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공용 복도를 개인 운동 공간으로 개조한 입주민 사연이 전해지며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웃이 복도에 개인 헬스장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제보 글과 사진이 게시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공용 복도 바닥에 나무판을 깔아 전용 공간처럼 분리했으며 벤치프레스, 바벨, 덤벨 등 부피가 큰 전문 웨이트 장비들이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심지어 아파트 벽면에 구멍을 뚫어 턱걸이용 거치대까지 단단히 고정해 둔 상태처럼 보인다. 제보자는 해당 사진을 공유하며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냐"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AI 합성 사진인 줄 알았다", "자기 집 안방처럼 쓰는 뻔뻔함이 놀랍다", "저걸 그냥 두는 관리실도 문제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등 비판이 나왔다. 또 게시물의 댓글에는 위법 가능성을 지적하는 반응이 이어지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피난 통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건 소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 "공용 공간 무단 점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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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조진웅 불똥 튄 '시그널2' 볼 수 있나..."시간 걸려도 방법 찾겠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전과가 드러나 은퇴한 가운데 그가 주연으로 출연해 공개가 불투명해진 드라마 '두 번째 시그널' 측이 입장을 밝혔다. 19일 tvN '두 번째 시그널' 제작진은 공식 입장을 통해 "'두 번째 시그널'은 10년을 기다려 주신 시청자들을 향한 마음을 담아 2026년 하절기 공개 목표로 정성을 다해 준비해 온 작품"이라며 "현재의 상황을 마주한 저희 역시 시청자 여러분의 실망과 걱정에 깊이 공감하며 무겁고 애석한 마음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시그널'은 기획부터 제작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스태프와 배우, 관계자들이 함께 한 작품이다. '시그널'이 지닌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작품과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진웅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차량 절도·성폭행 등 중범죄에 연루돼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됐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조진웅이 주연을 맡은 tvN '두 번째 시그널'은 2016년 큰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시그널'의 후속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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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타다 도로 턱 걸려 골절..."지자체 탓, 2500만원 달라" 소송, 결과는
전동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턱에 걸려 넘어진 고등학생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이 고교생 A군 측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8월10일 오후 6시쯤 전동킥보드를 탄 채 서원구 분평동 한 횡단보도를 건넜다. 그러다 도로 노면 훼손으로 생긴 약 3cm 높이 턱에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A군은 도로 하자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면서 도로 관리 책임 주체인 청주시를 상대로 총 2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청주시는 전동킥보드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까지 예상해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횡단보도에서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보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제 전동킥보드를 타고 통행하는 경우가 잦다"며 "이같은 현실을 고려하면 청주시에는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 관리 및 방호 조치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A군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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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이로울, 개업 1주년 맞아 서울대어린이병원 기부
법률사무소 이로울(대표변호사 정상화·김서래)이 지난 17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이로울의 개업 1주년 자선행사를 통해 이뤄졌다. 이로울은 지난 5일 진행한 개업 1주년 기념 행사를 사회에 환원하는 자리로 기획하고 행사 참가비 전액 1211만원을 서울대어린이병원 발전기금 및 어린이병원학교기금에 기부했다. 이로울은 "이번 행사를 통해 로펌 성장이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와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가치관을 구성원과 참석자들이 함께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울은 법무법인 화우 출신 정상화 대표변호사(제10회 변호사시험)와 법무법인 지평 출신 김서래 대표변호사(제12회 변호사시험)가 지난해 12월5일 공동 개업한 법률사무소다.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젊고 실력 있는 변호사 조직'을 목표로 지난 1년간 지역 아동을 위한 봉사활동과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왔다.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서울 강동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로울은 건설·부동산, 형사 피해자 대리 및 지식재산권, 기업자문(금융)·송무를 중심으로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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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그대로, 물가는 급등..."직원 월급 다 못 줬다" 푸드뱅크 이중고
불경기 속 푸드뱅크를 향한 기부 모금이 정체 국면에 빠졌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취약계층은 늘어나며 같은 재원으로 더 많은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취약계층의 식탁을 떠받치는 현장에 부담이 쌓이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조모씨(63)는 스쿠터를 타고 서울 강남구의 한 푸드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입구에서 신원을 확인받고 진열대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식료품과 생필품을 3분 정도 둘러본 그는 고민 끝에 섬유유연제 1통, 빵 3개, 3분 짜장카레 1개를 골랐다. 모두 기부로 마련된 물건들이어서 조씨는 값을 치르지 않고 가져갈 수 있었다. 푸드지원센터를 약 1년간 이용했다는 조씨는 "한 끼가 아쉬운데 이렇게라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냐"며 "품목이 조금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다"고 말했다. 조씨가 찾은 푸드지원센터는 민간 기부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에 식품과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곳이다. 기업·개인 기부 물품을 복지시설에 배분하는 푸드뱅크와, 이용자가 직접 물품을 고르는 푸드마켓 기능을 통합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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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제동…법원 "용도구역 변경 취소"
남산 곤돌라 사업을 진행하는 서울시가 남산 케이블카 업체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곤돌라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19일 오후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청구 선고공판을 열고 "서울시의 남산 용도구역 변경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결정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남산타워 반경 2㎞ 이내 거주자와 해당 범위 내 학교 재학생과 남산 케이블카 운영회사의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다만 이미 졸업한 대학생의 경우 원고적격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2월 도시계획시설결정 선행결정을 내렸다. 설치계획 등에 따르면 곤돌라 지지를 위해 지주(철탑) 5개가 시공되고 그중 높이 45~50m의 지주 2개가 남산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속하는 부분에 설치될 예정이었다. 그러자 서울시는 해당 구역을 근린공원으로 편입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변경·해제하려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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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플레이 콘서트서 '불륜' 들킨 여성 근황..."퇴사 후 살해 협박까지"
