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계천 인근 도보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40분쯤 소방에 "도로에 탄 자국이 있는데 연기나 불꽃은 없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소방은 인원 22명과 장비 5대를 현장에 투입했다. 로봇개와 소방드론도 투입했다. 당국은 보도블록 아래 배관에서 전선 합선이 일어나 일산화탄소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한국전력이 전기를 차단하는 등 관련 조처가 진행된 상태다.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은 오후 8시40분쯤 현장에서 철수했다. 당국은 자세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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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만원짜리 '붕어빵'?…'루이비통 키링' 시끌시끌
141만원에 달하는 루비이통 붕어빵 모양 키링이 화제다. 최근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비이통이 이탈리아산 가죽으로 제작한 'LV 붕어빵 백 참'을 출시했다. 루이비통 공식홈페이지에는 "물고기 모양의 페이스트리에 문화적 찬사를 보내는 LV 붕어빵 백 참. 이탈리아산 가죽 소재. 작은 소지품을 수납하는 파우치로도 활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 여행자, 디저트 애호가 또는 그저 개성있게 꾸미고 싶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선물이 되어줄 아이템"이라고 설명돼 있다. 판매 가격이 141만원에 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선 "붕어빵 1개에 1000원이라고 해도 1410개 사 먹을 수 있는 가격이다", "명품이란 뭘까?", "가죽공방 수강료와 재료비 합친 것보다 더 비싸다", "아무리 잘 팔린다고 해도 붕어빵은 선 넘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동전지갑",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한편 루이비통은 도넛, 크루아상, 초콜릿, 비스킷, 포춘 쿠키 등 일상 음식 모양의 백 참 시리즈를 꾸준히 선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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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가 곧 국가 경쟁력…오세훈 "MS·인텔과 AI인재 요람 만들것"
"MS(마이크로소프트), 인텔과 같은 교육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75% 취업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 2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열린 'AI(인공지능) 인재 페스티벌'. 서울경제원(SBA) 관계자는 기업 부스를 둘러보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청년취업사관학교(청취사)의 높은 취업률 비결을 이렇게 설명했다. 청취사는 서울시와 SBA가 디지털 분야 전문 인재 양성과 일자리 연계를 위해 만든 청년 디지털 인재 양성기관이다. 글로벌 빅테크가 교육파트너로 참가해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탠 덕에 높은 성과가 컸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이날 DDP에서 빅테크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청취사 비전 2. 0'을 직접 발표했다. 지속가능한 AI 인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가 대학, 기업, 협력단체와 현장 수요 대응형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글로벌 캠퍼스 참여 기업은 MS와 인텔 등 3곳에 더해 엔비디아, 오라클, IBM 등이 합류해 10곳으로 늘었다. 오 시장은 "2021년 출범한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청년의 진로를 넓히고 기업의 인재난을 덜면서 서울 경제의 미래를 준비해 온 실전형 교육기관"이라며 "연간 교육인원이 2021년 556명에서 올해 3300명으로6배가 늘었는데 구호가 아니라 숫자로 증명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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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가운 입은 중국인, 제주서 의사 행세"...1인 166만원 불법 '치아성형'
면허 없이 치과 의료 행위를 한 중국인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여성 A씨(30대)와 B씨(40대)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각각 3123만원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공범이자 B씨 남편인 중국인 C씨(30대)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5~9월 약 4개월간 중국 SNS(소셜미디어)에 '저렴한 가격에 치과 시술을 해 주겠다'는 광고 글을 올리고, 의료 면허 없이 제주시 연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법 체류 중국인과 결혼 이민자 등을 상대로 불법 치과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인당 8000위안(한화 약 166만원)을 받고 이른바 '치아 성형'으로 불리는 라미네이트 시술 등을 했다. A씨는 26명, B씨는 27명에게 각각 불법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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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 소변 보지 말랬다고…환경미화원 둔기로 내리친 50대 철창행
소변 보는 것을 제지당하자 환경미화원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5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6일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환경미화원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길가에 소변을 보려다 B씨에게 제지를 당했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며 B씨 몸을 밀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B씨도 한차례 밀치는 등 맞서자 A씨는 둔기를 들고 B씨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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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창업자 입장을 입체적으로"…부릉 배임죄 뒤집은 광장
"회사 대표로서의 입장을 재판부에 입체적으로 보여주려 노력한 점이 주효했습니다. "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배달대행 스타트업 부릉의 창업자 유정범 전 메쉬코리아 대표의 배임 혐의 2심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대표는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최근 그대로 확정됐다. 2심부터 참여한 광장은 1심에서 하지 않았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는 등 유 전 대표가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했다는 점을 강조해 결과를 바꿔냈다. 유 전 대표가 자율구조조정(ARS) 절차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회생법원 판사가 쓴 논문 등을 분석해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에는 김 변호사와 강동혁·정헌재·이상목 변호사가 참여했다. 최근 서울 중구 광장 사무실에서 만난 김 변호사는 "먼저 시간 순서대로 당시 상황을 배열했다"며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대표이사가 시시각각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어야 했는지 등을 재판부에게 다각도로 보여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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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구속 갈림길…추경호 "공정 판단 기대" vs 특검 "범죄 중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추 의원은 법원에 공정한 판단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의원이 받는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2시19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도착했다. 추 의원은 취재진들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 정말 없었나', '계엄 언제부터 알았나', '해제 의결 본회의 시각 제대로 안 알렸나', '실제로 표결 방해받은 국힘 의원이 있지 않나' 등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을 기다리던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 100여명은 서울중앙지법 출입구에 도열해 "추경호 화이팅", "추경호는 죄가 없다" 등을 외쳤다. 추 의원은 관계자들과 악수를 한 뒤 건물로 들어섰다. 특검팀에서는 이날 심사를 위해 741쪽 분량의 의견서와 304장 분량의 PPT를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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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분열 표현 넘쳐나는 현수막…지자체 무허가, 지침 무용지물
