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생이 교내에서 교사를 공격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교사 대상 폭행·상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권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계룡시 한 고등학교 소속 고3 A군은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군은 같은 날 오전 8시44분쯤 학교 교장실에서 30대 교사 B씨에게 집에서 챙겨온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얼굴 등을 다쳐 병원에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군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A군은 B씨와의 면담을 교장에게 요청했고, 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과거 같은 중학교 사제 지간이었다. 당시 학생부장을 맡았던 B씨가 급식 지도 과정에서 A군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교육 당국은 보고 있다. A군은 지난달 1일 B씨가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로 근무지를 옮기자 고통을 호소하며 등교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초부터는 천안의 한 대안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으나 범행 당일에는 천안으로 가지 않고 B씨가 있는 고등학교로 향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가 폭행당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최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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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이 이순신?" 이 포스터에 누리꾼 분노..."영웅 포장, 선 넘었다"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이 과거 소년범 출신이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는 "조진웅이 이순신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가 퍼지고 있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검은색 배경에는 "위 아 웅(We are Woong)", "조진웅이 이순신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가 확산되고 있다. 제작 주체로 보이는 '제2의 인생 보장 위원회'는 "우리가 조진웅이다"라는 문장을 덧붙였다. 포스터 양 옆에는 "강도·강간 전과 없는 자만 돌을 던져라", "더불어 사는 삶 제2의 인생 보장하라"는 문구가 세로로 적혔다. 중앙에는 안중근 의사를 떠올리게 하는 커다란 손바닥 이미지가 배치됐고 그 아래에는 만세를 하는 듯한 군중의 실루엣이 그려져 있다. 태극 문양을 연상시키는 붉은색·파란색 원형 그래픽도 곳곳에 배치됐다. 포스터가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비판이 잇따른다. 누리꾼들은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가 대체 무슨 죄냐", "이순신 장군을 끌어들인 것은 선 넘었다", "범죄 경력 있는 인물을 영웅으로 포장하냐", "영웅과 소년범 전력 논란 배우를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은 모욕적이다" 등 반응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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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40대 아내 살해한 60대 남편 긴급체포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남 보성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9분쯤 전남 보성군 벌교읍 한 농가에서 아내인 4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부싸움 도중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범행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범행 후 A씨는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베트남 국적이었으나 15년 전 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과거 가정폭력 신고 여부 등을 확인 중인 한편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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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은 소년범" 같이 어울리던 '일진'이 제보?...변호사 말 들어보니
배우 조진웅씨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에 해당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조씨와 함께 처분을 받은 '일진 무리' 중 한 명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년부 기록은 법적으로 기록 조회 자체가 제한돼 제3자의 제보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건우의 송정빈 변호사는 지난 9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자신의 사건이 아닌 경우 사건 기록에 대한 조회가 불가능하다. 제3자는 조회가 어렵다는 점에 집중해 보면, 이미 기록을 가진 내부자가 제보했을 가능성이 더 현실적"이라며 "조씨와 함께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았던 가해자 중의 한 명이 제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소년부 기록, 판결문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소년법 제70조에 불구하고 법원 관계자가 판결문 등 관련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았다고 해서 응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며 "최초 보도한 언론사도 굳이 그렇게까지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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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4시간' 수상한 직원들...실업급여 2800만원 부정수급 딱 걸렸다
지인 가족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 후 실직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 2800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가 고용 당국에 붙잡혔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요식업 사업주 A씨와 허위 근로자 3명 등 총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허위로 등재한 뒤 실직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 28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사업주 A씨는 지인의 동생, 지인 사업장의 직원 등을 허위 근로자로 등재했다. 허위 근로자들은 실제 일하지 않았지만 명의를 빌려줬다. 이후 A씨는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해 허위 근로자들의 이직 사유를 비자발적 사유인 '경영상 인원 감축'이라고 처리했다. A씨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인건비는 소득세 산정에서 빠지는 등 감면 효과가 있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허위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취득기간이 6개월로 짧고, 사업장에서 왕복 4시간 거리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있는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겨 현장 조사 등 수사에 착수했으며 허위 근로자들과 A씨에 대해 대해 받은 실업급여 전액 및 부정수급액을 추가징수해 반환명령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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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래가 얼마 줘?" 박나래, 전남친 4400만원 지급 의혹…과거 발언 재조명
개그우먼 박나래가 회사 명의 계좌로 전 남자친구에게 거액을 송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 2명이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고, 재직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피해를 호소하면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24시간 대기 등 사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지난 8일 서울강남경찰서에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한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회삿돈을 전 남자친구에게 사적으로 지급했다며 박나래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들이 지난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한 고발장에는 1인 기획사인 앤파크의 실질적 대표 박나래가 전 남자친구를 정식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한 후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간 4400여 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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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선 침범' 아파트 주민 지적에..."가난해서 작은 차 타죠?" 조롱글
