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한 이른바 '반도체 성과급 백지화 공문설'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3일 주요 반도체 회사의 성과급 백지화 공문설 등 허위정보를 유포한 것으로 의심되는 7개 계정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문을 보내 현재 진행 중인 노사 성과급 협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기존 조항을 모두 백지화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확산했다. 경찰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는 주요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허위정보를 배포할 경우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3일 경찰청.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당시 참모들의 국회 투입 병력 철수 건의를 묵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본 것이다. 김정민 특별검사보는 3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종합특검팀은 전날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위헌적 계엄령에 따른 김 전 의장 등 핵심 관련자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의장은 국회에 투입됐던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려 비상계엄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수의 합참 인원을 계엄 사령부에 보내 상황실 구성에 협조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은 이

법조협회와 한국법이론실무학회가 국민의 권리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사법 접근성 제고 등 법조 실무 현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3일 사단법인 법조협회와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가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제2회 법조협회 정기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법 접근성 제고와 실무적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대법원·법무부·대검찰청·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 주요 기관이 공동 주최 기관으로 참여했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등 법조 실무와 학계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민이 법률서비스와 사법절차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주제는 4가지였다. 첫 번째 주제는 '독일의 법조 인력양성제도와 시사점'이다. 참석자들은 법률시장 변화에 대응해 법률서비스의 영역을 넓히고 법률비용보험 등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살폈다. 두 번째 주제는 '중대 재

법무부가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과밀수용과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투자·개발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 법무부는 한정된 국가 재정만으로는 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 자본을 활용한 교정시설 신축·이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3일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민자·개발사업 추진단'을 신설하고 지난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법무부 기획조정실 산하에 설치됐다. 현재 교정시설은 수용 가능한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수용하며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 오래된 교정시설과 법무시설의 재건축 필요성까지 커지면서 정부 재정만으로는 필요한 시설을 제때 확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법무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등 다양한 사업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동안 관련 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기존 회생계획안 결의 기한 3일을 앞두고 수정된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새로운 계획안도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결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가 회생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2주 이내에 즉시 항고한다면 재검토가 가능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일 오전 언론 공지를 내고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정안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이를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자금으로 최소 약 2000억원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홈플러스가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하는 등 조처를 했으나, 남은 사업부에 대한 M&A(인수합병)가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기존 회생계획안 결의 기한 3일을 앞두고 수정된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새로운 계획안도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결정이 즉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는 2주 내에 즉시항고를 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정안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이를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자금으로 최소 약 2000억원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홈플러스가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하는 등 조처를 했으나, 남은 사업부에 대한 M&A(인수합병)가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쓰러져 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순찰차를 운전한 현직 경찰관을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모 지구대 소속 20대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 순경은 이날 오전 0시 4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한 이면도로에서 순찰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던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순경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와 함께 현장으로 출동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B씨가 사고 전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A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도로에 사람이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 지역 비하성 응원으로 논란을 빚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사태와 관련해 보수 진영이 두둔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오전 9시 서울경찰청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관계자들을 강요 및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철부지 고교 1년생의 경거망동이 고교 3년생 선배들의 미래를 짓밟는 계기가 됐다"며 협회의 6개월 출전정지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박선영 전(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도 배재고 야구부를 두둔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요즘 젊은이들은 스타벅스 가지 말라고 해도 스타벅스를 자기 집보다 좋아하는데 '스타벅스 가야지'가 무슨 조롱이고, 뭐 그리 죽을 죄냐"며 "허허 웃으면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

30년 지기 친구에게 2억원을 빌려준 뒤 13년째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70대 근황이 전해졌다. 그는 최근 친구 측에 사과라도 받고 싶어 연락했지만 돌아온 것은 내용증명이었다며 허탈함을 토로했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억 빌려 가 13년째 안 갚는 절친, 사과 대신 협박으로 답한 악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70대 A씨는 "친구 부부와 그 아들에게 최소한의 사과라도 바라며 그들 변호사에게 연락했지만 돌아온 것은 사과가 아닌 내용증명이었다"고 했다. A씨가 공개한 내용증명에는 친구 부부가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아 변제 의무가 없으며, 관련 온라인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13년간 고통받은 피해자로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사업을 확장하는 그들을 보며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며 "비싼 변호사를 고용할 돈으로 성의라도 보이고 대화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 욕심이었던

3일 서울회생법원

홍석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3일 전국 수사지휘부에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수사기관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홍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범죄의 양상과 수법은 더욱 진화하고 형사사법 체계의 큰 개편도 앞두고 있어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본부장은 "일상의 안전과 법질서를 지키는 수사 경찰 본연의 역할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피싱(금융사기) 범죄와 마약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완벽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각급 수사부서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고 소속 직원들이 맡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수사기관, 정의롭고 따뜻한 국수본을 같이 만들어 나가자"며 "저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