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의 법정 모욕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서초경찰서로 제출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법정 내 소란행위는 법원의 재판 기능과 사법절차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은 법치주의와 사법절차의 신뢰 보호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며 "이는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정 모욕 사건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심리하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변호인단이 '신뢰관계 동석'을 신청했다며 배석하겠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 권한을 법원 외부 인원들이 다수 참여하는 기구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안 발표에 법조계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독립적인 재판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내놓은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판사보다 외부 인사가 많은 13인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 행정처를 대체하는 것이다. 사법행정위는 행정처를 대신해 법관 인사와 예산·징계 등의 행정 일을 보게 된다. 이 밖에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자문기구인 판사 회의가 법원장 후보를 선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혁안이 현실화하면 사법행정권은 사법행정위와 판사회의로 분산되고 대법원장의 권한은 재판 업무로만 한정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손보지 않으면 사법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올해 안까지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 안팎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외부인이 행정에 개입하면 검찰 인사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코드 판사'가 요직을 차지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이혼한 뒤 더욱 큰 배신감에 휩싸였다는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전남편은 약 10년간 양육비를 안 보냈을 뿐 아니라 상간녀와 재혼까지 했다.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은 40대 여성 A씨로부터 받은 사연을 보도했다. A씨는 "10년 전쯤 남편과 이혼 후 혼자 장애가 있는 두 딸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결혼 후 주말부부 생활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왔더니 못 보던 새 속옷을 입고 제모까지 했더라"라며 "의심스러운 마음에 남편 휴대전화를 열어봤다"고 했다. 남편 휴대폰에선 상간녀와 찍은 사진 등 불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A씨는 상간녀 주민등록증 사진에 나온 주소지로 찾아갔고, 상간녀의 어머니라는 사람과 만났다. 상황을 전해 들은 상간녀 모친은 "내가 딸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뜯어말릴 테니 제발 한 번만 봐 달라"며 A씨에게 사정했다. 마음이 약해진 A씨는 상간녀에 법적 대응하진 않고 남편과 이혼만 추진했다. A씨는 "당시 두 딸 양육비만 받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했다"며 "하지만 이혼 후 남편은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경기 수원 한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가 실형에 처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8월을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석방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으로 경찰특공대를 포함해 100여명의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했고 수백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8월17일 오후 1시9분쯤 SNS(소셜미디어)에 수원 영통구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112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매장 배달 기사로 일하던 그는 직원이 "배달이 늦는 것 같다" 등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 등은 일대를 통제하고 1시간40여분간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다. 건물 이용객 400여명은 대피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위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26일 "홈플러스의 공개 매각 관련 본입찰 마감 시점 오후 3시 기준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인 다음달 29일까지 채무자 회사, 매각주간사(삼일회계법인)는 물론 채권자협의회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자체적인 회생계획안 마련 또는 2차 인수합병 절차(재입찰) 진행 여부를 포함해 향후 어떻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방향에 대해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3월부터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인수희망자를 물색하다 우선협상 대상자부터 찾는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진행해오다 진척이 없자 지난 10월 공개경쟁 입찰 공고를 냈다. 매각 대상엔 홈플러스와 함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도 포함됐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다음달 29일까지다. 홈플러스 매각은 구주 중 우선주를 제외하고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전량을 무상소각하고 신주를 발행해 제3자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무리한 기소"라며 즉각 반발했다. 