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이라는 예상 밖의 중형을 선고했다. 한 전총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친위 쿠데타'인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으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형 선고의 이유로 꼽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총리의 1심 선고공판에서 먼저 12·3 비상계엄이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혔다. 그 전제 아래 한 전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위증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가 아닌 폭력 등의 수단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형성한 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정당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병력과 경찰공무원을 동원해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대한민국 영토 전부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시효가 임박했을 때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공백을 막기 위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예외가 생기는 순간 검찰개혁의 기본원칙이 무너진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21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검사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절차상 시간이 소요돼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대원칙 아래 보완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형사사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일부 예외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검찰에 최소한의 견제장치는 둬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치는 상황인 만큼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유죄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제한 것은 현행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들은 윤 전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역시 유죄가 사실상 확실해졌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윤 전대통령의 운명이 이미 결정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유죄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한 전총리 범죄의 전제가 되는 윤 전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재판부가 내란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총리의 사건내용이 사실상 같기 때문에 두 재판부끼리 '내란' 판단에 대해 법리적 논리가 크게 불일치하지 않도록 논의를 한다고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며 "재판부가 각각 독립돼 있긴 하지만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노래방에서 동창의 전 연인 이름을 가사에 넣어 노래를 부른 뒤 항의를 받자 폭행한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20일 특수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0시쯤 충남 천안 서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B씨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가사 일부를 B씨의 전 연인 이름으로 바꿔 부르자 말다툼이 시작됐다. 언쟁이 격해지자 A씨는 손에 쥐고 있던 마이크를 B씨 얼굴 방향으로 던졌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쓰고 있던 안경이 깨지며 눈에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B씨는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각 장애를 갖게 됐다. 1심 재판부는 마이크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21일 오후 부산 기장군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가 인근 야산으로 번지면서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45분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에 위치한 한 대리석 제조 공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신고 접수 직후 소방대는 오후 7시 55분 현장에 도착해 초기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인접 야산으로 빠르게 번졌고, 이에 따라 오후 8시 18분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 이어 오후 9시 58분에 대응 2단계로 격상됐다. 소방청은 대응 격상 사유에 대해선 "인접 임야로의 연소 확대"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장에는 총 129명의 소방 인력과 소방차 등 장비 44대가 동원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기장군 일대에는 최대 초속 1. 7m의 서남 서풍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와 산림 당국은 화재 확산에 대비해 인근 주민들을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시키고, 방화선 구축 등 선제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 한 공장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지고 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45분쯤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바람을 타고 인근 야산으로 확대됐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부산소방본부는 오후 8시 18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림 당국은 인력 96명과 장비 46대를 투입했다. 산불이 난 부산 기장군에는 최대 초속 1. 7m의 서남 서풍이 불고 있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 당국과 부산시는 "선제적으로 주민들을 인근 마을 회관으로 대피시키고 있다"며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동원해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어린 자녀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유사 강간,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9)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7일 강원 횡성군 자택에서 아내 B씨(36)에게 유사 강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12일에는 B씨가 자택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거나 3세 딸과 낮잠을 자던 중에도 성범죄를 저질렀다. 또 B씨가 "피곤하니 당신도 가서 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목 부위에 들이대며 위협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사 강간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아픈 아내 몸에 괴사가 일어나고 수 만마리의 구더기가 들끓을 만큼 장기간 방치해 사망케 한 30대 남편이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피의자는 육군 부사관 출신으로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진행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제2지역군사법원 제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육군 상사 A씨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군검찰은 A씨에게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해 주된 공소사실로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로 유기치사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변호인은 아직 자료를 다 살펴보지 못했다며 관련 증거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아 재판은 10여분 만에 종료됐다. 이에 유족들은 "그럴 거면 왜 왔느냐"며 법정에서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같은 법정에서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군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피해자인 아내는 2025년 3월부터 불상의 이유로 스스로 식사와 용변,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전남 광양시 옥곡면에서 발생한 산불 확산에 따라 정부는 21일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의 소방 자원을 총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분 전남 광양시 옥곡면 묵백리 야산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선착대는 오후 3시 7분 현장에 도착했으며, 오후 3시 48분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오후 4시 31분에는 대응 2단계로 상향 조정된 데 이어 오후 8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된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이란 지방자치단체 소방력만으로는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차원에서 재난 현장에 소방력을 동원하는 일종의 긴급 조치다. 이날 불은 야산 인근 주택에서 최초로 발화한 뒤 산림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발화한 주택은 전소됐지만,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투입된 소방력은 인원 100명과 장비 54대이며, 공중 진화를 위해 소방과 산림청, 자치단체, 군에서 총 21대의 헬기를 동원했다. 국가소방동원령 발령에 따라 전북에서 산불전문진화차 10대, 광주 5대, 경남 10대 등 총 25대의 특수장비가 추가 투입됐으며, 재난회복지원차 7대도 현장에 급파됐다.

한국에 입국한 뒤 잠적했던 40대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다 검거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한 달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일하며 수도권 일대에서 피해자 7명한테서 빼앗은 현금 1억1875만원을 수거책으로부터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5월 사증 면제 제도를 이용해 한국에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증 면제 및 무비자는 우리나라와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게 발급하는 비자, 또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비자를 말한다. A씨는 법정에서 "전달하는 쇼핑백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몰랐다"며 "조직으로부터 카자흐스탄에 있는 가족에 대한 위협을 받아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선행을 시작한 뒤 복권에 당첨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 20일 공식 홈페이지에 '스피또2000' 65회차 1등 20억원 당첨자 A씨 사연을 소개했다. A씨가 복권을 구매한 곳은 충남 논산시 연산면 소재의 한 복권판매점이다. 복권 2장이 동시에 당첨된 A씨는 총 20억원을 받는다. 스피또2000 1등 당첨금은 10억원으로, 2장으로 구성된 세트를 구매할 경우 한 장이 당첨되면 나머지 한 장도 당첨돼 20억원을 수령할 수 있다. A씨는 약 4개월 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스피또 복권을 구매해 왔다. 그는 최근 커다란 금덩어리가 나오는 꿈을 꾼 뒤 그동안 모아둔 당첨 복권으로 새로운 회차 복권을 구매했다. 이후 A씨는 새벽에 복권을 긁던 중 1등 당첨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A씨는 "믿기지 않아 30분간 당첨 여부를 계속 확인했다"며 "최근 길거리 쓰레기를 줍는 등 착한 일을 실천하기 시작했는데, 그 덕분에 행운이 찾아온 것 같아 기쁘고 뿌듯하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신임 대법관 후보로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수렴을 거쳐 후보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21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이날 오후 2시 30분 회의를 개최해 법원 안팎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위원회가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 회의 개시 전 상당 기간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병역, 재산 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했다"며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추천위원회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그 밖에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재산 관계 등에 관한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의 자질과 능력 및 도덕성을 비롯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