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서 국회가 내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을 비난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당부했다. 최근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1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배보윤 변호사는 "국회가 공식적인 자리는 물론이고 비공식적 자리에서 이 사건 재판과 관련한 사건의 법원 결정이나 처분에 대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법원을 비난하고 명령을 행사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또 "재판은,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의회 권력남용에 대해 계엄이 선포가 됐고 그게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됐지만 내란죄가 되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 행사와 관련한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북에서 술자리 도중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군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60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2시 40분쯤 군산시 산북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지인 B씨(6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A씨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을 벌였고, 다툼이 격해지면서 A씨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진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다. 두 사람은 과거 직장에서 선후배 관계로 인연을 맺고 지인으로 지내온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B씨가 평소에도 목소리가 커 이웃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A씨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격해져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술에서 깬 뒤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샌드위치 전문점 써브웨이가 '랍스터 접시'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모바일 상품권 8000원 지급'이라는 보상안을 내놨다. 4일 써브웨이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써브웨이는 지난 3일 고객 사과문을 내고 프린팅이 녹아내리는 문제가 잇따라 제기됐던 '랍스터 접시'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랍스터 접시'는 써브웨이가 겨울 한정으로 출시한 '랍스터 샌드위치 컬렉션' 구매 시 선착순으로 제공했던 제품이다. 해당 컬렉션 제품은 1만7900원에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상에서 '랍스터 접시' 프린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후기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품질 논란이 확산됐다. 한 누리꾼은 "피자 먹을 때 핫소스를 뿌렸더니 이렇게 됐다. 너무한 거 아닌가"라며 접시 위에 프린팅된 랍스터 집게가 녹아 없어진 사진을 공유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써브웨이 랍스터 접시에 뭐 먹지 마세요. 잉크 벗겨진다"며 역시 음식이 담긴 접시 위 프린팅이 녹아 없어진 사진을 올렸다. 설거지를 하고 나서 보니 랍스터 프린팅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물론 접시를 둘러싸고 있던 녹색 프린팅도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후기도 있었다.

4일 공수처

고등학생 제자를 호텔에서 성적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여교사가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전 며느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류 감독은 며느리가 불기소 처분을 받자, 직접 신원을 공개하며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류 감독은 4일 국회전자청원을 통해 '가족이 겪은 억울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올렸다. 류 감독은 "저는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의 제보자"라며 "여교사가 당시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하고, 그 과정에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돼 가족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겼다"고 말했다. 그는 "한명의 부모로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교육 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며 "현장에 존재했던 물증과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구청은 이를 학대가 아니라고 분류했고, 고등학교 역시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금고 5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69)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씨는 경찰 조사부터 2심까지 줄곧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지난 2월 차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에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이다. 1심은 "급발진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해해 밟는 등 의무를 위반해 가속, 제동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서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또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 법정 상한인 7년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1 가중)을 선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협력과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의 위상 강화를 위해 4박 6일 일정으로 동남아 해외 공무 출장에 나선다. 지난 6월말부터 오스트리아·이탈리아·호주를 방문한 데 이어 약 5개월만의 해외 공무 출장이다. 오 시장은 4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를 먼저 방문한다. 5일 오전(현지시간)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2025 서울-하노이 도시정책 공유 포럼'에 참석해 홍강 개발, 디지털 행정 모델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하노이시에 수변 혁신개발·스마트도시 등 서울시의 정책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같은 날 오후 1시에는 하노이 진출기업 간담회에서 베트남 현지 산업 동향과 기업 간 교류 확대,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제안을 청취한다. 이어 베트남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3일간 열릴 '서울 뷰티 홍보·체험관'을 찾아 첨단 뷰티테크 기술을 체험하고 서울 뷰티 브랜드를 세일즈할 예정이다. 베트남 현지 대학생에게 서울시 우수 정책과 유학제도를 소개하는 '인재유치 세미나'에도 참석한다.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시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3일 태국 방콕의 클럽에서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한국인 남성 관광객 D씨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납치했다. 이후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D씨의 시체를 훼손하고 D씨의 가족을 협박해 돈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숨진 D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37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계획·공모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진지한 반성은커녕 서로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30년, C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경남 창원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투신해 3명이 사망한 가운데 범행 전 가해자가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계획 범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7분쯤 경남 창원시 소재 한 모텔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의자인 20대 남성 A씨는 출동한 경찰이 모텔 3층 객실 문을 두드리자 창밖으로 몸을 던졌다.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치료 중 숨졌다. 객실 화장실에서는 B양, C군, D군 등 10대 남녀 3명이 흉기에 찔려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B양과 C군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D군은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당초 사건 당시 현장에는 피의자와 피해자 3명 등 총 4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10대 E양이 1명 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4명은 모두 친구 사이였다. 피의자 A씨와 B양, E양은 사건 약 2주 전 SNS(소셜미디어)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과거 한차례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역대 회장들과 한국여성변호사회 역대 회장들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회장 9명과 한국여성변호사회 전직 회장 4명은 성명서를 통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 시도는 위험한 발상이므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은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 제104조 제3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해 사법부의 인사권을 보장한다"면서 "이는 법관의 인사권을 외부로부터 독립시켜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재판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법관 임명에 외부인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현행 헌법에는 군사법원을 제외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서 "과거 반민특위나 3·15 특별재판부는 모두 헌법 부칙에 근거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