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면서 법조계에서는 삼권분립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가 쏟아진다. 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권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추진 중이다. 내란 혐의 재판만을 맡는 전담 재판부와 영장전담 법관을 두고 재판·수사 과정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재판 지연과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 내부에서는 헌법 체계를 흔드는 발상이라는 의견이 많다. 특정 사건을 심리할 판사를 사후 임의로 결정하는 구조인 내란전담재판부가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라는 사법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법왜곡죄를 두고도 판결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가 법 왜곡을 명분으로 판·검사를 고소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무분별한 이의제기를 벌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개그우먼 박나래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그가 출연하는 새 예능 프로그램 '나도 신나' 녹화가 취소됐다. 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날 MBC 예능 프로그램 '나도신나' 촬영이 취소됐다. 제작진은 전날인 지난 4일 오후 박나래의 전 매니저가 제기한 갑질 의혹이 보도되자 출연진에게 촬영 취소를 알렸다고 한다. 이에 대해 '나도신나' 측은 "녹화 취소는 이전에 결정된 사안"이라며 박나래 갑질 의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나래 측 관계자 역시 "출연진 스케줄 조율로 녹화가 연기된 것일 뿐 이번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나도신나'는 19년 지기 절친인 개그맨 박나래, 장도연, 신기루, 허안나가 떠나는 무계획·무설정·무절제 여행 예능 프로그램이다. 오는 1월 첫 방송 예정인 만큼, 이미 몇 차례 녹화가 진행된 바 있다.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 2명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직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피해를 호소하며 박나래에 대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예고했다.

경찰이 중간점검 결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2차 피해 의심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쿠팡 사건 발생일인 지난 6월24일 전후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및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수된 스미싱·보이스피싱 사례를 분석한 결과 특별한 증감 추세는 없다고 5일 밝혔다. 또 쿠팡 사건 발생일부터 전날까지 접수된 약 2만2000건을 점검했을 때 과거부터 존재하던 범행 수법 외 배송지 정보, 주문 정보 등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 유형이 악용된 피해 의심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주거침입 △침입 강절도 △스토킹 등 총 11만6000여개 범죄를 전수조사했을 때도 쿠팡 사건 관련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국수본은 쿠팡 유출 사건으로 2차 피해 발생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전국 발생 사건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유출된 정보가 범죄 생태계로 스며들지 않도록 쿠팡 개인정보 유통 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하겠다"며 "지속적으로 2차 피해 유무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번주 중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5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추경호 의원 (기소 여부에 대해서) 이번 주 중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말 정도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 의원 사건을 조사중이다. 지난해 비상계엄이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통화를 마친 후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는 등 표결 참석을 방해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추 의원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14일 특검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남은 수사 마무리에 집중하고 있다. 특검팀은 "특검의 기본 방침은 가급적 특검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 다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의 및 프로그램에 참여해 미션을 수행하면 결제금을 돌려주는 자기계발 플랫폼 '미션캠프'가 돌연 파산을 선언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이용자들은 미션캠프와 대표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전국에서 접수된 이용자들의 신고·고소 병향을 마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국에서 접수되고 있는 미션캠프 관련 신고·고소를 병합하고 있다. 마포서는 미션캠프 사기 의혹 사건의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됐다. 마포서는 병합을 마치는 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미션캠프는 지난 2일과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파산 절차를 밟겠다고 공지했다. 미션캠프와 대표 김모씨는 공지를 통해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 환급 프로그램을 동시에 많이 런칭했고 이 과정에서 환급 금액이 커졌다"며 "투자 논의 등 12월1일까지 다양하게 방법을 찾아봤으나 결국 모두 무산돼 12월2일 최종 법인 파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션캠프는 2012년에 설립된 자기계발 플랫폼 기업이다. 이용자가 미션에 참여한 뒤 성공률에 따라 보증금을 환급하는 프로그램과 잡지 '컨셉진' 발행 등 사업을 운영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강영수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가 지난달 17일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촉을 받아 제4기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고 5일 밝혔다.