밴드 콜드플레이의 콘서트에서 직장 상사와의 불륜 관계가 포착됐던 여성이 처음으로 언론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 크리스틴 캐벗은 18일(현지시각) 공개된 뉴욕타임즈(NYT) 인터뷰에서 콘서트 당시 커플을 위한 '키스캠' 영상이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털어놨다. 그는 "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하이 눈 '몇 잔을 마신 뒤 상사와 함께 춤을 추고 부적절하게 행동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으로 내 커리어를 내려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일은 나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끝나지 않았다.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캐벗은 콘서트 당시 남편과 별거를 시작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당시 영상이 확산하면서 50~60건의 살해 협박을 받았고, 파파라치들이 자신의 집 건너편에 진을 쳤으며 자녀들은 큰 충격을 받고 두려움에 떨었다고 전했다. 지난달에는 주유소에서 한 여성에게 "간통자는 가장 비열한 존재"라며 "숨 쉬는 공기조차 마실 자격이 없다"고 비난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캐벗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정말 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며 "하지만 그 때문에 목숨을 위협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도 알려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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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주 불법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2심서 집유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 없이 불법적인 자문을 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최해일·차진숙·차승환)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은행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9000만원의 가납을 명했다. 앞서 1심은 민 전 은행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98원의 가납을 명령했는데, 2심은 민 전 은행장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 중 포괄적인 법률 자문 계약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형사나 행정 사건에 계획했다는 것도 그렇게 보기 어렵고 언론 홍보·여론 조성 등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경영 자문을 수행하며 자체 부담한 법무 비용, 언론 대응 비용 등 같은 경우도 법률적으로 직접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추징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회계 장부 열람 등사와 관련한 회계 자문 등을 비롯해 추징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신동주 전 롯데그룹 부회장을 위한 업무를 하고 그 대가가 있다고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 3억9000만원만 추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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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돈 방만하게 사용"...친형, 항소심서 형량 늘어 법정구속
방송인 박수홍 씨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씨가 2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징역 3년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배우자 이모씨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혐의 일부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범행이 약 10여년에 이르고 고소인(박수홍씨) 1인의 직업활동 원천으로 된 자산을 가족들의 허위급여로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방만한 사용을 했다"며 "법인격 제도를 악용하고 가족 회사로 내부 감시 체계 취약한 점을 이용했으며 형제관계에 있는 고소인의 신뢰를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실질적 피해자인 고소인에게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가했고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조세포탈, 횡령 등을 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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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잤어요" 고민도 회피...조용히 무너지는 '번아웃 청년들'
청년 3명 중 1명이 '번아웃'을 경험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번아웃은 우울증 등 자살위험도를 높일 수 있어 심리치료 등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단편적인 심리상담을 넘어 청년 번아웃 문제에 대한 통합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청년삶의질2025' 보고서에 따르면 번아웃 경험 청년은 32. 2%였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해 만 19~34세 청년 1만509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번아웃 경험 청년 중 39. 1%는 진로불안을 이유로 꼽았다. 진로불안을 번아웃 원인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연령층은 19~24세 청년(54. 8%)으로 △25~29세(41. 5%) △30~34세(22. 3%)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청년 자살률은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청년 자살률은 10만명당 24. 4명이었다. 2022년(22명)과 2023년(23. 1명)보다 올랐다. 취업준비생 김모씨(23)는 "취업하는데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온종일 회피하려고 잠을 잔 적이 있다"며 "불면증까지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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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고 "낭만" 주장한 대학 교수...전 연인 수차례 성폭행 '실형'
헤어진 연인이 사는 아파트 창문으로 침입해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대학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주거침입강간,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대학 교수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6월 사이 과거 연인이었던 B씨 주거지에 6차례 무단 침입하고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구로 B씨 아파트 창문을 뜯어낸 뒤 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의 금반지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으며, 휴대전화로 B씨 신체를 무단 촬영하고 이에 항의하는 B씨 휴대전화 액정을 공구로 찍어 파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스토킹 혐의에 대해 "우리 때는 낭만이었다"고 발언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실형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회유하려 한 정황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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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200장' 발언 나비효과…'수사 보고서 유출' 의혹 확산
'200장 넘는 불송치 결정서를 받았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발언이 뜻밖의 논란으로 번졌다. 그가 언급한 200장이 불송치 결정서가 아니라 수사 보고서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 변론 기일에서 돌연 민 전 대표의 '200장 넘는 경찰 불송치 결정서' 발언이 쟁점이 됐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에게 "유튜브 방송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1시간 넘게 본인 입장을 밝혔는데 당시 방송에서 경찰에서 수사해 작성한 불송치 결정서가 200장이 넘는다는 말을 한 적 있느냐"고 불었다. 그러자 민 전 대표는 "네"라며 "제가 불송치 결정서 받은 거요"라고 답변했다. 실제 민 전 대표는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 많이 갖고 계신거죠?'라는 질문을 받고 "이미 불송치 결정문이, 사실 제가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200장이 넘는다"며 "경찰에서는 저의 모든 카톡을, 제가 안 내도 되는 카톡까지 다 보고 판단한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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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1심,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선고유예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2019년 4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국회 의안과 사무실, 회의장 등을 점거하며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당시 한국당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이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날 박범계·박주민 의원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며 의원직 상실을 피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 벌금 400만원을, 박주민 의원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