징에 있는 북한 식당 '옥류관'이 수년째 한국인 출입을 막고 있는 가운데 신분증을 위조해 다녀왔다는 후기가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한 SNS(소셜미디어)에는 말레이시아 출신인 척 학생증을 위조해 '옥류관'에 다녀왔다는 한국인 A씨가 쓴 글이 올라왔다. 친구를 만나러 중국을 찾은 A씨는 베이징에 북한 식당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호기심이 생겼다고 한다. 그는 "한국인인 걸 들켜서 쫓겨났다는 후기를 보고 중국인, 태국인 등 외국인 친구들을 모아 식당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A씨 역시 말레이시아에서 온 유학생인 척 편집한 학생증 이미지로 무사히 입장했다. 그는 "모든 게 한국어로 적혀 있었고, 직원들도 다 단정하고 미인이었다. 북한엔 두음법칙이 없어 이름 표기법만 조금 다르더라"라고 했다. 메뉴도 갈비, 평양냉면, 만두, 육회 등 익숙한 음식이었다고 한다. A씨는 "떡볶이를 보고 흥분한 나머지 정직한 발음으로 '떡볶이'를 외쳐 정체가 발각될 뻔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8)가 1심에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만원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황하나는 석방됐다. 재판부는 황하나가 직접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지인들에게 투약하게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마약을 투약하거나 타인에게 투약하게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지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객관적인 마약 투약 검사 결과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수사 대상에 오른 직후 해외로 출국해 도피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젖먹이 아기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이 잠적한 전 남편 때문에 아이를 새아빠 호적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1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연락이 안 되는 전남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올해 7살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A씨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전남편과 이혼했다. 이혼 절차를 밟으며 임신 사실을 알게 됐지만 매일 게임과 술에 빠져 지내던 전남편과 도저히 결혼 생활을 유지할 자신이 없어 이혼을 결정했다. 이혼 후 6개월이 됐을 무렵 딸이 태어났고, 이혼 후 300일 이내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하는 법적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남편의 호적에 아이를 올렸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유전자 검사와 서류 문제로 딱 한 번 만났던 게 전남편과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그 후 전남편은 단 한 번도 딸을 보러 오지 않았고 양육비 역시 단 1원도 보내지 않았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동안 A씨 곁에는 든든하

유력 정치인들이 성매매와 마약 등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5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8~9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을 지낸 특정 정치인들이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 게시글을 3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특정 국회의원들이 '성매매 업소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사람을 살해했다', '수십·수백억원 뇌물을 수수했다' , '수십명을 성폭행했다'는 취지의 근거 없는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 국회의원 소속 정당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후 지난 3일 A씨를 구속했다.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부실수사와 유착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신속하고 강도 높게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번 일로 유가족 여러분께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 국민 여러분께도 실망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서 국민께서 주시는 우려와 질책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수사와 감찰 조사를 통해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은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재발 방지를 위한 수사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청에 '경찰 수사 쇄신 TF'를 구성해 외부 전문가와

중국의 밀크티 브랜드 '몰리차(Molly Tea)'가 글로벌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로고를 베낀 혐의로 20억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8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선전의 차(茶) 브랜드 몰리차는 루이비통의 '네잎꽃' 모노그램과 유사한 로고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패소했다. 장쑤성 쑤저우 중급인민법원은 "몰리차가 루이비통에 1030만 위안(약 2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000만 위안은 경제적 손해배상, 30만 위안은 소송 비용이다. 몰리차가 공식 홈페이지와 위챗, 웨이보, 샤오홍슈, 더우인 등 공식 채널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지문을 게시하도록 명령하기도 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은 몰리차가 자사의 대표적인 네잎꽃 모노그램과 매우 유사한 디자인을 브랜드 로고와 매장, 컵, 포장재 등에 사용했다며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중앙에 원형 공간이 있고 네 개의 꽃잎이 대칭으로 배치되며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