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제주 우도에서 승합차가 돌진해 3명이 숨졌다. 24일 뉴시스,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8분쯤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승합차 급발진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승합차는 우도 도항선에서 하선한 후 천진항 대합실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주민과 관광객 등을 들이받은 데 이어 대합실 앞 전신주와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승합차 운전자는 60대 남성으로, 승합차에는 5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탑승해 있던 A(60대·여)씨와 보행자 B(70대), C(60대)씨가 심정지 상태로 소방헬기와 해경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또 다른 보행자 D(70대)씨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운전자와 동승자 2명, 보행자 6명 등 9명이 다쳤다. 모두 60~70대로 전해졌다. 현재 소방헬기 한라매와 해경 헬기 흰수리, 닥터헬기 등이 동원돼 환자 이송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내일(25일) 오전 현장 감식을 진행, 차량 급발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낸 70대 아파트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실화 혐의를 받는 정모씨(76)에 대한 구속영장을 24일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범행 후 대처행위, 수사상황 등을 종합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1일 오전 5시33분쯤 양천구 신월동의 9층 규모 아파트 1층 파지수거장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화재로 인해 주민 52명이 연기 흡입 등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주차장에 있던 차량 18대도 전소됐다. 불은 약 2시간30분만인 오전 8시쯤 완전히 꺼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6시30분쯤 정씨를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은 12·3 비상계엄 공직자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 TF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단장을 맡았으며 총경급 실무팀장 아래 지원반 1개와 조사반 2개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다. 경찰은 이번 TF의 조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5명 규모의 외부자문단(5명)을 운영한다. 자문단은 법조계 3명, 학계 1명, 시민단체 1명이다. 경찰은 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센터 운영도 개시했다. 근거가 빈약하거나 모호한 제보는 조사 없이 종결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TF는 총리실 총괄 TF의 일정에 맞춰 운영된다"며 "TF 조사는 관계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 휴대폰 조사는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본인 동의를 전제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요일인 내일(2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 비나 눈이 내리겠다. 24일 기상청은 "내일 새벽부터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과 전라권, 제주도, 오전부터 경상권, 강원동해안에 비(강원 높은 산지, 전북동부 높은 산지, 제주도산지 비 또는 눈)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전북동부와 강원산지·동해안, 경북북동산지, 경북북부동해안은 자정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5~15㎜ △강원산지·동해안 5~20㎜ △강원내륙 5~15㎜ △대전·세종·충남·충북 5~15㎜ △전북 5~15㎜ △광주·전남 5~10㎜ △울릉도·독도 5~20㎜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5㎜ 안팎 △제주도 5~10㎜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북부 높은 산지(해발고도 1000m 이상 1~5㎝ △강원중·남부 높은 산지(해발고도 1000m 이상) 1㎝ 안팎 △제주도산지 1~5㎝다. 내일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는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조사 보고서 의결을 내달 초 재논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4일 오후 제2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2시간가량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의결의 건'을 논의했으나 결국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논의과정에서 오늘 의결까진 어렵다고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내달 1일 오후 3시 다시 임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결론을 지을 방침이다. 직권조사 계획안은 지난달 비공개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찬성 6표 △반대 2표로 의결됐다. 이달 초 열린 제20차 전원위에선 직권조사 경과 공개 여부를 두고 김용원 상임위원과 서수정 침해조사국장 사이 마찰도 빚었다. 양평군청 소속 5급 사무관 A씨는 지난달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특검이 조사 중인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 의혹은 김건희 여사 가족 회사인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은 '안 됩니다' 또는 '재고해주십시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을 만난 후 가지고 나온 문건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한 전 총리 본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피고인 신문은 재판부 검찰 변호인 등이 피고인에게 직접 질문하는 절차를 말한다. 비상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 한 전 총리는 "하루 일정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서 지금 뭐하고 있냐, 잘됐다 지금 들어와달라, 주위에는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집무실에 들어간 한 전 총리는 비상 계엄 이야기를 들은 후 "너무 깜짝 놀라서 아마 바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경제, 대외신인도 떨어지고 경제가 정말 망가질 수 있다고 했다"면서 "재고해주십시오, 다시한번 생각해주십시오 그런 취지로 말씀 드렸다"고 했다.