상습 비매너 주차를 지적받은 대형 외제차 차주가 되레 '가난'을 언급하며 조롱성 글을 남긴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매너 없는 주차를 한 차주의 무례한 행태에 대한 폭로 글이 이용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작성자는 주차선 밖으로 크게 삐져나온 차량을 발견한 후 아파트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을 통해 "주차 좀 똑바로 하세요. 매번 왜 이렇게 주차하시는 건가요? 다른 분들은 넓게 주차 안 하고 싶으실까요? 매번 이렇게 세우면 옆자리에 아무 차도 못 댄다"고 지적했다. 해당 작성자는 "차량은 레인지로버 법인차량이었다"며 레인지로버 차량이 주차선을 침범해 주차돼 있는 사진도 함께 올렸다. 그런데 문제의 차주는 "가난해서 작은 차를 타셔서, 주차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가 봐요. 아니면 토요일 낮에 할 일이 더럽게 없으시던지"라고 비아냥거리는 답글을 남겼다. 이에 다른 아파트 동 주민들은 "댓글 단 분이 차주분이시냐", "정말 너무하다. 왜 저렇게 매너가 없냐. 또 저런 말은 대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냐?"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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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차차 추위 풀려 낮 '포근'…내일 비 또는 눈 소식
수요일인 10일은 오전까지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 차차 풀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6~4도, 낮 최고기온은 7~14도로 예보됐다. 아침까지 기온은 평년(최저 -7~3도, 최고 3~11도)과 비슷하겠고 낮부터는 평년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다가 목요일인 11일엔 전국이 흐리겠고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 소식이 있다. 당분간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11일 비 또는 눈이 내리면서 건조특보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낄 것으로 보인다.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지면에 안개가 얼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엔 강원중·북부내륙에 0. 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강원중·북부산지에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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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서 주소 50만원" 딸 성폭행범이 '띵동'...피해자 모친 살해[뉴스속오늘]
2021년 12월10일,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성폭행 피해자 집에 택배원으로 가장한 남성이 찾아왔다. 몇 차례 초인종이 울렸고 당시 집에 있던 피해자 모친은 별다른 의심 없이 문을 열었다. 문밖에 서 있던 남성 손엔 택배 대신 '전기 충격기'가 들려 있었다. 남성은 전기 충격기로 피해자 모친을 제압 곧바로 흉기로 목을 찔러 살해했다. 피해자 동생이 뒤늦게 모친 비명을 듣고 뛰쳐나왔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남성은 동생 목을 흉기로 찌르고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남성의 이름은 이석준(26). 사건 나흘 전 피해자를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조사를 받은 피의자였다. 경찰은 그가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귀가시켰는데 이석준은 이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 ━"내가 사람을 몇 명이나 묻었는데"━이석준과 피해자 A씨는 2021년 8월 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됐다. 이석준은 그해 10월 가족과 불화로 가출했다는 A씨에게 "내가 일 때문에 어차피 방을 구하려고 했는데 지낼 곳이 없으면 같이 지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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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정치화"… 與개혁안 우려 쏟아졌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이례적으로 직접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공청회에선 여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원행정처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주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방향과 과제'에서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주로 재판지연 현상, 재판지연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정지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은 "재판지연의 병목현상은 대법원이 아니라 1심과 2심, 즉 사실심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사법 시스템의 진짜 문제는 사실심 부실화와 지연에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대폭 늘리면 이는 가뜩이나 힘겨운 하급심의 '인력 공동화'를 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우종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고법판사는 재판진행이 더 빨라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법관 증원 및 다양화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그간 결단하지 못한 건 그만큼 고려요소가 많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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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운전→신호위반" 강남 한복판서 오토바이 '쾅'...구속 면했다
서울 강남의 한 사거리에서 약물을 복용한 채로 운전하다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석방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전날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사 기각으로 A씨를 석방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40분쯤 강남구 논현역 사거리 인근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직진하다가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우울증약을 복용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우울증 약 성분인 벤조디아제핀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음주는 감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같은 날 오후 1시20분쯤 긴급체포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A씨는 석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약물 영향으로 신호를 위반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변 정밀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대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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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오해 풀었다" 거짓 입장?...매니저 "소송하자더라"
개그우먼 박나래가 활동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갑질' 의혹을 제기한 매니저들이 오해를 풀었다는 박나래 측의 입장에 반박했다. 9일 채널A에 따르면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 측과 3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눈 것은 맞지만 사과나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나래 측이 합의 안은 없이 "소송하자"는 말만 했다며 "오해가 풀렸다는 말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고 했다. 앞서 박나래는 지난 8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은 풀 수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히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박나래는 지난 3일 전 매니저 2명이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고 재직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피해를 호소하면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24시간 대기 등 사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으며 병원 예약, 대리 처방 등 의료 관련 심부름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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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담벼락에 방화 추정 불…출동 15분 만에 완진
서울 여의도 영등포구 국회 담벼락에 한 남성의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 및 소방 당국은 이날 저녁 8시10분쯤 국회의사당 2,3문 사이 담벼락 100m 구간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소방 당국은 차량 18대와 인력 53명을 투입해 출동 15분 만인 저녁 8시25분쯤 완진에 성공했다. 이 화재로 담벼락 30m가량이 일부 불에 탔으며 이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화재는 신원 불상의 남성이 저지른 방화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