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남성듀오 클론 출신의 구준엽(56)이 1년 전 사별한 아내 쉬시위안(서희원) 유산을 두고 장모와 갈등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쉬시위안의 장모와 여동생 쉬시디(서희제)가 직접 대응에 나섰다. 10일 대만 매체 미러 위클리는 지난 2일 열린 쉬시위안 동상 제막식에서 구준엽 손을 잡고 걷는 등 다정한 모습을 보였던 쉬시위안 어머니 A씨가 실제로는 딸 유산을 놓고 변호사를 고용하며 구준엽을 경계해 왔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쉬시위안이 번 돈은 물론 쉬시위안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카드 대금까지 모친 A씨가 관리해 왔다"며 "구준엽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장모와 사위 간 치열한 유산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구준엽은 내 아들과 다름없다"며 직접 해당 보도를 반박하고 나섰다. 쉬시위안 동생 쉬시디 역시 소속사를 통해 "이런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정말 악의적이고 더러운 생각을 가졌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쉬시디는 형부 구준엽에 대해 "언니에게 순수한 사랑을 베풀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줬다.

서울 관악구의 한 중학교 공사 현장에서 건축 자재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60대 작업자 1명이 숨졌다. 10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분쯤 관악구의 한 중학교 공사 현장에서 건축 자재가 추락해 현장 작업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6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앱을 통해 청소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한 뒤 고용인들 집에서 1억원 상당 금품을 훔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남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생활 서비스 구인·구직 중개 앱을 통해 청소 아르바이트를 구한 뒤 부산 지역 의뢰인 12명의 집에서 14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현금과 귀중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개인 간 구인·구직 중개 앱에 '집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실 분 구합니다' 등의 게시글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청소 의뢰가 들어오면 집을 방문해 청소를 하다 피해자의 시야에서 벗어난 틈을 타 현금과 귀금속 등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가 접수된 신고 6건 외에 8건의 추가 피해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소프트웨어산업과장 권오민 △디지털소통팀장 박수진 △디지털포용정책팀장 정준욱

매니저 갑질 의혹을 받는 개그우먼 박나래(40)가 피고소인 신분으로 첫 경찰 조사를 받는다. 1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박나래는 오는 12일 오후 2시30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박나래가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지난해 12월 재직 기간 직장 내 괴롭힘,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갑질 피해를 봤다며 박나래를 특수상해, 명예훼손,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했다. 박나래도 공갈미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전 매니저들을 맞고소했다. 양측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 갑질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주사 이모' 관련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주사 이모'로 불리는 무면허자 A씨는 의료법·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9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현재 수사기관에 접수된 박나래 관련 사건은 총 8건이다. 이 가운데 6건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2건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수사 진행 중이다.

수요일인 내일(1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벗어나겠고 낮 기온도 평년보다 높겠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으며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예상 누적 적설량은 경기 북부·남동부 1~3㎝, 강원 북부 내륙·산지 1~5㎝,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와 충북 1~3㎝,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서울은 1㎝ 안팎이다. 전북 동부는 1~5㎝, 광주·전남과 경남 서부 내륙은 1㎝ 안팎, 제주 산지는 2~7㎝로 예상된다. 누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경남에서 5㎜ 안팎이겠고, 전라권은 5~10㎜, 제주는 5~15㎜ 수준이다. 다만 수도권과 충남권, 충청 내륙과 전라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11일 한때 0. 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 1㎝ 미만의 눈이 날릴 수 있다. 내리는 비나 눈은 내일 오전 대부분 그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3도, 낮 최고기온은 4~12도를 오르내리며 평년보다 높아 비교적 포근하겠다.

법원이 검찰에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검찰에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했다. 이는 검찰이 전날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려면 먼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야 한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다시 검찰에 보내게 된다.

정부가 2027~2031년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인력 양성규모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의대 정원 규모는 이날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2027년 490명부터 시작해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 늘리고 2030년과 2031년에는 813명 증원한다. 이에 따라 2027년 의대 정원은 3548명, 2028년과 2029년에는 3671명이 된다.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한다. 그러면 2030년 이후 의대 정원은 3871명으로 증가한다.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인력이 추가로 양성된다. 지역별 의대 증원 규모도 정했다. 공공의대, 지역의대를 제외하고 5년간 연평균 613명이 증원되는데 가장 많이 증원되는 지역은 121명인 부산울산경남이다. 이어 대전세종충남·대구경북(90명), 강원(79명), 광주전남(62명) 등 순이다.

법무부가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 제도의 신청요건·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지역 가점을 신설한다. 수도권에 쏠린 의료관광 수요를 지역으로 확산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1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과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이달말 예정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앞두고 의료관광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인하대병원, 원광대병원 등 의료기관과 유치업자 등 총 19개 기관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외국인 환자 편의 증진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종전 39개에서 90개로 확대했다.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되면 비자 신청서류 간소화, 신청 후 3일 이내 발급되는 전자비자 신청, 환자 동반가족(간병인) 초청 범위 확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다만 업계에서는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법무부가 외국인 고용실태조사를 거친 끝에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연간 발급규모를 3만3000명으로 조정했다. 지난해 3만5000명보다 소폭 하향 조정한 규모다. 또 법무부는 금형 사업 지원을 위한 일반기능인력비자(E-7-3)의 시범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10일 외국인 유입의 지역경제와 국민 일자리 영향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연간 비자 발급규모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외국 인력이 특정 분야에 집중될 경우 국민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요 비자의 발급규모를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운영 중이다. 법무부 분석 결과, 숙련기능인력 비자(E-7-4)가 지역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과 함께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인구이동 및 노동시장에 미친 긍정적 영향 등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숙련기능인력(E-7-4)을 많이 활용한 지역일수록 구인난이 다소 완화되고, 뿌리산업체의 생산성도 함께 높아졌다.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문직별 공사업 등 일부 산업에서는 외국인 유입에 따라 내국인 취업자 수도 늘어났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이 대량 오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한 뒤 일부 이용자가 이를 즉시 매도·출금한 행위를 두고 법적 책임 논쟁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이라 결국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선 견해가 엇갈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빗썸이 오지급한 비트코인이나 이를 매도한 금액의 반환을 거부하는 이용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할 경우 빗썸이 승소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민법 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에 따라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 의무를 명시하기 때문이다. 실제 법원은 과거 비슷한 사건에서 이용자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했다. 2017년 9월 빗썸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이용자 A씨의 전자지갑에 1. 98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됐다. 당시 비트코인 1개의 시세는 422만2000원이었고 A씨는 이를 팔아 830여만원을 챙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은 2019년 빗썸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씨가 8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