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 중학생이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5살 남자아이와 충돌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중학생 측이 책임을 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 아동 아버지 A씨는 지난 6일 SNS(소셜미디어)에 "제 아들이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부딪혀 넘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고는 이달 초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 아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다 반대편에서 건너오는 자전거와 충돌했다. 자전거를 탄 중학생은 횡단보도 좌측 자전거 전용 도로로 진입하다 A씨 아들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 A씨 아들은 이 사고로 코를 다쳐 나흘간 코피를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돼 보행로로 달릴 수 없다. 불가피하게 인도를 이용해야 한다면 자전거를 끌며 걸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교통사고처리법상 과실치상으로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사고 처리를 위해 중학생 부모와 연락했는데, 중학생 어머니는 오히려 "저희 아이가 자전거 도로로 가는데 애기가 갑자기 뛰어들어왔다는 말을 들었다"며 책임을 A씨 아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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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피범벅" 골프 연습 중 튕겨나온 공에 맞아 '실명', 책임은?
경기 안양시 한 골프 연습장에 튕겨 나온 공에 얼굴을 맞아 실명 진단을 받았다는 남성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SBS 보도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올해 3월 안양시 한 스크린 골프 연습장 이용 중 튕겨 나온 공에 왼쪽 눈 부위를 맞았다. A씨는 인터뷰에서 "얼굴이 피범벅이 돼 난리가 났다"며 "누가 계속 망치로 치는 느낌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곧바로 병원에 이송돼 수술받았지만, 끝내 실명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공이 타석 옆 벽면을 맞고 튕겨 나왔다며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골프 연습장 운영업체 대표를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후 업체 측 과실을 인정, 지난 8월 운영업체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실내 골프 연습장의 경우 소규모 체육시설업으로 분류, 매년 두 차례씩 안전 점검을 진행하게 돼 있다. 하지만 업체가 스스로 조사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결과만 보고하는 식이라 부실 또는 허위 점검 사례가 많다. A씨가 다친 골프 연습장도 그동안 반기별로 안양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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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km 과속' 대리운전 기사…놀라서 얼굴보니 "옆자리서 술 먹던 사람"
음주 상태로 고객의 차를 운전해 과속까지 한 대리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2시20분쯤 경기 고양시부터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까지 약 40㎞ 거리를 음주 상태로 대리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한속도 시속 100㎞인 고속도로에서 시속 150㎞ 과속 운전하기도 했다. A씨는 차주 B씨(30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앞서 B씨는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다가 A씨의 과속 운전으로 잠에서 깼다. 이어 운전자 얼굴을 확인한 결과, 조금 전까지 술집 옆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던 사람임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PC방에서 쉬면서 술이 깼다고 생각해 카카오T 대리 호출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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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수능일' 큰 추위 없다…아침엔 쌀쌀, 낮 최고 20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목요일(13일)은 큰 추위는 없겠지만, 일교차가 커 건강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 오전 9시까지 강원영서중·북부에는 0.1mm 미만 빗방울이 떨어질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지역에서 오전에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겠고, 오후에 대기 정체가 일부 해소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 대전 4도 △대구 6도 △전주 5도 △광주 6도 △부산 11도 △춘천 1도 △강릉 9도 △제주 14도 △울릉도·독도 1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8도 △대구 19도 △전주 18도 △광주 18도 △부산 20도 △춘천 16도 △강릉 19도 △제주 19도 △울릉도·독도 17도 등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 낮 최고기온은 14~20도로 예상된다"며 "일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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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유괴·살해" 두 얼굴의 '미남 체육교사'…'불륜 관계' 여고생이 공범[뉴스속오늘]
1980년 11월13일. 중학교 1학년 이윤상군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이후 체육교사를 만난다고 나간 윤상군은 저녁때가 지나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부모가 막 경찰에 신고하려던 찰나에 전화기가 울렸다. "아들은 우리가 데리고 있다. 우리는 4명이고, 모두 전과자다. 일본으로 밀항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 현금 4000만원을 마련하라. 경찰에 신고하면 아들을 죽이겠다."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남자였다. 윤상군 부친은 "지금 당장 그런 거액을 만들 수 없다. 2000만원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 아들만 무사하게 해달라"고 사정했지만, 범인은 "내일 다시 연락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난 죽어"━ 밤을 꼬박 새운 가족은 경찰을 믿어보기로 했다. 이튿날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 "아들이 납치됐다"고 신고하는 한편 범인과도 계속 협상을 이어갔다. 첫 통화 사흘 만인 같은 달 16일 저녁 6시40분쯤 범인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 왔다. 수화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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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망' 증세 조두순, 아내마저 떠났다…"외출 금지 시간에 또 빠져나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이 섬망 증세에 시달리는 가운데, 그의 아내마저 집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조두순은 올해 초부터 섬망 증세를 보였으며, 지난달 아내가 집을 떠나면서 증상이 더 악화했다. 조두순은 현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자택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그리고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돼 있지만, 최근 심리 불안 등으로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일이 한 차례 더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외출제한 시간에 조두순이 현관 밖으로 나와 '누가 나를 욕한다', '파출소에 신고해야 한다' 등의 말을 하며 불안 증세를 보였다"며 "보호관찰관과 경찰관이 제지하자 곧장 집으로 돌아갔다"고 매체에 설명했다. 조두순이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3년 12월 '밤 9시 이후 외출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올해 3월 말부터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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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 붙잡아 내던진 대형교회 목사…'횡령' 갈등이 폭행 원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대형교회에서 목사가 여성 신도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은 지난 6일 성남시 분당구 한 대형교회 예배당에서 촬영된 것이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단상 위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있던 여성을 붙잡은 뒤 그대로 바닥에 내던지는 장면이 담겼다. 