제주 우도에서 승합차가 돌진해 3명이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7분쯤 제주시 우도 연평리 천진항 부근에서 승합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3명이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또 다른 1명은 중상, 9명은 경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승합차를 몰던 운전자는 6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 구조당국은 닥터헬기와 해경 헬기 등을 이용해 심정지 환자들을 제주시 내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어르신 놀이터와 어르신들을 주·야간으로 돌보는 어르신돌봄시설을 방문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기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2%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이에 따라 자치구마다 어르신 놀이터를 조성하고 있다. 먼저 최 의장은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체육쉼터에 조성된 어르신 놀이터 시설을 둘러봤다. 어르신 놀이터 조성은 공원 등 야외공간 등에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 및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25개 자치구별 1개소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직접 운동기구를 이용해 본 최 의장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시설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더 좋겠다"라며 "공원 등에 한정하지 말고 어르신들이 많이 걷는 천변과 무장애 숲길에도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폐원 어린이집을 어르신 돌봄시설로 전환한 강북구 운가데이케어센터를 방문했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겼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 수사에 개입한 것이 죄가 될 수 있겠느냐는 시각도 있지만 특검팀은 유죄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수사 결과를 바꿨다는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 12명을 최근 기소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질책에 따라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수사 결과를 바꿨고 이에 반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는 조직적인 보복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사건을 회수하고 재조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군 통수권자로서의 재량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결론내렸다. 특검팀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 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권한이 엄정·공정·신속 수사 등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일반적·선언적 차원에 한정한다고 봤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들이 응답률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폭언한 대상자에게 재방문하라거나 여러 차례 응답이 없어도 '불응' 처리가 안되는 등 매뉴얼을 벗어난 방식을 강요당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무리하게 조사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또 표본 대체가 잦을 경우 조사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설명과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의 한 주택가. 조사원 이모씨(39·남)는 심층 조사 표본 가구로 선정된 한 집의 문을 두드렸다. 이 집은 이미 세 차례 이상 방문해도 응답이 없어 매뉴얼상 '불응'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구였다. 하지만 이씨는 관리자 압박으로 기준을 넘어선 네 번째, 다섯 번째 방문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씨의 조사구 관리자는 같은 조사구 조사원들의 진척률을 비교하며 "이번 주는 50%를 넘겨야 한다"고 독려 문자를 보냈다. "폭언이 있어도 조사를 감행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규정상 불응으로 처리하고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시는 계속됐다.

구속상태의 피고인을 수술, 가족 장례 참석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법원 결정으로 임시 석방하는 구속집행정지 제도가 사실상 방치 상태로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법상 구속집행정지자에겐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 검거가 되더라도 도주죄로 처벌할 수 없어 '법이 허용한 도주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구속집행정지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집행정지자가 도주하더라도 소재를 파악할 수단이 없다는 데에 있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가석방 △집행유예 △보석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구속집행정지자에겐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집행정지자를 감시할 사람이 붙는 것도 아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가족 등에게 감시를 부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질적으로 보석과 비슷하게 주거지 제한 등 일정 조건 하에서 석방됨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 시도도 있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다.

"석어당 바로 앞에도 계단이 있지만 못 올라가서 돌아가야 해요. " 권명옥씨(56)는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서울 덕수궁을 찾았다. 대구에 사는 모녀의 서울 나들이는 순탄치 않았다. 해설사가 이끄는 관광객들을 따라다니기가 버거워 자세한 설명을 빼먹기 일쑤였다. 동행한 딸 권진희씨(42)는 "동선이 비이동약자 중심"이라며 "계단이 앞에 있어도 경사로를 찾아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직접 휠체어 타보니…지하철역부터 난관의 연속━같은 날 휠체어를 타고 덕수궁 관람에 나선 기자 역시 모녀처럼 당혹스러움의 연속이었다. 서울시청역에서 빠져나오는 과정부터 쉽지 않았다. 역 출구는 1번부터 12번까지 있었으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2번과 9번 출구였다. 2번 출구는 계단 탓에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없었다. 9번 출구는 덕수궁에서 가장 먼 곳에 있다. 지도 앱에선 도보 7분이 걸린다고 했지만 휠체어를 끌고 가보니 2배 넘는 시간이 걸렸다. 인도마다 경사가 다르고 도로 파임 등으로 몸의 중심을 잡기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