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사자금으로 개인 선물·옵션 거래 손실 메워 코스피 상장사 동성제약의 전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3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동성제약 이모 전 회장과 나모 전 대표 등 5명을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회장은 2022년 초부터 2024년 말까지 회사자금 약 250억원을 횡령해 개인 선물·옵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우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선물·옵션 거래의 증거금으로 회사 주식을 맡긴 뒤 주가가 특정 가격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있다. 나 전 대표는 이 전 회장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선물·옵션 거래를 청산하지 않은 채 202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회사자금 약 60억원을 횡령하고 시세조종을 이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송치된 3명은 이 전 회장의 지인 또는 동성제약의 전직 임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삼촌과 조카 관계인 이 전 회장과 나 전 대표가 경영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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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선 여성 상습 폭행범, 내 가족 같다"...사진 보고 경찰에 신고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한 남성이 체구가 작은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 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남성이 내 가족과 인상착의가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 1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가해자로 지목된 20대 후반 남성의 가족이 전날 온라인 상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내 가족과 인상착의가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폭행 피해 신고를 접수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 중부경찰서는 남성을 소환해 본인 일치 여부와 사건 경위, 추가 피해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16일 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왜소한 여성들만 골라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남성이 있다는 제보가 온라인에 퍼지면서 알려졌다. 최초 제보자는 "직접 본 것만 다섯 번"이라며 "오늘도 (남성이) 어떤 여성을 세게 쳐서 멍까지 들었다. 지인과 함께 여성분 모시고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다. 추가 피해 사례 있으면 제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가해 남성 얼굴을 블러(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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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부가 마네킹 착각"...인천서 발견된 '사람 다리', 요양병원서 나온 듯
인천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사람 다리' 추정 물체가 발견된 가운데 지역의 한 요양병원이 "배출 실수를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18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인천의 A 요양병원은 최근 경찰에 연락해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신체 조직이 우리 병원에서 배출된 의료폐기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치료 중이던 80대 여성 환자 다리에 괴사가 발생하자 이를 절단 후 의료용 폐기물로 배출했는데, 청소 담당 직원이 이를 마네킹으로 착각해 재활용 쓰레기로 다시 분리해 버렸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절단된 다리는 붕대에 감싸진 상태로 재활용 쓰레기 수거 차량에 실려 인천 연수구 재활용품 처리시설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병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발견된 다리의 유전자 정보(DNA)와 80대 환자의 DNA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감정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80대 환자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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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급여가 적어?"…그만둔 식당 업주 흉기 위협한 40대 '집유'
급여를 적게 줬다며 자신이 일했던 식당을 찾아가 업주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시 한 식당에서 업주인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뒤쫓아가기도 했다. 앞서 A씨는 B씨 식당에서 일하다가 업무 방식 등을 놓고 다툰 뒤 그만뒀는데, 이후 정산받은 급여가 생각보다 적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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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종합특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참고인 조사…외환 수사 속도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재차 불러 조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 전 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번에는 국군정보사령부의 외환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이다. 종합특검팀은 현재 정보사가 2024년 3~11월까지 특수공작부대(HID) 요원 등을 동원해 북파 훈련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훈련은 잠수정과 동력 패러글라이딩(PG)을 이용한 방식 등으로 진행됐는데 일반적인 훈련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종합특검팀은 이 같은 훈련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 아니었는지 의심 중이다. 외국을 통해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게 하는 외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을 불러 국가안보실이 해당 훈련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장은 2023년 정보사 특수임무대인 HID에 방문해 훈련 사항을 확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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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후배 음주운전 무마 위해 "블박 부숴라"…경찰 간부 기소
대학 후배인 변호사의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다른 지인에게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인멸을 지시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간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음주운전을 한 후배 B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증거를 인멸한 C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쯤 대학 후배인 B씨의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C씨에게 메모리카드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현장에서 C씨에게 '음주운전 차 블랙박스를 부숴버리고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으로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오토 홀드(정차 시 제동 상태를 유지해주는 기능) 중 차가 자동으로 움직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사고 당시 CCTV(폐쇄회로TV)를 검토하고 동종 차량 시연을 통해 브레이크등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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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 연수 친절하고 싸요" 글 보고 혹했는데 불법?…광고도 처벌된다
