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시에 탄 15세 여학생을 성희롱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택시기사가 개인택시 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행정4부는 택시기사 A씨가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탄 15세 여학생에게 성관계 경험을 묻고,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해당 판결은 2024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행정청은 A씨에게 택시운전자격 취소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개인택시 면허까지 취소한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20년간 택시기사로 모범적으로 일했고, 배우자가 암 투병 중인 데다 개인택시가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며 처분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택시운전자격 취소만으로 승객 안전 및 공공의 이익 보호라는 공익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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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극우? 어이없다...'부정선거' 외치지 마라" 선 긋는 2030 시위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촉발한 잠실 집회가 사흘째 이어는 가운데, 2030세대 중심의 시위대가 일부 극우단체와 선 긋기에 나섰다. 이들은 좌우 정치 이념을 떠나 민주주의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참정권을 침해당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또 자신들의 목소리가 현장에 있는 극우세력들에 의해 왜곡될까 우려한다. ━"시민들 시위에 극우단체 일방적 합류"━지난 6일 집회 현장에 갔다는 한 누리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가보니 이상한 극우단체는 없었고 오로지 2030 젊은 세대 위주의 일반 시민들이었다. 태극기도 땅바닥에서 직접 그려서 나눠주고 피켓도 없어서 시위라고 보기엔 허접하고 조직적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만명 이상이 모여 오로지 재선거만을 외치면서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걸 목격했다. 구심점도 없었지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재선거를 외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 시민들을 일부 언론은 마치 극우단체 폭도처럼 비하해서 내보냈더라. 정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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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원유 90만 배럴 북한행' 허위정보 유포자 2명 송치
국산 원유 약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취지의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이같은 허위조작 정보를 게시한 6개 유튜브 계정 운영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된 피의자 2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날 불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 3월 유튜브 채널에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있던 약 90만 배럴의 원유가 해외에 반출된 후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취지의 영상을 업로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적극 보장하지만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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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황 사인' 적힌 삼겹살집 테이블 공개…"방탄유리 깔아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삼소(삼겹살과 소주) 회동 후 직접 사인을 남긴 고깃집 테이블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돼 화제다. 엑스(옛 트위터) 이용자 A씨는 지난 6일 "젠슨 황이 밥 먹은 뒤 식탁에 사인을 남기고 갔다"며 "삼겹살 식당 주인은 아마 '그 테이블 치우지 마'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젠슨 황 사인이 적힌 테이블 사진을 공유하며 "저 사인은 (내가 음식점 사장이라도) 정말 지울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젠슨황이 검은색 펜으로 한 원형 테이블에 남긴 사인 모습이 담겼다. 젠슨황은 사인과 함께 "JENSEN WAS HERE, LOVE LOVE LOVE"(젠슨 왔다 감, 러브 러브 러브)라는 문구를 적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테이블 위에 방탄유리 깔아야 할 것", "저 식탁은 앞으로 VIP석으로 활용해야 한다", "새 식기를 세팅해 놓고 하나의 홍보 포인트로 써도 좋을 것 같다" 등 댓글을 남겼다. 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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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휴대폰서 외도 증거 수집한 남편…"몰래 봤으니 고소할 것"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수집한 외도 증거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8년 차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호텔 지배인으로 일하는 아내는 잦은 주말 근무에도 틈틈이 A씨와 시간을 보내려 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A씨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만 하는 등 대화를 하지 않았다. 평소보다 꾸미고 외출하거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시간도 늘었다. A씨는 애써 모른 척했으나 불안감은 점점 커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식탁 위에 휴대전화를 두고 샤워하러 간 사이 화면에 '오늘도 보고 싶어요'라는 메시지가 떴다. 비밀번호를 풀어 확인한 결과 휴대전화에는 한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가득했다. "오늘 즐거웠어", "남편은 눈치 못 챘지?" 등 메시지는 물론 함께 찍은 사진과 통화 기록, 호텔 예약 문자메시지까지 남아 있었다. A씨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했다. 외도 사실을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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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들 기다리던 돈 자랑 3탄"...SK하닉 직원, 또 보육원 후원 '훈훈'
억대 성과급으로 화제를 모았던 SK하이닉스 직원이 보육원 도서관 리모델링을 후원한 사실이 알려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지난 7일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형들 기다리던 돈 자랑 3탄이 나왔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SK하이닉스 직원으로 표시된 작성자 A씨는 지난 2월 보육원 기부 관련 글을 올린 이후 후원이 이어졌고, 최근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A씨는 "250명이 기부에 동참해 아이들을 위한 쉼터이자 공부방이 완성됐다"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결과가 드디어 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당초 계획했던 규모의 개선은 행정 절차와 입찰 문제 등으로 일부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서관에는 기본적인 집기가 들어왔지만 빔프로젝터와 스피커, 공기청정기 등은 예산 부족으로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A씨는 사용하지 않는 공기청정기나 홈오디오, 게임기, 아동용 도서 등을 기부받을 수 있다며 추가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아이들이 새 공간을 무척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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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전보> ▷과장급 △게임콘텐츠산업과장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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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제외, 묵묵한 헌신 인정한다" 공무원들 마음 울린 격려글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는 등 '부실선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당일 고생한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글이 올라와 감동을 안겼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굳이 블라 들어와서 이런 말 하는 것도 웃기지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한 건설사에 재직 중인 A씨는 "뉴스 보다가 문득 말하고 싶어졌다"며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 제외하고, 불려간 공무원 형들 진짜 고생 많았다"고 인사했다. 