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성적 호감을 품고 접근한 뒤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지적장애 10대 소년의 정신질환을 고려해 판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심이 소년의 정신질환에 대해 충분한 조치와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A군에게 장기징역 9년, 단기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사건 당시 17세였던 A군은 지적장애 3급, 지능지수 55를 가진 지적 장애인이다. A군은 2023년 11월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이성적 호감을 품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지 않고 친구 관계를 끊으려 하자 A군은 2024년 6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같은해 8월 A군은 망치와 과도 등을 갖고 피해자 집 근처에서 기다리다 피해자 머리를 망치로 수 차례 내리쳤다. 이어 과도로 피해자 얼굴과 목, 팔 등을 수 차례 찔렀지만 주변 시민들이 제지해 실인은 미수에 그쳤다. A군 측은 1심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을 무고죄로 추가 고소했다. 23일 소속사 써브라임은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어떠한 반성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가해자의 패악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에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등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반인륜적인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소속사는 "해당 역고소 건과 관련해 경찰은 최근 '무혐의 불송치'라는 명확한 결론을 내렸으며 이는 가해자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이에 당사는 가해자의 행위를 중대한 범죄 이후에도 이어진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 및 허위 주장으로 판단했다"고 무고죄 추가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직장 스트레스로 망상에 사로잡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지어내는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았다는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4년 차에 두 살 된 딸을 키우는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상사와 갈등이 심해 늘 힘들어했다. 여러 번 중앙 부처로 전보를 신청했지만 근무지가 워낙 시골이다 보니 서로 맞바꿔서 근무지를 바꿀 사람이 없었다.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지금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였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저는 전업주부이고 남편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둘 수 없었을 거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남편은 작년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시부모와 시누이에게 남편 상태를 이야기했고 가족들도 남편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A씨 남편은 병원 가는 것도 약을 먹는 것도 거부했다.

유튜버 '꽈추형'으로 활동하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홍성우가 코미디언 박나래에게 '주사이모'를 소개 받았다고 밝혔다.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는 오는 24일 방영 예정인 '주사이모 스캔들-그들은 어떻게 주사기를 쥐었나' 예고편을 공개했다. 이 방송에선 박나래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린 40대 여성 이모씨를 둘러싼 논란을 조명할 예정이다. 주사이모는 유명 연예인 등을 상대로 불법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지는 인물이다. 예고편에 등장한 홍성우 닥터조물주 비뇨의학과의원 원장은 지난해 11월 지인을 통해 이씨를 소개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자신을 강남의 한 성형외과 대표이자 외국인 환자 유치 회사 대표로 있다고 소개했다고 한다. 홍 원장은 이씨에게 해외 병원 진출 사업을 제안 받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홍 원장은 "외국에서 의사들을 해외로 초빙해 병원을 꾸리고 있고, 투자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 사업적으로 신뢰가 갔다"고 말했다. 주사이모는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의 '갑질 폭로' 과정에서 등장했다.

빚을 갚기 위한 돈을 마련하려고 대낮 금은방에 침입해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42살 김성호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강도살인,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된 김성호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1분쯤 부천 원미구 상동 금은방 업주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2000만원 상당 귀금속과 금고 내 현금 200만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 남편은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아무 소리 없이 끊겼다"며 "이후 금은방에 갔다가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했다"고 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김씨는 범행 하루 전 서울과 인천 일대 금은방을 돌며 범행 대상지를 물색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강도살인 혐의만 적용받았으나 사건 발생 전날 범행을 계획한 과정이 드러나면서 강도예비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범행 후 김씨는 옷을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갈아타면서 서울 종로구로 도주했다. 검거될 당시 김씨는 금품 대부분을 현금화했으며 수중에는 약 1200만원만 들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대규모 사기 범죄 등을 저질러 강제송환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피의자 전원에 체포영장이 집행됐고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캄보디아에서 조직적으로 스캠(사기) 범죄를 벌인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남성 65명, 여성 8명)을 태운 전세기(KE960편)가 23일 오전 9시41분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착륙했다고 밝혔다. 전세기는 오전 9시 1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출발이 늦어져 도착 시간도 늦어졌다. 송환된 피의자 전원은 기내에 탑승한 때부터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즉시 수사기관에 인계돼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방침이다. 이들은 한국 국민 869명을 상대로 약 48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중 70명은 로맨스 스캠·투자 리딩방 운영 등 스캠 범죄 혐의를, 3명은 인질강도와 도박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번 송환은 단일 사건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범죄자 이송 작전이다. 이번 대규모 검거는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전담반과 국가정보원, 현지 캄보디아 경찰의 공조를 통해 이뤄졌다.

