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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날'을 앞두고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요양보호사의 날 18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은 개인이나 가족만의 부담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매년 7월1일인 요양보호사의 날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생겨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제도 도입 18년이 지났지만 요양보호사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은 "요양보호사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며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젊은 층의 유입은 기대할 수 없고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돌봄 현장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230만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표준임금 매뉴얼을 만들어 적정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방문요양보호사의 경력을

검찰이 탈중앙화거래소(DEX)에서 밈 코인을 발행한 뒤 허위 호재로 가격을 1000배 이상 띄워 수억원대 이익을 챙긴 '러그풀' 범죄 일당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 일당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박모씨 등 3명에 대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 병합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주도한 '코인 인플루언서' 박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시용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책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또 다른 공범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박씨는 구속 이후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고 여죄에 대해서도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3개월 가까이 도피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범행으로) 대부분 청년 또는 서민에 해당하는 약 200명의 투자자가 9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특히 SN

식칼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의 '우범자'로 처벌할 수 없으며, 검사가 해당 흉기가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양씨는 2024년 7월 자신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박모씨를 만난 뒤 전체 길이 43㎝, 칼날 길이 30㎝의 식칼을 휴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양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보고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우범자) 혐의를 적용했다. 1심과 2심은 해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원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

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상습 음주운전과 약물 운전에 대한 집중수사도 함께 벌인다. 경찰청은 오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연계해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상습 음주운전과 약물 운전 범죄에 대한 집중수사 기간도 운영한다. 경찰은 단속 기간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벌인다. 시도경찰청별로도 주 2회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한다. 단속 장소를 일정 시간마다 불시에 옮기는 이동식 단속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음주·약물 운전자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극 적용한다.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약물 운전 방조죄 적용을 검토한다. 차량 압수도 적극 추진한다. 경찰은 상습 음주 운전자 재범 방지를 위해 최근 3년간 총 1711대의 차량을 압수했다. 올해부터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약물 운전 위반 행위자의 차량까지 압수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7일로 제한한 내란 특검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헌재에 내란 특검법 제11조 2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법령의 위헌성 여부가 판단되기 전까지 법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것이다. 내란 특검법 제11조 2항에 따르면 항소인은 항소이유서를 7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법이 항소 기간을 짧게 지정해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 제출은 통지를 받은 후부터 20일 내로 해야 한다. 전날 김 전 장관 측은 일반이적 등 혐의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

30일 서울회생법원

법원이 JTBC에 대해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다음달 말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0일 "JTBC를 ARS 절차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해 보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보류 기한은 다음 달 30일까지로, 이후 회생절차가 개시될지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 법원은 채무자의 ARS 프로그램 신청이 있고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시 여부 보류 결정을 한다. 보류 기간은 최초 1개월이지만 채무자의 신청 또는 재판부의 직권으로 1개월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향후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조사위원(한영 회계법인)을 통해 JTBC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원은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ARS 절차에 따른 협의 및 회생절차 개시 여부 판단을 위해 개시 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했다. 조사 내용은 △JTBC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재산 가액의 평가 △사업을

광주에서 학교폭력 관련해 고등학생이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주차장에서 지난 25일 오전 고등학교 2학년 A군(16)이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은 사망 전 가족에게 문자 메시지를 남겼으나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은 경찰에 "A군이 학교폭력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의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시교육청도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유치원이 5~7살 재원생들에게 팬티만 입혀 물놀이하도록 한 사실이 알려져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는 남자 선생님도 있었던 터라 "여자애들도 속이 다 비치는데 이게 맞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30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조카가 유치원에서 물놀이했다는데 팬티만 입히고 하는 거 맞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하원 하러 갔더니 조카 포함해서 5~7살 재원생들 전체가 유치원 마당에서 물놀이하고 있었다더라. 아이들이 모두 팬티만 입고 있었다고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속옷이 물에 젖으니 앞뒤가 그냥 다 비쳤다더라. 현장에는 남자 선생님도 계셨다는데, 원래 수영복 따로 안 입히고 팬티 한 장만 입혀서 물놀이하는 경우가 많냐"고 물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의 의견은 갈렸다. 아이들의 나이가 너무 어려 상관이 없다고 보는 시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선다. 상관이 없다는 누리꾼들은 "무슨 유치원생들에게 성적 문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몸이 닿았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지인 머리를 내리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아파트 단지 내 평상에서 50대 남성 지인 B씨 머리를 소주병으로 10여 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 신체가 자신에게 닿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머리에 부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배재고가 지역 비하가 담긴 구호를 외쳐 논란인 가운데 졸업생이라 밝힌 이들의 사과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배재고 일부 학생 선수들은 29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서 응원가를 부르며 "스타벅스 가야지"란 구호를 외쳤다. 일부 선수는 "탱크데이"라 하기도 했다. 배재고가 광주제일고를 6-2로 앞서던 8회 초였다. 이는 스타벅스가 지난달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열었던 이벤트를 언급한 것. 일명 '탱크데이'였는데 광주에서의 탱크 진압을 떠올리게 한단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사과하고 전 직원 역사 교육을 했다. 배재고 구호를 들은 광주제일고 코치는 "스타벅스에 왜 가 이 XX들아"라며 항의했다. 이후 중계 영상이 SNS로 퍼지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상대 학교와 지역을 비하하는 응원은 잘못됐단 내용이 주를 이뤘다. 배재고 졸업생이라 밝힌 이들 역시 참담하다며 SNS에 사과 글을 올렸다. 한 스레드 사용자는 "배재고 졸업생입니다.

■최만구 씨 별세, 최정호(대한항공 부사장)씨 부친상 = 30일, 신촌세브란스병원장례식장 특 1호실, 발인 7월 2일 오전 4시 40분, 장지 서울추모공원, 포항 선영 (02)2227-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