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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CJ대한통운이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과는 단체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용자의 개념을 넓힌 노란봉투법 시행 전 발생한 사건에는 과거 노동조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가 유지된 것이다. 재계에서는 '사용자성'을 엄격하게 따진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핵심 쟁점은 CJ대한통운이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택배기사들에 대해서도 사용자로서 교섭 테이블에 나와야 하는지였다. 문제를 제기한 택배기사들이 CJ대한통운과 위수탁계약을 맺은 집배 점주와 다시 계약을 맺고 배송 업무를 한 이들이었다는 점에서다. 앞서 1·2심은 작업환경 개선 같은 사안은 집배 점주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CJ대한통운의 물류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택배기사들의 업무 조건과 작업

"호순이는 19년이란 긴 시간을 살아낸 뒤 마침내 자유를 얻었습니다."(청주시 유튜브 게시글에서) 청주동물원의 마지막 호랑이였던 '호순이'가 지난 3일 세상을 떠났다. 청주시는 9일 오후 "호순이가 먼저 떠난 호랑이 이호를 찾아 호랑이별로 떠났다"고 밝혔다. 올해 스무살 나이였다. 호순이는 2007년 6월4일 청주동물원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시베리아 호랑이답게 강인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눈빛도 강했고 모습도 늘 당당했다. 이호와 달리 호순이는 어미 품에서 시간을 보낸 뒤 자라 야생성이 더 강했다. 호랑이 평균 나이 15세. 호순이도 나이 든 징후가 찾아왔다. 지난해 여름부터 체중이 줄었다. 올해 여름 무더위는 더 견디기 힘들어 했다. 청주동물원 동물복지사들은 그런 호순이를 더 세심히 살폈다. 그러다 최근 뒷다리 이상과 배뇨, 보행장애까지 찾아왔다. 이달 들어서는 상태가 더욱 심각해졌다. 7월 3일. 경기 부천의 정형외과 수의사와 대전의 영상 수의사가 호순이에게 찾아왔다. 정밀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지현)는 강도살인과 유사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피해자에게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피고인을 우리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 측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살해하거나 강도·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며 "유사강간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지나치다. 검찰의 무

수임료를 받고도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무조건 승소' 또는 '전관 변호사' 등을 내세워 부당하게 의뢰인을 유인하는 각종 불량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법무부는 9일 "성실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강화하고 사건을 조사·검토하는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특히 '중대 위반 행위자 우선 처리' 원칙을 세우고 국민들에게 추가 피해를 줄 수 있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신속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매년 약 3회 열리던 변호사징계위원회를 6회로 확대하고 회차당 처리 건수도 늘린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중대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준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와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징계할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광고 규정 위반 징계 사건은 2021년 1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4년 새 폭증했다. 현재 계류된 사건도 총 114건 중 79건이 광고 규정 위반 사건이다. 최근 징계가 결정된 사례를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이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과는 단체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용자의 개념을 넓힌 노란봉투법 시행 전 발생한 사건에는 과거 노동조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가 유지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핵심 쟁점은 CJ대한통운이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택배기사들에 대해서도 사용자로서 교섭 테이블에 나와야 하는지였다. 택배기사들은 CJ대한통운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은 CJ대한통운과 위수탁계약을 맺은 집배 점주와 다시 계약을 맺고 배송 업무를 했다. 집배 점주는 택배사와 구역별 운송계약을 맺고 해당 구역의 택배기사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배송망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다. 1·2심은 작업환경 개선 같은 사안은 집배 점주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CJ대한통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8)가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황하나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지인들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핵심 공소사실이었던 황하나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해외 도피 혐의를 인정해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였던 황하나는 선고 후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지인들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지인들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데다 (황하나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명확한 단서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황하나는 재판 과정에서 "제가 현장에 있었던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전직 경호처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 전 처장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 등이 위법한 지시인 것을 인식하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김 전 부장을 제외한 3명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들은 구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굳은 얼굴로 입을 꾹 다문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에게 "경호처

SRT 특별 기동검표단의 무임승차 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승객들이 오히려 큰소리를 치거나 화장실에 숨어 검표를 피하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채널A가 공개한 SR 특별 기동검표단 단속 현장 영상에는 다양한 부정승차 사례가 담겼다. 한 남성은 휴대전화에 저장한 승차권 화면을 보여줬다가 인정되지 않자 "답답한 말씀하시네. 그냥 가세요"라며 검표원에게 항의했다. 검표원이 결제하지 않으면 철도경찰에 인계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그는 "가세요. 그딴소리 그만하고"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미 반환된 승차권을 제시한 승객도 있었다. 전산 조회 결과 승차권이 환불 처리된 사실이 확인되자 이 승객은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어요?"라고 항의했다. 이에 검표원이 "범죄행위"라고 답하자 "반환한 사진이라도 있으면 양해를 해준다고 해서"라는 황당한 변명을 내놨다. 화장실에 숨어 검표를 피한 사례도 있었다. 종착역에 도착한 뒤에야 화장실 문을 연 한 여성은 승차권 확인을 요구받자 "입석 승차권

말다툼 끝에 10대 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40대 중국인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 A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8년)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경기 안산시 주거지에서 10대 딸 B양을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둔기가 파손될 정도인 25회나 딸을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내가 사람을 죽였다"며 스스로 112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했거나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다. A씨는 딸이 부모의 제지에도 세 살 동생을 안으려고 했다는 이유에서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양은 10년가량 떨어져 지내다가 약 3년 전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사건 직후 자수해 수사에 성실하

미성년자 성 착취 방송을 실시간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인터넷 방송인(BJ) 신태일(본명 이건희)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3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방송으로 거둔 수익금 273만원을 추징했다. 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A씨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6개월~3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가담 정도가 적은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각각 명령됐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이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며, 시청자 후원금을 통해 수익을 얻은 만큼 영리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당시 18세였고 출연료를 받고 자발적으로 방송에 참여했더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성적

서울 종로구와 동대문구 일대에서 '김지미'라는 이름이 적힌 정체불명의 낙서가 수백건 발견되면서 작성자의 정체를 비롯해 이 같은 행위가 어떤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낙서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어서 개별 사안에 따라 어떤 범죄가 될 수 있을지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종로와 동묘, 청량리 일대 전봇대와 신호등, 변압기함, 버스정류장, 공사 가림막, 상가 외벽 등에서 '김지미 클릭' '동양 최고 미인 김지미' '김지미 별세 인생무상' 등의 문구가 적힌 낙서가 잇따라 발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낙서는 500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나섰지만 대부분 낙서가 발견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 CCTV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타인의 건물이나 공공시설에 낙서를 했을 경우 가장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징역 7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공수처의 수사 절차와 체포·수색영장 집행이 적법했고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인력 등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은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윤 전 대통령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우선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