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어린이 유튜버 '보람튜브'가 소유한 강남 빌딩의 자산가치가 6년 만에 약 70억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뉴스1, 빌딩로드부동산중개법인에 따르면 '보람튜브 브이로그' 등 콘텐츠를 제작하는 보람패밀리는 2019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빌딩을 법인 명의로 95억원에 매입했다. 보람튜브는 구독자 3190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이 유튜브는 보람양(12)이 가족들과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요리하는 모습을 담은 콘텐츠로 인기를 끌고 있다. 2019년 보람튜브 운영법인이 이 빌딩을 사들일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다. 당시 보람튜브의 광고 수익은 국내 유튜브 채널 가운데 최상위권 수준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건물은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1975년 준공된 이후 2017년 전면 리모델링을 거쳤다. 서울 지하철 7호선과 수인분당선이 교차하는 강남구청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입지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또 4차선 도로인 선릉로와 폭 4m 이면도로가 만나는 코너 부지에 자리 잡아 가시성과 접근성도 우수하다.

어머니를 둔기와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서울 구로구 자택에서 둔기와 흉기를 이용해 50대 모친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친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뒤 범행을 인정했다. 부친은 A씨 범행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올해 3월에도 과대망상적 행동을 해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 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모친의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했으며 이르면 이날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전청조 사기 방조 혐의와 관련해 불기소 결정서를 공개했다. 남현희는 13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를 공유했다. 공개된 결정서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판단과 함께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한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는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에 더 가깝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드디어 남현희 감독 사건 검찰 불기소 결정서를 받았다. 혐의 없음의 이유를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 '아이클라우드 비밀번호까지 제공받아 확인했음' '전청조의 사기 전과, 경호원 급여 미지급, 사기 수사 진행 등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음' 이렇게 민사도 끝났고 형사도 끝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남현희를 향한 악성 댓글은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 전영준씨 별세, 전치원(NH아문디자산운용 마케팅부문장), 전상희(스포츠조선 경제산업본부장), 전준희씨 부친상, 이평엽씨(전 스포츠서울 편집국장) 장인상 = 13일,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5일 오전9시, 장지 시안추모공원 (02)3779-1526