공수처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번 기소는 공수처·차장이 국회가 지난해 8월쯤 송 전 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을 대검에 신속히 이첩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는 것"이라며 "국회가 공수처에 고발한 위 위증사건은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그 과정에서 제기된 수사 외압 의혹이라는 본래의 쟁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해병 특검은 마치 공수처·차장이 송 전 부장검사 등의 수사지연·방해행위를 덮어주기 위해 직무유기죄를 범한 것처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해병 특검은 '공수처장 등이 타 수사기관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직무유기의 동기를 설명했지만, 이것은 주임검사였던 박모 전 부장검사가 수사보고서에 일방적으로 적어 넣었던 의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최근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한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대한변협은 26일 김정욱 협회장 직권으로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조사위원회에서 진정된 내용에 대해 진위와 경위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어떤 규정을 적용할지 등은 명확히 할 수 없다"며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률과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변협이 조사에 착수하면서 함께 사안을 접수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는 이뤄지지 않게 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통상 지방변호사회를 거친 다음 대한변협으로 사안이 넘어가는데 이런 경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조사하지 않고 협회가 맡아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회에서 직권으로 징계 사안을 회부하는 경우는 특이한 상황"이라며 "지방변호사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조사에 들어가니 결론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 광장시장에서 불거진 바가지(과요금) 논란이 상인 간 갈등으로 커지자 서울시가 '미스터리쇼퍼(비밀 평가원)'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한다. 종로구청은 바가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노점 실명제'를 연내 도입한다. 26일 서울시와 종로구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부터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의 미스터리쇼퍼 모니터링 제도 운영을 시작했다. 이는 평가원이 고객으로 위장해 매장을 방문하고 서비스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암행평가'라고도 불린다. 앞서 종로구에서도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미스터리쇼퍼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했으나 올해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중단됐다. 평가원은 총 50여명 규모의 내외국인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예산 1000만원을 투입했으며 모니터링 기간은 26일부터 1개월간이다. 평가원들은 △과요금 △위생 △서비스 등을 점검한 후 개선 필요사항을 종로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종로구는 적절한 조치를 상인들에게 요청하고 조치결과는 서울시에 공유된다. 서울시가 나선 배경에는 최근 불거진 바가지 논란이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5일(현지시간 기준) 베트남 최대 로펌인 빌라프(VILAF·Vietnam Int'l Law Firm)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화우는 빌라프 내 한국 기업을 위한 '한국·베트남 업무전담팀(Korea-Vietnam Practice Unit)'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베 업무전담팀'은 베트남 로펌 VILAF에 상주하는 화우 전문인력과 VILAF 전문인력, 화우 본사 변호사들로 구성된다. 전담팀은 한국 기업 고객을 위해 베트남 현지 송무 및 복잡한 행정 인허가 업무 등을 현지 밀착형으로 제공하게 된다. 화우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 로펌 최초로 베트남 대형 로펌과 전속적 수준의 업무관계를 구축해 현지 역량과 네트워크를 강화했다"며 "한국 기업들이 기존에는 별도로 현지 로펌을 찾아 해결해야 했던 업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 로펌간 협업은 화우의 국제팀장인 이준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총괄 조율한다.

채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현직에서 기소된 역대 두 번째 수사기관장이 됐다. 공수처장으로서는 최초다. 현직 수사기관장 기소는 12·3비상계엄 당시 국회봉쇄와 체포조 운용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이후 7개월 만이다. 수사기관의 수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이례적인 상황이 다시 한 번 연출됐다. 특검팀은 26일 채해병 사건 관련 국회 위증혐의 고발사건을 접수한 후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직무유기 혐의로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 5명을 기소했다. 단순한 직무태만을 넘어 사건을 고의로 묵살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과거에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 수사기관장이 수사를 받은 전례는 적지 않다. 하지만 모두 사건이 확대되기 전 자진사퇴하거나 퇴임 이후 기소됐다. 조 청장과 오 처장처럼 현직 신분으로 기소돼 법정에 서는 사례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다. 수사기밀 누설 혐의를 받았던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경우 퇴임 후 기소돼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이른바 '함바식당' 비리에 연루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도 전격 사의를 표한 후 구속기소돼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IMF(국제통화기금)가 한국이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모두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IMF는 25일(현지시간) 발간한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IMF는 고령 근로자의 노동력을 좀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또한 연급 수급 연령을 63세에서 65세로, 또한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는 것이 고령 노동자의 고용을 늘리거나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봤다. 68세로 상향 조정하면 2070년까지 고용이 14%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또한 GDP(국내총생산)가 12% 증가한다고 내다봤다. 연금 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IMF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좀더 유연한 근무 방식을 도입하고 고령 친화적인 근무 시스템을 마련하는 식이다. 또한 평생 학습을 장려하면서 고용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