이어 "어떤 말로도 보상되지 않을 묵묵한 헌신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떻게, 가만 갈수록 선거 업무 자체가 저렇게 치열하고 복잡해질까. 밖에서 봐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만큼 정말 편안한 날들로 보상받기를"이라고 응원했다. 격려받은 공무원들은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한 공무원은 "잠실에서 20시간 넘게 과로하고 감금돼있다 응급실 실려 간 공무원도 지방직인데, 항의하는 시민들과 뉴스 댓글에서는 선관위를 구분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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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구속' 김수현 100억대 손배소 재개…광고 분쟁 남았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50)가 구속 송치된 가운데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제기된 광고주들의 손해배상소송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화장품 브랜드 A사가 김수현과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2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오는 7월3일 연다. 지난 3월 2차 변론기일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앞서 A사는 김수현의 고(故) 김새론과의 미성년 교제 의혹이 불거지자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측은 미성년자 교제설은 사실무근이며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변론을 진행한 뒤 재판을 잠정 중단했으나 최근 관련 형사 사건에서 김수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구속되면서 다시 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민사14부도 오는 10일 건강기능식품업체 프롬바이오가 제기한 3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약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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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원장 조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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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지 부족' 잠실 투표소 해산 과정서 '과잉진압' 피고발
시민단체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졌던 잠실7동 제2투표소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의 과잉진압을 주장하며 박정보 서울경찰청장과 송파서 경비과 직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8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박 서울경찰청장, 송파서 경비과 직원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모욕·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경찰 지휘부가 투표함 반출 과정에서 일어난 폭행과 과잉 진압을 방관했다면서 이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 투입된 경찰에는 "불공정한 지시라는 사실을 알고도 공권력을 악용했다"며 "유권자로서 투표권 보호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순수한 시민에 대한 불법체포·감금·폭행·가혹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민위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는 선거가 박탈됐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경찰에 요구했다. 앞서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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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종이상자 공장 화재 10시간 만에 초진…인명피해 없어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종이상자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약 10시간 만에 초진됐다. 8일 소방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5분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소재 종이상자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오후 9시10분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한 직후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화재가 확대되자 오후 9시48분 대응 2단계로 상향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소방당국은 밤샘 진화 작업 끝에 이날 오전 4시30분 대응 단계를 1단계로 하향했으며, 오전 7시42분 초진을 완료했다. 화재 당시 공장 관계자 등 6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장에는 소방인력 207명과 장비 75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진행했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 작업을 이어가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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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사고 보더니, 못 간다"…칠순여행 일주일 전 취소한 시어머니
매사에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번복을 반복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이라는 며느리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결혼 5년 차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대학 시절 만난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했다. 주도적이고 호불호가 분명한 성격의 A씨와 달리 남편은 주변 분위기에 맞추는 편이었다. 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엄마 별명이 갈대"라고 말할 정도로 시어머니의 변덕스러운 성향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첫 만남부터 쉽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외식을 제안해놓고도 쇼핑몰 식당가를 여러 차례 돌며 메뉴를 정하지 못했다. 결국 한식당에 들어갔지만 식사 후에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갈 걸 그랬다"고 아쉬워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는 갈등이 더 커졌다. 한복을 맞출 때 시어머니는 수십 벌을 입어본 끝에 한복을 골랐지만, 이후 친구들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시 교체를 요구했다. 결국 한복은 여러 차례 변경됐고 가족들은 진이 빠졌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