'배후', '폭망', '퇴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일대에 걸린 정당 현수막들에 적힌 단어들이다. 7개의 정당 현수막들이 신호등과 전신주 사이마다 걸렸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은 방향에 상관없이 현수막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신호를 기다리던 한 시민은 현수막을 가리키며 얼굴을 찌푸렸다. 거리를 지나던 30대 하광욱씨는 "공격적인 내용이 많아 보기 안 좋다"며 "동네에서도 저런 현수막들을 자주 본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근 매장에서 일하는 김대성씨(22)도 "역 앞에 현수막이 너무 많아 주변 미관을 해친다"며 "어린아이들도 다니는데 내용이 너무 자극적이다"고 했다. 도심 곳곳에 혐오성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며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권한 강화를 위해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다. 2022년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지자체 신고·허가 없이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정당에서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할 때도 구청에선 어떤 신고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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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 1050원' 초코파이 절도…검찰 상고 포기, 최종 '무죄'
'피해금 1050원'으로 재판까지 가며 세간의 관심을 받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가운데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났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상고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검찰 본연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전주지법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경비원 A씨가 1월18일 오전 4시쯤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 1개와 600원짜리 커스터드 과자 1개를 꺼내 먹었다. CCTV를 통해 이같은 장면을 목격한 물류회사 관계자는 "허락 없이 간식을 꺼내 갔다"며 A씨를 절도죄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절도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만 사안이 경미하다는 판단에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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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팔지마" 요구르트 판매원 뒤 졸졸졸...마트 업주 '스토킹 유죄'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 근처에서 요구르트를 판다는 이유로 판매원을 따라다니며 괴롭힌 5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트 주인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6월 자신의 마트 인근에서 요구르트를 판매하던 B씨에게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산 동래구 한 병원 근처에서 마트를 운영했다. B씨는 병원 인근에서 전동차를 이용해 요구르트 등을 판매했다.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B씨가 병원 직원에게 신용카드를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는 것을 본 뒤 지속해서 시비를 걸고 따라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전거를 타고 B씨에게 다가가 욕설하며 "장사 못 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휴대전화로 B씨 영상을 촬영하고 아무 이유 없이 경찰에 신고하는 등 괴롭히기도 했다. 법원은 A씨에게 3개월간 B씨 주거지 등에서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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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경찰 조사…18억원대 사기 혐의
경찰이 동업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피소된 이희진씨를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이씨는 과거 '청담동 주식부자'로 이름을 알린 뒤 불법 주식거래 혐의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인물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동업자인 암호화폐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A씨에게 정산금 약 18억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5월 피소됐다. 두 사람은 2020년 미술품 조각투자에 사용할 코인을 공동개발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으나 이씨가 약정한 정산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는 방송 등을 통해 비상장 주식 매수를 추천한 뒤 선행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출소 후 또다시 피카코인 등을 발행·상장해 허위 홍보와 시세조종하는 방식으로 900억원대 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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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하도 많이 당해서" 정보 또 '탈탈'..."비번 다르게" 대응법 퍼진다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1위 업체 쿠팡에서 약 337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해킹 피해가 이어지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다. 계정마다 다른 암호를 설정하는 등 대응법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진다. 전문가들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해킹 발생과 피해 사실을 빠르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모씨(25)는 2일 본지와 통화에서 "최근 통신사에서도 계속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등 국내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 같다"며 "매출 증가에만 신경 쓰고 고객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라고 지적했다. 노씨는 또 "암호를 바꿔놔도 보안 수준을 믿지 못하겠다"며 "회원 계약을 잠시 해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김모씨(20)는 와우 회원으로 한 달에 적어도 3번 넘게 쿠팡을 이용한다. 그는 "이제는 통신사 외에도 유출되는 곳이 많아서 무심할 지경"이라며 "개인정보를 하도 많이 해킹당해서 이제는 그러려니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제정보와 로그인 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다"며 "전혀 보호되지 않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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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 재판서 한덕수 "증언 거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부서 및 폐기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본인의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한 전 총리는 "현재 관련 사건(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형사사건이 종결됐고 2026년 1월21일 선고가 예정됐다"면서 "이 사건에서 증언할 경우 제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증언 거부 행사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증인이 본인이나 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재판부와 내란 특검팀은 전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전 총리에게 본인의 혐의와 관련 있는 개별 질문에 대해서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