그룹 아스트로 겸 배우 차은우(28·이동민)가 200억 탈세 의혹에 휩싸여 논란인 가운데, 국민 MC 유재석의 납세 방식이 재조명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절세TV' 유튜브 채널에는 '세무조사에도 털리지 않은 유재석, 충격적인 납세 방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당시 윤나겸 세무사는 "유재석 씨가 최근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화제가 됐다"면서 톱스타가 세무조사를 받았음에도 문제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유재석은 2023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 77번지 일대 토지 두 필지를 약 200억원에 매입했다. 근저당 없이 전액 현금으로 매입해 화제를 모았다. 이에 국세청은 경비 처리 등 항목에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였으나 어떠한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해 화제가 됐다. 이에 대해 윤 세무사는 "연예인들은 보통 개인사업자로 분류가 되어 있어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한다. 첫 번째는 세무사를 고용해 최대한의 절세 효과를 받아 장부를 만들어 신고하는 장부 기장 신고, 두 번째는 국가에서 정해준 기준 경비율(추계신고)다.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과 관련해 서울 동작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9시50분부터 동작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동작서는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가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 무마 의혹을 받고 있다. 동작서는 이씨와 조진희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에 대해 2024년 4월부터 내사했지만 같은해 8월 혐의가 없다고 보고 종결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건 수사 무마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22년 조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의장은 당시 서울 영등포구와 동작구 소재 여러 식당에서 이씨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인카드를 주는 방식으로 약 159만1500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9일 기준 경찰은 김 의원 관련 29건의 고발을 접수했다. 김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 수수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및 수사 무마 등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경기 김포시에서 60대 남성이 '영하 12도' 추위 속 약 1시간 동안 차량에 깔렸다가 구조됐다. 23일 김포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쯤 김포시 하성면 한 주택에서 60대 A씨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변속기어를 후진(R)에 둔 채 하차했다. A씨는 열려 있던 집 창고 문을 닫기 위해 잠시 차량에서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차량이 뒤로 움직이면서 A씨를 들이받았고, 중심을 잃고 넘어진 A씨는 차량 앞바퀴에 왼쪽 팔과 가슴이 깔리게 됐다. A씨는 1시간가량 차에 깔려 있다가 지인 B씨에 의해 구조됐다. B씨는 A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찾아왔다가 사고 현장을 목격, 지게차를 이용해 A씨를 구조했다. 이후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같은날 오전 10시17분쯤 현장에 도착했다. 통증과 저체온증을 호소한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 옮겨졌다. 사고 당시 김포 지역의 기온은 영하 12도 수준이었다. 사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차량 변속기를 후진 상태에 둔 채 하차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가 4차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2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남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6일과 17일, 18일에 이어 네 번째 소환 조사다. 이날 오전 9시쯤 서울청 마포청사에 출석한 남씨는 '강선우 의원 전세금 전달했는지', '쇼핑백 건네면서 돈인 줄 몰랐는지', '주말 중 진술 변화 있었는지', '호텔 카페에 동행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남씨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의원이 강선우 의원에게 건넨 공천헌금 1억원을 받아 보관한 의혹을 받는다. 남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의 지시로 어떤 물건을 차에 실었지만 금품이 오간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조사에서는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을 알았고, 강 의원이 1억원을 전세 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