남성은 교회의 부목사였고, 피해 여성은 신도였다. 사건이 발생한 교회는 한때 교인 수가 1만명을 넘던 대형교회다. 그러나 약 2년 전부터 담임목사의 10억원대 횡령 의혹을 두고 내홍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임목사는 교회 부속 유치원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일 불구속 기소됐다. 영상에 담긴 폭행은 그 바로 다음 날 반대파 신도들이 교회 정상화를 위한 기도회를 열던 자리에서 벌어졌다. 피해 여성은 꼬리뼈 골절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교회 측은 "의도적인 폭행이 아니라 마이크를 빼앗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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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놈" 또 말바꾼 '이이경 성희롱' 폭로녀…"AI 아냐, 인증샷 공개할까"
배우 이이경으로부터 성적인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며 이를 공개했다가 조작임을 시인한 여성이 또 한번 말을 바꿨다. 이이경 측이 여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지 하루 만이다. 여성 A씨는 지난 4일 SNS(소셜미디어)에 "인증샷을 공개할까 고민 중"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대로 끝나면 좀 그렇다. AI (조작은 사실이) 아니라 뭔가 억울하다. 나쁜놈 피해자로 만들었다"며 "고소를 당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9일 블로그를 통해 이이경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일부를 공개했다. 이를 보면 남성은 여성에게 가슴 크기를 묻고, "XX해줄게"라고 하는 등 음담패설을 했다. 여성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이이경의 진짜 모습"이라며 "그땐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제가 셀카를 보냈는데 그 사진에서 가슴 부분이 살짝 보였다. 처음엔 그 부분을 이모티콘으로 가리고 보여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튿날 재차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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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소스에 '파오차이' 한자, '기모노' 사진까지…"문화 왜곡" 분노
유럽 마트에서 판매하는 '김치 소스' 제품에 일본 전통 복장인 기모노 입은 여성 사진이 부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제품의 병에는 중국어 파오차이(泡菜)라는 단어도 표기돼 있었다. 지난 11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스페인 한 식품 회사가 판매 중인 김치 소스 제품 사진을 공개했다. 소스의 병 라벨에는 기모노 입은 여성 사진이 부착돼 있었고, 제품명 아래에는 파오차이라는 중국어 표기가 적혀 있었다. 해당 제품은 스페인 현지 마트에서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비자들이 김치를 일본 또는 중국 음식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인들의 제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는 서 교수는 "얼마 전 독일 대형마트에서도 김치를 '중국 김치'로 표기하고, 홈페이지에는 '일본 김치'로 소개한 사례가 있었다"며 "유럽 내 아시아 문화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무분별한 상업적 차용이 문제의 근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치는 유네스코 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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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프라인 헤드라인-13일
[종합] 수십조원 보조금 놓칠라… 잡아라, K배터리 소재 배춧값 빼고 다 올랐다… '金치'의 비밀 印尼산 원료로 울산서 황산니켈 생산… LS '빅픽처' 밑그림 18개월째 고꾸라진 청년고용률… '그냥 쉬는' 30代 역대 최대 韓 '신속 납기·MRO' 우위… 'K방산' 후속지원 강점도 [the300] "수도권서 멀수록 더 지원… 내년 지방자율예산 3배 증액" [오피니언] 진정한 규제혁신의 방향 세상은 기업이 바꾼다 [국제] 美 항모 진입에… 베네수엘라 '전군 총동원' [산업] AI시대 메모리 부족 해결… 삼성 '차세대 CXL' 연내 선뵌다 올리브영 이어 '시코르'까지 뷰티업계 '퀵배송' 잇단 탑승 [금융] 체력 탄탄 삼성카드, 짝꿍 업고 레벨업 [유니콘 팩토리] 결제金 대신 앱으로… 금은방 관행 바꿨다 [바이오] 에이비엘바이오 '잭팟'… 3.7조 기술수출 [ICT·과학] A100부터 각별한 인연, 깐부회동 없이 '1만장 더' [건설 부동산] 법정 간 '10·15 대책'… 쟁점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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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때린 판사에 "죽어라" 1분간 '욕설'…보이스피싱범 최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게 욕설했다가 법정 모욕 혐의까지 추가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법정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3)의 항소심에서 각각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과 징역 4개월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8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며 피해자 5명으로부터 7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5월 1일 해당 범행으로 인해 진행된 1심 선고기일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법정 내에서 욕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들이 거리에서 건넨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 선 A씨는 1심 판사가 실형을 선고하자 "내가 뭘 했다고 실형이냐. 그따위로 살지 말라"고 외치는 등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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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요금 왜 안 줘"…손님 내려주지 않고 질주한 대리기사 '유죄'
요금 문제로 다투던 손님을 내려주지 않고 도로를 질주한 40대 대리운전 기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4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7분쯤 대리운전을 하던 중 남성 손님 B씨(67)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광주 도심에서 인접 고속도로까지 약 14㎞ 구간을 20분여간 빠르게 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함께 탄 일행을 중간에 내려줬는데도 추가 요금을 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가 대리운전을 호출한 장소로 되돌아온 뒤에야 차에서 내렸다. 재판부는 "감금 경위와 방법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면서도 "B씨 응대 태도가 범행에 발단을 제공한 점과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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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제한·행정력 낭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의 뜻을 밝히고 즉각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안발의를 준비하면서 실제 폐지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둘러싼 논란은 꾸준히 지속된 만큼 이번 기회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다.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관련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는 평가다. 한국은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해왔다. 이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평가가 끊이지 않았다. 정당한 내부고발을 막는다는 비판이 특히 많았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공익을 판단할 기준은 명확하지 않았다. 실제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 구본창씨는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