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GIST(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장 이병근 △수리과학과장 김민기 △기계로봇공학과장 설재훈 △인문사회과학부 부학부장 최원일

수년간 어린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났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2심 재판에서 형량이 징역 20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딸을 수년간 성적으로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여러 차례 자신의 친딸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처음 시작했을 때 B양은 6세에 불과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공수처 소속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 수사를 지연한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오 처장 측은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현저한 오해로 공소가 이뤄졌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직 공수처장이 재판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과 채 해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피고인들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오 처장,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법에 따라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단 혐의를 받는다.

2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군 복무 중인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28)가 수백억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22일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그의 탈세 혐의에 대해 "이번 사안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다.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차은우는 소득세 등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는 이데일리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기존 소속사가 있음에도 가족 명의의 회사를 별도로 설립해 세금을 낮췄다는 의혹이다. 차은우는 지난해 상반기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그는 모친인 최씨가 만든 A법인과 판타지오가 연예 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은 후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을 판타지오와 A법인, 본인이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A법인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했다. 차은우와 모친이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체 없는 A법인을 세우고 소득을 분배해 소득세율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꼼수를 썼다고 해석했다.

부산 기장군에서 발생한 대형 공장 화재가 발생 약 15시간 만에 진화 국면에 접어드는 가운데, 소방당국은 22일 오전 10시 33분부로 소방 대응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앞서 화재는 지난 21일 오후 7시 45분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의 한 대리석 제조 공장에서 원인 미상의 불이 나면서 시작됐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대는 오후 7시 55분 현장에 도착해 초기 진화에 나섰으나,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인근 야산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오후 8시 18분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 상황 악화에 따라 오후 9시 58분 대응 2단계로 격상하며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동원했다. 소방청은 대응 상향 사유에 대해 "인접 임야로의 연소 확대"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는 상태이며, 화재 발생 이후 총 129명의 소방 인력과 44대의 장비가 현장에 투입돼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기장군 일대에는 당시 최대 초속 1. 7m의 서남 서풍이 불어 진화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으나, 부산시와 산림 당국은 방화선 구축과 주민 대피 등 선제적 조치를 병행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전남 광양시 옥곡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22일 오전 10시 30분 완진 판정을 받았으며, 소방청은 같은 날 정오(12시)를 기해 대응 1단계도 최종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날부터 이어졌던 광범위한 진화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앞서 소방청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산불이 진화 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소방 대응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했으며, 동시에 국가소방동원령과 광양시 긴급구조통제단도 해제한 바 있다. 이후 잔불 정리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됐고, 10시 30분 완진 판정과 함께 정오에는 대응 단계가 완전히 종료됐다. 이번 화재는 지난 21일 오후 3시 2분, 전남 광양시 옥곡면 묵백리의 한 야산 인근 주택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선착대는 오후 3시 7분 현장에 도착했고, 같은 날 오후 3시 48분 대응 1단계가 발령된 데 이어 오후 4시 31분에는 대응 2단계로 격상됐다. 이후 오후 5시 5분에는 1차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돼 회복지원차 5대가 투입됐고, 오후 8시에는 2차 동원령이 추가 발령되며 전국의 소방 인력과 장비가 총동원됐다.

경찰이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문제지와 정답지를 공개 시점 이전에 유출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 등 총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 A씨와 학원 강사 B씨를 공무상비밀봉함개봉과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른 현직 교사 2명과 학원 강사 42명도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채팅방에서 학평 문제지와 정답·해설지가 유출·유포됐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았다. 이후 경찰은 채팅방 대화 분석 등을 거쳐 6일 만에 최초 유출자인 A씨와 B씨를 특정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지를 유포한 현직 고교 교사 등 42명도 추가로 파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학원 수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모의평가 문제지와 정답·해설지의 사전 유출을 공모했다. 이 둘은 대학원 선후배 사이로 파악됐다.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회에 걸쳐 시도교육청 담당 공무원이 봉인한 문제지와 정답·해설지를 권한 없이 개봉한 혐의를 받는다.

캄보디아에서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를 벌이다 검거된 한국 국적 피의자 70여명이 국내에 송환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피의자 국내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로 이들은 오는 23일 오전 9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송환될 피의자 73명(남자 65명·여자 8명)은 우리 국민 869명을 상대로 약 48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태스크포스)가 현지 경찰과의 공조로 거둔 성과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범죄가 잇따르자 "국제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건드리거나 범죄에 끌어들이면 패가망신하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번 송환 대상에는 지난해 10월 국내로 데려오지 못했던 '로맨스스캠 부부 사기단'도 포함됐다. 이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가상 인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우리 국민 104명을 상대로 12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로 외형을 바꾸는 등 치밀한 회피 전략을 사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메이저리그에서 세 번째 시즌을 앞둔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후의 에이전트 스캇 보라스는 22일(한국 시간) 현지 언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과 인터뷰에서 "이정후가 공항에 구금됐다"고 밝혔다. 보라스는 "단순한 서류 작업 문제"라며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샌프란시스코 구단 측도 "현재 구단에서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후는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으며, 오는 주말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팬페스트에 참석할 예정이다. 매체는 "낸시 펠로시 샌프란시스코 하원의원의 대변인은 '의원 사무실에서 샌프란시스코 구단을 비롯해 의회 파트너 및 연방 협력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상황을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보증금 193억 원을 가로채 수많은 피해자를 울린 40대 전세사기범에게 법정 최고형이 확정됐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인 징역 15년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합범의 경우 최대 징역 15년형이 내려진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4년 동안 임차인 157명에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93억45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산에서 자기자본 없이 건물을 인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깡통주택 190가구를 취득했다. 그런 뒤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빼돌려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 36장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항소심에서 관련 법 개정으로 HUG를 통해 피해자 보상이 일부 이뤄진 점, 아내와 자녀가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점, 계획 범죄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50대 공무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20일 법원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전직 충주시 공무원 50대 A씨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16)을 아홉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범행 중 마주친 B양 어머니를 밀쳐 2주간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B양과 알게 된 뒤 함께 살 수 있을 것처럼 속이며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