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돼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개발·이용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강 대표변호사는 2022년 인천지방법원장으로 퇴직하기까지 각급 법원에서 29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적재산권 전문재판부 재판장을 다년간 역임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 및 분쟁조정 분야의 전문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미래포럼 초대 의장을 역임했다. 현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매니저 '갑질' 의혹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40)가 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상해, 특수상해, 의료법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 관련 고발을 접수하고 관련 부서에 배당했다. 피고발인으로 박나래와 모친, 1인 기획사, 성명불상의 의료인·전 매니저 등이 포함됐다. 앞서 박나래가 매니저들을 상대로 폭행과 술자리 강요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나래 매니저들은 지난 3일 서울 서부지법에 박나래 명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박나래 모친이 대표자로 있는 1인 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접수 사실 외 내용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최근 여권에서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법원장들이 회의에 돌입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5일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며 "그러므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최근 여권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내란전담재판부·법원행정처 폐지·법 왜곡죄 등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법 왜곡죄 법안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기도 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5명이 교장실 등에 침입해 개인정보가 담긴 저장장치를 훔쳐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9월20일 대구 북구 소재 한 사립고에서 3학년 학생 5명이 잠겨 있지 않은 교장실, 행정실 등에 몰래 들어가 USB와 외장 하드디스크를 외부로 빼돌렸다. 이들이 빼돌린 외장 하드디스크 등에는 학생 개인정보, 교사 50여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사 기록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학생부는 200여부로, 2000년 이전 자료였다. 이 학교는 지난 10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경찰에만 신고했을 뿐 대구시교육청에 알리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최근 이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를 벌이는 중이다. 학생들이 왜 이같은 일을 저질렀는지 정확한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이 학창 시절 성폭행과 절도 등 중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송치된 전력이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조진웅 측은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았다. 디스패치는 5일 조진웅이 고등학교에 다닐 당시 최소 두 차례 이상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으며, 중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송치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조진웅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차량을 절도해 무면허 운전을 하고 다녔다. 제보자는 "최소 3대 이상 훔치고 타고, 버렸다. 시동이 걸린 채 길가에 세워진 차를 훔쳤다. 무면허로 차를 몰며 온갖 범행을 저질렀고, 장물을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고 주장했다. 조진웅은 특가법상 강도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도 있다. 제보자는 "조진웅 패거리는 훔친 차량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조진웅 등은 이 사건으로 소년원으로 송치됐다. 3학년의 반을 교정기관에서 보냈다"고 밝혔다. 조진웅의 비행은 성인이 돼서도 이어졌다. 연극배우였던 2003년 술자리에서 극단 동료를 폭행해 벌금형을 받았다. 음주운전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에도 불구하고 쿠팡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집 앞에 붙여둔 사진이 화제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 등에서 '쿠팡 배송기사 응원 메시지'를 담은 사진이 올라왔다. 이 사진 속에는 "쿠팡 개인정보 털린 건 화 나지만, 그렇다고 알리·테무 쓸 순 없지 않냐"며 "쿠팡 배송 기사님들, 힘내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촬영자가 누구인지, 어디서 촬영됐는지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온라인에선 이를 두고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누리꾼들은 "중국 플랫폼에 돈 쓸 바엔 차라리 미국 기업 쓰겠다", "정보 유출은 화나지만 테무는 배송도 불안하다"는 반응을 이어졌다. 또 "아기 키우면서 쿠팡을 안 쓸 수 없다", "기저귀·분유 하루만 끊겨도 집안이 마비된다", "쿠팡에 너무 길들여져 대체가 어렵다"는 반응도 있었다. 쿠팡에 대한 비판이 거세면서도 '대체 불가성'이 소비자 선택을 다시 쿠팡으로 향하게 하는 모양새다. 반면 쿠팡 회원을 탈퇴하며 소위 '탈팡'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여권에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도입과 법 왜곡죄 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연다. 매년 열리는 회의이지만 이날은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을 추진하는 데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해당 법안들이 사법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큰 만큼 비판적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법안들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로 회부돼 최종 심의와 표결을 거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1심과 2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내란전담영장판사를 새로 임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 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후 2주 안에 영장 전담 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