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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지속되면서 이와 관련한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됐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단순히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이른바 '윗선의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의혹과 관련해 정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성남시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정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할 예정이다. 이 의혹의 골자는 정 장관이 전국 검찰청을 지휘하는 노 대행에게 압력을 넣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항소를 포기토록 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이 결정과 관련해 노 대행과 통화하지 않았고 이 차관을 통해 대검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만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 역시 "통상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여파로 사퇴압박을 받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7월1일 이재명정부의 첫 검찰인사로 대검 차장에 임명된 지 4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총장에 이어 차장 모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며 '대행의 대행' 체제로 접어들게 됐다. 대검찰청은 12일 오후 언론공지를 내고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하겠다"고 밝혔다. 항소포기 결정 이후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닷새 만에 결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행은 전날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후 이날 정상출근해 통상업무를 봤다. 노 대행은 이날 오후 6시쯤 취재진의 눈을 피해 퇴근했다. 지난 7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결정 이후 파장이 일파만파 커졌다. 결정 다음날(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퇴했고 "저의 책임하에 정 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

메이저리그 데뷔 첫해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낀 LA다저스 소속 김혜성 선수의 아버지가 빚투(빚+미투)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2일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진실을 알리고 싶다는 김혜성 선수 아버지'라는 제목의 약 15분짜리 영상은 김혜성의 아버지와 이 변호사 간 통화 내용이 담겼다. 김혜성의 아버지는 최근 인천공항 인터뷰 논란 이후 '아들이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느냐'는 주제를 다룬 영상을 보고 직접 연락을 해왔단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통화에서 김 씨는 "15년 전 사업 부도로 약 1억2000만원의 빚이 생겼지만, 그동안 9000만원 정도를 줬다"며 "원금 대부분을 상환했는데도 상대가 이자를 이유로 금액을 계속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송도의 한 호텔 지하에 클럽 운영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으나 그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30억원 손실을 봤다"며 "그 뒤로 그 사람한테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

식당 직원이 실수로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경우 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최근 손님 A씨(40대)가 식당 업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식당에서 직원 실수로 뜨거운 해장국이 쏟아져 발과 발목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당시 직원은 A씨가 주문한 뼈다귀해장국을 옮기던 중 미끄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이후 직원의 고용주인 B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법정에서 "A씨가 테이블 가까운 쪽에 앉아 있거나 직원이 음식을 미리 내려놓고 서빙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원이 음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워 넘어져 손님에게 피해를 준 것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과실로 인한 사고"라며 "사고 경위를 보면

충북 한 합기도 체육관에서 9세 초등학생을 다치게 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로 50대 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상당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체육관 관장 A씨(5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괴산군 소재 체육관에서 수강생 B양(9)을 다치게 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백핸드 스프링(백덤블링) 훈련을 하던 B양 등을 손으로 밀어 올렸는데, B양이 공중 회전한 뒤 착지하는 과정에서 머리와 등이 바닥에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양은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신체 이상을 호소했지만, A씨는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귀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결국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ASIA-A레벨 판정받았다. ASIA-A는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한 완전 마비 상태를 뜻한다. B양 부모는 12일 괴산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가 부

뉴진스 전원이 소속사 어도어로 복귀한다. 먼저 복귀 의사를 밝힌 해린과 혜인에 이어 민지, 하니, 다니엘도 어도어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전속계약 해지 선언 1년 만에 분쟁은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민지, 하니, 다니엘은 12일 별도 입장을 내고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게 됐는데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어도어는 이날 오후 5시쯤 해린과 혜인 복귀 소식을 전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가 가족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 독자 활동을 하겠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정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최 씨는 지난 8월 알고 지내던 여성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는 등 위협적인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피해 여성 신변 보호를 위해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긴급응급조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할 수 없도록 하거나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통한 접촉을 금지하는 조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6시50분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두 차례 자택 압수수색에 불응한 황 전 총리에 대해 압수·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으로 인치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최근 5년간 서울 지하철 안에서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신 승객이 냄새를 풍긴다는 불편 민원이 연평균 800여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윤영희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은 총 419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접수 건수를 보면 2021년 1009건에서 2022년 620건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833건, 2024년 907건, 2025년 9월까지 828건 등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취식물은 김밥, 김치, 순대, 고구마, 컵라면, 감자튀김, 만두, 오징어, 도시락 등 냄새가 심한 음식이 많았다. 특히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민원에는 승객들이 열차 내에서 맥주, 소주, 막걸리 등을 마시고 있다는 내용도 있다. 민원인들은 "냄새가 심해 토할 것 같다", "아이와 함께 타고 있는데 너무 괴롭다"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토로했다. 과거 SNS(사회관계서비스망) 등에선 '지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씨(43)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30대 여성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남대주)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주치의 A씨(40대)를 구속기소하고, 40~50대 간호사 B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양 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시 한 정신과 병원에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 C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복부 통증을 호소하던 C씨 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간호사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고, 간호사들은 A씨 처방 없이 약물을 투여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와 불법 결박·격리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유족은 C씨가 입원 17일 만에 숨지자 A씨 등 병원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관련 혐

여성이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을 입어보려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강간미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지만, 법원은 "성범죄 고의가 없어 보인다"며 주거침입만 유죄로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배은창)는 주거침입과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30대 여성 B씨가 사는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누수 공사를 하며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B씨 집에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여성 속옷 냄새를 맡거나 입어보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올해 5월 범행 당시 A씨가 고함 지르는 B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성폭행까지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강간미수 혐의로도 기소했다. 당시 A씨는 B씨 집에 침입해 세탁기에 있던 여성 속옷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