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수천만원을 잃을 뻔했던 노부부가 이동통신사 직원 기지로 피해를 면했다. 19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2일 제주시 이도일동 소재 SK텔레콤 제주중앙대리점 본점에 70대 A씨가 찾아와 유심(USIM)을 제거해 달라고 했다. A씨를 응대한 주승인 점장이 "유심을 왜 제거하려 하느냐"고 묻자 A씨는 "대출 상담사가 시켰다"고 답했다. 수상한 낌새를 느낀 주 점장은 즉시 A씨 휴대전화를 비행기모드로 전환하고 애플리케이션 등을 샅샅이 살폈다. 그 결과 A씨 휴대폰에선 은행 사칭 앱과 피싱범 대화 내역이 발견됐다. 은행을 사칭한 피싱 조직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A씨를 속여 유심을 제거한 뒤 돈을 빼돌리려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 점장은 A씨 배우자도 같은 수법에 속은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주 점장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A씨 부부는 6000만원 금전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A씨는 "진짜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해 주는 것으로 믿고 피싱범이 시키는 대로 유심을 제거하기 위해 평소 자주 가던 통신사를 방문했는데 매장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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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임성근 '음주운전 전과' 알고도 섭외했다…"1건만 확인"
넷플릭스가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 출연자 섭외 당시 조리기능장 임성근(58)의 음주운전 이력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OSEN에 따르면 넷플릭스 관계자는 "제작진은 출연자 섭외 및 사전 검증 과정에서 (임성근에 대해) 2020년 발생한 1건의 음주운전 이력을 확인했다"며 "그 외 추가적인 형사 처벌 사실에 대해선 사전에 고지받은 바 없고,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측은 "현재 발생한 상황에 대해 제작진 또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불편함을 느끼셨을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향후 출연자 관련 절차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할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임성근은 같은 날 OSEN과 인터뷰에서 "서바이벌 예능에 출연한 게 총 3번인데 다 출연자 검증을 거쳤다"면서 "최근까지 출연자 사전 설문 때 '범죄 이력이 있습니까?' 같은 질문에 당연히 음주운전 이력을 적었다. 절대 제작진을 속이거나 피해 주려고 한 적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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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 산불 확산…소방대응 2단계 상향 "인명피해 없어"
전남 광양시 옥곡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산림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화재는 인근 주택에서 시작돼 야산으로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분 전남 광양시 옥곡면 묵백리 야산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선착대는 오후 3시 7분 현장에 도착했으며, 오후 3시 48분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4시 31분에는 대응 2단계로 상향 조정됐다. 불은 야산 인근 주택에서 최초로 발화한 뒤 산림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되며 주택은 전소된 상태다.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투입된 소방력은 인원 100명과 장비 54대이며, 공중 진화를 위한 헬기도 총 21대가 동원됐다. 헬기는 소방 3대, 산림청 8대, 자치단체 7대, 군 3대 등이다. 화재 발생 이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후 3시 31분 긴급지시를 통해 "산림청, 소방청, 전라남도, 광양시 등 모든 관련 기관은 가용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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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새 대법관 후보에 판사 4명…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21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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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출근길 최저 영하 19도‥호남·제주 많은 눈
목요일(22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전라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전라서해안과 전북남부내륙, 광주·전남중부내륙, 서부남해안, 제주도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서해 5도 1㎝ 안팎 △세종, 충남북부내륙 1~5㎝ △충북중남부 1~3㎝ △대전, 충남(북부내륙 제외) 1㎝ 안팎 △전북서해안, 전남서해안 2~7㎝(많은 곳 10㎝ 이상) △광주, 전남중부내륙, 서부남해안, 전북남부내륙 1~5㎝ △울릉도·독도 5~20㎝ △제주도산지 5~15㎝(많은 곳 20㎝ 이상)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당분간 한파특보가 이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4도 △ 대전 -12도 △대구 -11도 △전주 -10도 △광주 -8도 △부산 -8도 △춘천 -17도 △강릉 -10도 △제주 1도 △울릉도·독도 -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대전 -2도 △대구 -1도 △전주 -1도 △광주 0도 △부산 2도 △춘천 -5도 △강릉 -1도 △제주 4도 △울릉도·독도 -2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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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돌진 사고…70대 여성 몰던 승용차, 약국 덮쳐 1명 부상
경기 이천시에서 70대 여성이 몰던 차가 인근 약국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이천시 창전동 한 이면도로를 주행하던 중 약국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던 40대 여성 약사 B씨가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페달을 오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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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6범' 임성근, 살롱드립서도 못 본다…윤주모·장도연 불똥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로 인기를 끈 조리기능장 임성근(58)이 전과 6범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가운데 그가 '윤주모'(39·본명 윤나라)와 함께 촬영한 웹 예능 '살롱드립'도 촬영분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살롱드립 측은 "오는 23일 공개 예정이었던 임성근, 윤주모 회차는 릴리즈(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인 장도연이 이끄는 살롱드립은 앞서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에서 함께 팀을 이뤄 좋은 성적을 낸 임성근과 윤주모 동반 출연 소식을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임성근이 지난 18일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을 고백한 뒤 출연 예정이었던 방송들이 줄줄이 취소됐다. MBC '전지적 참견 시점' 역시 임성근과 녹화를 이미 마쳤지만 해당 촬영분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 