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외압 관련 혐의 재판도 맡게 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 12명에 대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배당됐다. 아직 이들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형사27부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특검이 각각 기소한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게 된 셈이다. 이 밖에도 형사27부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재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 재판 등을 맡고 있다. 채 해병 특검팀은 지난 21일 채 해병 순직사건에 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윤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제주 우도에서 승합차가 사람들에게 돌진해 2명이 숨졌다. 24일 뉴시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7분 제주시 우도 연평리에서 60대가 운전하는 승합차량이 천진항 주변에 관광객이 몰려있는 곳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고 현장에서 중상 1명, 경상 7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닥터헬기 등을 급파한 상태다.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의 총책인 김녹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4일 강간과 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고지 등을 명령했다. 김씨는 2020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4년5개월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고 포섭한 피해자에게 새로운 피해자를 포섭해오지 않으면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또 다른 피해자를 포섭해오도록 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16명의 피해자들을 강간 또는 유사강간했는데 이중 아동청소년은 14명이었다. 그 과정에서 5명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입게 했으며 13명에 대하여는 범행 과정을 촬영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약 70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약 170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그 피해자를 포섭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 이모씨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오는 25일 이씨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24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소환통보된 피의자 이씨는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특검은 오는 25일 오후에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는 당초 이날 오후 2시에 조사가 예정됐으나 발등에 혹이 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불출석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결심 재판이 오는 3일로 예정된 탓에 특검팀은 이씨를 신속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이 이씨로부터 의미있는 진술을 확보하면 이씨가 증인으로 채택돼 결심 전 법정에 설 가능성도 있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시기인 2009년 12월23일부터 2010년 10월20일까지 김 여사의 한 증권사 계좌 관리를 맡아 관리한 인물로,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배우 이이경 사생활 루머를 폭로한 독일인 여성의 신상을 확보하기 위해 단서 확보에 나섰다. 24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1일 이이경의 루머 유포자 A씨에 관한 SNS(소셜미디어) 계정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네이버와 X(엑스·옛 트위터) 계정의 IP 및 로그 자료 등을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네이버와 X 모두 영장에 따른 형사 사건에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어서 A씨 신원 특정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이경의 사생활 루머 사건은 지난달 20일 A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이이경의 찐 모습 노출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A씨가 이이경과 나눈 사적 대화라며 공개한 SNS 다이렉트 메시지에는 A씨를 향한 음담패설 등이 담겼다. 또 이이경의 셀카, 촬영장 사진이 담겨있었다. 이에 이이경 소속사 상영이엔티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자 A씨는 즉각 사과문을 올리며 AI(인공지능) 조작 사진임을 시인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입장을 번복하며 글을 올리고 내려 누리꾼들을 혼란에 빠트렸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믹타(MIKTA)는 대한민국과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등 5개 나라가 참여하는 국가협의체입니다. 협의체 이름은 각 나라의 첫 글자를 가져와 만들어졌습니다. 멕시코(Mexico), 인도네시아(Indonesia), 한국(Korea), 튀르키예(Turkiye), 호주(Australia) 순입니다. 믹타 이전에 믹트(MIKT)라는 용어도 있었습니다. 이 말을 처음 쓴 사람은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짐 오닐 전 회장입니다. 그는 2010년 12월 투자보고서에서 이듬해 경제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국가군을 설명하면서 믹트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믹트에 포함되는 4개 국가에 호주가 더해지면서 믹타란 이름으로 발전한 셈입니다. 믹타는 2013년 탄생했습니다. 당시 유엔총회에서 5개국 외무장관이 회의를 가진 뒤 공식적인 국가협의체가 됐습니다. 믹타 소속 국가들은 각 대륙에서 G7 다음으로 강한 국력과 경제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이에 '중견국 협의체' 성격을 가지는 믹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환경미화원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강원 양양군 7급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속초경찰서는 강요 혐의로 양양군청 소속 7급 공무원 A씨(4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언론 보도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A씨는 같은 군청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계엄령 놀이'라면서 환경미화원들을 이불에 들어가게 한 뒤 발로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 투자 실패를 이유로 "제물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청소차량에 태우지 않고 차량을 출발시켜 환경미화원들을 뛰어오게 하는 방법 등으로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빨간색 속옷만 착용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이 있다.

서울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의회의 입법·정책·의정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올해는 지난 8월 공모로 3개 분야(우수조례·의정활동·주민참여) 사례를 접수받았다. 사전심사를 거처 본선에 오른 12개 지방의회가 현장에서 PPT(프레젠테이션) 경쟁을 펼쳐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올해 대회는 지난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 서울시의회는 '청소년 대상 지방의회 교육 및 홍보 혁신모델 구축사업인 '찾아가는 서울시의회 퀴즈쇼-해통소통 탐험대'의 혁신성·교육 효과·확산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혁신사례로 소개된 '찾아가는 서울시의회 퀴즈쇼-해통소통 탐험대'는 서울시의회와 EBS가 공동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초등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서울 11개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진행한 체험형 교육 콘텐츠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창구로 의심받는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가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 또 불출석했다. 구명 로비 의혹은 임 전 사단장이 채 해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되자 지인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부탁을 해 피혐의자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구명 로비 의혹은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주요 수사 대상 중 하나로 현재까지 기소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 활동 기한이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규명 로비 진상에 대한 규명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장혜정 판사)은 24일 오전 10시부터 김 목사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열었으나 김 목사가 불출석하면서 2분 만에 종료됐다. 김 목사를 비롯한 피의자 전원도 불출석함에 따라 수원지법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로 기일을 다시 잡았다. 특검팀 수사 기간은 오는 28일 종료된다. 특검팀은 당초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통해 김 목사 등의 진술을 확보한 뒤 개신교계 구명 로비 관련자들을 추가로 조사한 후 기소할 계획이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수하물에 폭발물이 있다고 거짓말 한 50대 승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8분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카운터에서 폭발물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폭발물처리반을 투입해 50대 남성 A씨 박스를 수색했으나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상직 승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폭발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승무원은 "스티로폼 박스에 폭발물 의심 물체가 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공중협박 혐의로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거짓말한 이유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을 언급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군은 계엄 관련 훈련이 안 돼 있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무릎을 꿇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여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여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대비 문건을 보고받고 포고령 초안 작성 등에 관여하며 계엄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날 여 전 사령관은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며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질문에는 답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5월 또는 6월경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시국을 걱정하며 계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이 여 전 사령관의 증언이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에게 "해당 모임에서 피고인이 시국을 걱정하면서 계엄 등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 없는가 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