다음 달부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경찰청은 오는 7월1일부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알선·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자체는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처벌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초보운전 연수' '방문 도로 연수' '개인 도로 연수' 등의 명칭을 내건 무등록 업체 광고가 광범위하게 게시돼 왔다. 불법 운전교육은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가 설치된 정식 연수차량 대신 일반 차량에 이른바 '연수봉'을 설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사고 위험이 크고,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교통사고 책임이 교육생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으로는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광고 배너, 공개 채팅방, 전단 등을 통해 불법 운전교육을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단순 후기 형식의 게시물이라도 특정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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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놈의 XX" 회의 중 언성 높인 입주민…대법 "모욕죄 아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도중 상대방에게 "어린 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말한 입주민에게 모욕죄를 인정한 하급심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2022년 6월 경기 부천시 한 아파트 생활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 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향해 "야, 야, 친구냐? 어린 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회의에서는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고, 참석자들 사이에 언성이 높아졌다. 피해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다른 입주민에게 반말을 하자 이씨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고, 2심도 이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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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이네" 믿고 받았는데 피싱…번호 둔갑 단말 5580대 압수
경찰이 해외 피싱조직의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둔갑시킨 불법 중계소 설치·관리책 84명을 검거하고 관련 단말 5580대를 압수했다. 경찰청은 KT와 협업해 지난달 12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신종 스캠 범죄에 사용되는 010 번호 변작용 통신장비 운영 조직을 집중 단속한 결과 불법 중계소 115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설치·관리책 84명을 검거하고 이 중 54명을 구속했다. 또 심박스(Simbox)와 아이폰 등 010 번호 변작용 단말 5580대를 압수했다. 010 번호 변작용 단말은 해외 피싱조직이 국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 때 발신 번호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처럼 표시되게 하는 장비다. 해외 발신 전화가 010 번호로 표시되면 피해자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연락으로 믿기 쉽다. 이번 단속은 KT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로 피싱 범행 징후를 분석해 의심 회선을 선별하고, 경찰이 이를 토대로 전국 단위 수사를 벌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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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사고 팔아 가상자산 쐈다…피싱자금 35억 세탁한 2030 일당
상품권 사업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캄보디아 피싱조직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국내 조직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죄수익으로 상품권을 산 뒤 되팔아 현금화하고, 이 돈으로 가상자산을 매입해 피싱조직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8일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금세탁 조직원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총책을 포함한 8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허위로 개설한 상품권 사업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해외 피싱조직의 범죄수익금 35억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세탁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금 8억61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검거 현장에서는 현금 5억9350만원과 2억원 상당 명품 시계 2개도 압수했다. ━'5단계' 역할 분담…피의자 전원 '2030'━ 일당은 총책, 지시책, 인출총괄, 인출팀장, 인출책 등 5단계 조직 체계를 구축해 범행했다. 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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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관저 이전 부실 감사' 감사원 간부 구속 갈림길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부실하게 감사했단 의혹을 받는 감사원 간부 손모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과장급(3급) 공무원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손씨는 오전 9시56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섰다. 손씨는 2022~2024년 감사원이 실시한 윤 정부의 관저 이전 의혹 감사의 실무를 총괄한 감사단장을 맡은 인물이다. 손씨는 감사 과정에서 증거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단 혐의를 받는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6일 손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손씨가 관리한 일부 자료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정리됐으며 이 같은 내용이 최종 감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한남동 옛 외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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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 아들 응급실 가던 중 무단횡단 여성 '쾅'…"블박 좀" 호소 [영상]
서울 홍대입구 인근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사고 영상이 공개돼 공분이 일었다. 18일 보배드림에는 '홍대 무단횡단 교통사고 운전자 남편'이라며 도움을 청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6일 밤 10시25분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인근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 관련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량이 녹색불에 주행하는데 보행자가 돌연 차도로 질주해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 반대편 버스에 타고 있었단 목격자는 "버스를 타려고 급하게 무단횡단 한 것 같다"며 "건널까 말까 고민하다 건너는 모습이었다"고 했다. 사고 후 상황에 대해선 "머리와 얼굴에 피가 나고 한쪽 발목이 완전히 꺾여서 돌아갔지만 숨은 쉬고 있었다. 순간 정신을 잃은 것 같다"며 "무단횡단 절대 하지 말라"고 했다. 당시 차량에는 차주인 엄마와 아들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차주 남편은 보배드림 글에서 "뒷좌석에 소아암 투병 중인 아들이 타고 있었다. 합병증으로 응급실에 가던 중 사고가 났다"고 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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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잠실 시위 흉기 소동 30대 남성 '특수협박' 입건
경찰이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서 흉기로 자해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을 입건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3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24분쯤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핸드볼 경기장 안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말을 반복하며 경찰과 대치하다 자신의 팔에 자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흉기를 빼앗은 후 A씨를 제압했고 응급차량을 통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 조사는 받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회복 여부를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한국 국적이라고 밝혔다. 현재 SNS(소셜미디어)상에서는 A씨가 중국인이라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는 재선거 요구 시위가 14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올림픽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