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과 JTBC '아는 형님'은 임성근 촬영 일정을 취소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임성근 음주운전 전력이 3회가 아닌 4회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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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법원 "내란 가담자 무겁게 처벌해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기소된 내란 관련 혐의 사건들 중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한덕수)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법정에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징역 23년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26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한 전 총리는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를 외면하고 내란의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를 선택했다"며 "이후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은닉하고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사후 계엄선포문)를 작성했다 폐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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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교장 선생님이"...초등생 10명 250회 추행한 60대
초등학생 10명을 교장실로 불러 약 250회에 걸쳐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성희롱 한 60대 교장이 항소심에서 고개를 숙였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한 피해자에 대한 2023년도 약 143회 범행 부분과 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지난해 약 50회 범행 부분은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재차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학교 관리자로 나쁜 짓을 저질렀다"며 "일련의 상황들로 저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교육자로서 동료 선생님과 학부모들에게 걱정과 분노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로 인해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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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임명' 첫 대법관 윤곽 나오나…후보 추천위 개최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군을 선별할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렸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를 최소 3명으로 추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한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1명을 정해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오는 3월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사법연수원 16기)의 후임이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이 취임한 뒤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보추천위원장은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노태악 선임 대법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됐다. 비당연직 위원 가운데 외부 인사로는 최 명예교수와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법관 위원으로는 한지형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가 포함됐다. 대법관 후보로는 대법원이 안팎에서 추천받은 인사 94명 가운데 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39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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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안하는 게 맞지만 필요한 예외도"…법조계도 찬반 양론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시효가 임박했을 때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예외가 생기는 순간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이 무너진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검사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경찰에 되돌려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절차상 시간이 소요돼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대원칙 아래 보완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형사사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일부 예외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간 법무부도 경찰권에 대한 견제가 쉽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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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 백운산서 산불…소방 당국 '대응1단계' 발령, 헬기 6대 투입
전남 광양시 백운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산림 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3시2분쯤 백운산 일대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을 위한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소방 당국은 장비 20대와 인력 42명을 투입해 불길을 잡고 있다. 산림 당국도 헬기 6대를 현장에 투입해 공중 진화를 병행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야산 인근 주택에서 발생한 불이 산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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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출근길, 달리는 구급차서 '응급 분만'…31주차 임산부 여아 출산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공주소방서는 지난 9일 오전 7시54분쯤 충남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어물터널 인근 도로에서 "산모 진통이 시작돼 병원으로 이동 중이나 차량 정체로 이동이 어렵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산모 A씨(39)는 임신 31주차로 출산 예정일은 3월7일이었으나 새벽부터 진통이 시작돼 조산 우려가 있는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안119안전센터 소속 김은미·유경하 소방장과 오창교 소방사는 산모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실시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동 중이던 오전 8시쯤 A씨는 구급차 안에서 여아를 출산했다. 구급대원들은 분만을 유도하고 절차에 따라 현장을 관리하는 등 전문적인 응급 대응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확보했다. 출산 후 A씨는 회복 경과가 양호해 다음 날 건강한 상태로 퇴원했다. 신생아는 선천성 심장질환 병력이 확인돼 현재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