재향군인회가 설립한 상조회사를 매각했더라도, 과거 제휴를 맺었던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협) 조합원들의 상조 서비스 이행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가 계속해서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신협이 재향군인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 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향군인회는 2005년 재향군인회 상조회(이하 상조회사)를 설립했고, 2007년 신협과 제휴 협정을 체결했다. 신협은 조합원들에게 상조 상품을 판매하고, 모집 대가로 일정 수수료(15~16%)를 받았다. 이를 통해 모집된 신협 조합원만 약 35만명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신협은 상조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이미 납부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 2008년 7월 상조회사에 신협 조합원들이 납입한 월부금과 이자, 상조 서비스 중단에 따른 금전상 손해를 피담보채권으로 해 금융기관 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29년간 여러번 화재 현장에 출동해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백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에게 공무상 질병이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문지용 판사)는 소방공무원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일하던 중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요양 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A씨가 실제 화재 진압·구조 업무를 수행한 시점으로부터 약 22년이 지나 백혈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A씨 측은 "입사 이래로 29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보호장구 충분히 보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현장 출동 업무를 수행하며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인사혁신처가 인정한 기간 외에도 화재 진압·경방 업무 담당하는 부서장이나 당직근무 책임자, 소방서장으로 근무하며 화재현장을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중학생 2명이 무면허로 몰던 전동킥보드가 다가오자 어린 딸을 지키려던 30대 여성이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했지만 현재 기억 상실 상태인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주고있다. 14일 KBS에 따르면 사고 당시 두 살배기 딸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진 30대 여성 A씨는 사고 엿새 만인 10월 24일 극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지만 기억을 잃었다. 남편 B씨는 "(아내의) 뇌가 손상돼서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기억상실이라고 해야 할지, 아이들에 대한 감정조차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B씨는 "아이들이 밤마다 발작하면서 울고 공격적인 성향까지 보인다"며 "엄마가 없어서 그런 건지 트라우마 때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고는 지난 10월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발생했다.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딸을 향해 빠른 속도로 돌진했고, 엄마 A씨는 몸을 던져 딸을 감싸 안았다. 딸은 무사했지만 A씨는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며 다발성 두개골 골절로 중태에 빠졌다. 사고를 낸 중학생 2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한밤중 광주 도심의 찜질방 건물에서 불이 나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4일 뉴스1,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3분쯤 광주 북구 매곡동의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의 찜질방 건물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건물에 있던 100여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 연기 흡입이나 부상자는 없었다. 건물 지하 1층부터 3층 일부가 불에 타 소방 추산 2467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 당국은 장비 30대와 대원 62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2시간 27분 만인 이날 오전 1시쯤 완전히 진화했다. 당국은 지하 1층 빨래 건조기 연결 배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법무부가 최근 검사장을 평검사로 사실상 강등하는 인사를 단행한 배경으로 기강확립을 내세웠지만 앞서 징계받은 지 반년 밖에 되지 않은 검사는 고검장에 임명하면서 '선택적으로 공직기강을 세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사장급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평검사인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을 내면서 "이번 인사는 업무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한 것을 비롯해 검찰 조직의 기강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검장·검사장급인 대검검사급 검사를 평검사인 고검검사로 발령한 것은 강등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검찰청법 6조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법률상 직급 하향은 아니라는 논리다. 하지만 법무부는 문제소지가 있는 행동을 한 검사를 대검검사급에서 고검검사급으로 발령했다며 스스로 징계성 인사임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가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면서 보직 규정을 무력화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한달 전 징계경력이 있는 검사장급 검사들을 고검장에 임명한 인사 역시 공무원 승진제한 규정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인사 근거로 검찰청법상 직급구분 조항을 들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상에는 '징계시 승진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19일 이정현(사법연수원 27기)·고경순(28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을 각각 수원고검장과 광주고검장에 보임하면서 이들의 징계경력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 80조와 공무원보수규정 14조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일정기간 승진임용에서 제외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근신 6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이는 징계 공무원이 단기간에 고위직으로 오르는 것을 막아 책임성과 조직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다. 이정현·고경순 고검장은 지난 5월9일 연구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각각 정직 1개월,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이 직접 기소했거나 공소유지에 참여하는 재판 수가 45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모두 서울중앙지법이 맡았다. 법조계에서는 한 법원에만 특검 관련 재판이 과도하게 몰려 법원 업무 과중, 재판 지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3대 특검이 활동 기간 중 기소한 사건은 총 45건이다. 구체적으로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7건,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8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0건을 기소했다. 채 해병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끝났지만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은 추가 기소 가능성이 커 관련 재판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날 수사기간이 끝나는 내란 특검팀도 한 두건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2일 "이미 처분됐던 사람 중에 추가적 범죄가 있어 추가로 기소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28일까지 수사할 수 있고 수사 대상도 광범위해 기소 건수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

43년 전 오늘인 1982년 12월14일. 서울 호암산 기슭에서 20대 여성이 청산가리를 먹고 고통 속에 죽어갔다. 이 여성에게 청산가리를 건넨 사람은 아마추어 사진작가 이동식(당시 42세). 유달리 '죽음'에 집착했던 이씨는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여성 모습을 사진에 담고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잡히자 "예술 사진을 찍은 것뿐"이라는 주장을 펼친 그는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넝마주이에서 '사진광' 된 이동식━1940년 경북 대구에서 태어난 이동식은 14세 때 서울로 상경해 15년간 폐지와 고철 등을 주우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갔다. 넝마주이로 살며 특수절도 등으로 세 차례나 옥살이한 이씨는 30대 중반 뒤늦게 사진에 취미를 붙였다. 보일러 배관공으로 일하며 사진작가 꿈을 키운 이씨는 피 흘리며 죽어가는 닭 사진으로 공모전에 입상했다. 이후 유수의 공모전에서 10여 차례 입상하면서 1982년 한국사진작가협회에도 가입했고 개인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배관공 월급보다 몇 배 비싼 외국산 카메라를 살 만큼 사진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이씨는 곧 아이디어 고갈로 공모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