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전역에 영하 14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계량기 동파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서울시 한파특보 일일상황보고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서울에서 16건의 수도 계량기 동파가 발생했다. 계량기 동파를 포함해 지난 19일 오후 5시부터 접수된 재산 피해는 총 69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20~30건인 셈이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오후 9시부터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시와 자치구는 총 76개 반 247명을 비상근무에 투입했고, 84명이 순찰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노숙인 641명, 독거 어르신 2만1323명, 쪽방 주민 225명 등을 대상으로 임시 주거와 응급 잠자리 지원 등도 진행하고 있다. 또 기후동행쉼터 446곳과 한파 쉼터 57곳, 한파 응급대피소 69곳, 목욕탕 23곳, 한파 저감시설 5365곳 등의 시설 운영에도 나섰다.

과거 음주운전 3회 처벌 전력을 고백한 직후 각종 의혹에 휩싸인 한식 조리기능장 임성근(58)이 "음주운전을 포함해 총 6차례의 전과가 있다"고 추가 범죄 이력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가족 욕은 멈춰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지난 21일 임성근은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음주운전이 4회, 1회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몬 것. 다른 1회는 시비가 붙어 쌍방 폭행으로 벌금 30만원을 문 것"이라고 전과 6범을 고백했다. 임성근은 취재가 시작되자 선수를 치기 위해 음주운전 사실을 '셀프 폭로'를 했다거나, 처벌 전력을 의도적으로 3회로 축소해서 알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는 "내가 전문방송인도 아니고 '흑백요리사2'를 통해 감당하지 못할 관심을 받는 게 두려웠다.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을 받아서 부담도 심하게 느꼈다"며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제작진에게 이야기한 거였다"라며 지난 12일 촬영분이라고 설명했다. 임성근은 "정확하지 않은 기억에 의존에 이야기하면서 10년 전부터 음주운전 3회라는 말이 나온 것"이라며 "영상 예약을 18일로 걸어뒀는데 17일에 한 언론사 취재 연락을 받았다.

음식을 다 먹고 환불을 요구하던 손님의 갑질에 자영업자가 판매 거부까지 선언하자, 해당 손님이 근무하는 성형외과 측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OO성형외과는 공식 홈페이지에 대표 원장 이름으로 사과문을 게재했다. 성형외과 측은 "쿠팡이츠 주문 및 환불과 관련해 당사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해당 업체와 소통해 사과의 뜻을 전달했고 업체 측의 입장과 요청 사항을 경청했다"고 했다. 이어 "업체 측에 추가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하겠다. 임직원 관리 부족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내부 관리 체계를 점검한 뒤 교육을 강화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심려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다"고 했다. 앞서 OO성형외과 인근에서 한 김밥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에 김밥 1줄에 라지 사이즈 커피 1잔으로 구성된 '김밥리카노' 메뉴 판매 가격을 50만원으로 설정한 바 있다.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남 숭실대 편입과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2일 오전 10시35분부터 김 의원의 차남이 재직했던 서울 금천구 소재 업체 A사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숭실대에 차남을 편입시키기 위해 A사 대표 B씨에게 차남 취업을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대표 B씨를 뇌물·업무방해 혐의로 피의자 전환했다. 앞서 김 의원의 전 보좌진들은 김 의원의 차남 김씨의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기업체 재직을 요건으로 하는 편입 요건에 맞추려고 A사에 입사해 근무했다는 취지다. 김 의원이 A사의 민원을 해결해주거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질의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모씨는 지난 15일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김 의원이 뇌물을 받아 대학의 입학 업무를 방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업 과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게 최고 학점을 준 교수가 경찰에 입건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충남 천안 소재 모 사립대 전직 A교수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6월 이 대학 학생 B씨의 성적을 부당하게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 측은 A 교수가 B씨의 성적을 조작했다며 지난해 10월 파면 결정을 내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파면 징계 의결서에는 "평가가 불가능할 정도로 미완성된 과제를 제출한 B씨에게 성적 최고점인 A+를 부여하고 이를 비밀로 하도록 했다"며 "고의성이 명확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같은 해 2학기 B씨와 사적인 만남을 가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교수에 대한 1차 조사는 마친 상태"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 한 민간 어린이집 여교사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 설치자는 어린이집 원장의 남편이었다. 22일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범행은 지난달 초 어린이집 여교사가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가 떨어져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발각됐다. A씨는 어린이집 원장의 남편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가 이 같은 내용을 원장에게 전달했지만, 원장과 A씨는 경찰에 신고하자는 교사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사설 업체에 카메라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불법 촬영 피해자가 최소 5명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21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2026년 기술유용, 금지청구권 등 하도급법 최신 동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새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제고를 핵심 과제로 삼고 하도급 관련 정책과 법 집행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공정위의 '기술탈취 근절대책', 하도급법에 새롭게 도입된 '금지청구권' 등 최근 하도급 정책 전반의 변화 방향을 짚어보고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법적 쟁점과 실무적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지철호 고문이 '2026년 공정위 업무계획과 시사점 - 갑을관계에서의 불공정행위 대응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지 고문은 2026년 공정위 업무계획의 특징을 한마디로 '파격'이라고 분석한 후 '경제적 제재'를 매우 강조한 업무계획이라고 평가했다. 지 고문은 갑을관계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유형별 대응 계획을 설명한 후 "선제적으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자율시정이나 조정 등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을 지난해 12월부터 '중대재해 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장 중대재해 대응센터는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수사 대응 △행정 제재 대응 △재판 대응 △유가족 대응 △사전 예방 컨설팅까지 아우르는 One-Stop Total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조직이다. 검찰·경찰·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 유관 기관 출신 전문가들과 포렌식 전문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정밀하고도 신속한 전략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대재해 대응센터 확대 개편은 최근 광장이 영입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 김후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가 센터장으로서 이를 총괄하고 있다. 김후곤 센터장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하며 대형 형사사건 및 공공안전 분야에서 풍부한 수사 및 공판 경험을 축적해 온 전문가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지난해 12월31일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강태욱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 3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002년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2007년 태평양에 합류해 게임, 컨텐츠, IT, 방송·통신, 개인정보 등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송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여러 정부부처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게임정책자율기구 이사, 사단법인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과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 외부 단체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그는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Chambers Global', 'Chambers Asia-Pacific', 'The Legal 500' 등 해외 유수 매체들이 선정한 'Leading Lawyer'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인정하면서 과거 내란 재판의 형량 기준을 참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판단이 향후 관련 재판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고 한 전 총리가 이를 적극 말리지 않았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재판이 향후 내란 관련 재판들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한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인지 아닌지 여부는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이 밖에 형량을 정할 때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 등 과거 내란 재판의 기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