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목요일(13일)은 큰 추위는 없겠지만, 일교차가 커 건강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 오전 9시까지 강원영서중·북부에는 0.1mm 미만 빗방울이 떨어질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지역에서 오전에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겠고, 오후에 대기 정체가 일부 해소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 대전 4도 △대구 6도 △전주 5도 △광주 6도 △부산 11도 △춘천 1도 △강릉 9도 △제주 14도 △울릉도·독도 1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8도 △대구 19도 △전주 18도 △광주 18도 △부산 20도 △춘천 16도 △강릉 19도 △제주 19도 △울릉도·독도 17도 등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 낮 최고기온은 14~20도로 예상된다"며 "일부 강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들로부터 물품 구매 대금을 받고 잠적했던 LG전자 대리 판매점 지점장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12일 LG전자 대리 판매점 지점장인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서울의 한 LG전자 대리 판매점에서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들로부터 물품 구매대금을 받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접수된 A씨 사기 혐의 고소장은 30여건, 피해금은 수억원대다. 경찰은 5~6명으로 구성된 1개 팀을 지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강원 강릉 지역으로 도주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5일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A씨는 이후 10일 강원 속초의 한 모텔에서 체포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정해 진실의 빛으로 거짓을 밝히고 무너진 법치를 공의로 바로 세우는 것이 내가 해야 할 투쟁"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배의철 변호사는 12일 SNS(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윤 전 대통령 메시지를 공개했다. 배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면서 들은 내용을 정리해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배 변호사에 따러면 윤 전 대통령은 "많은 시민들께서 편지를 통해 주 4회에 달하는 재판과 수사로 악화될 제 건강을 걱정해주셨다"라며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는 끄덕없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의 정신으로 무장한 청년들을 보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는다"며 "상한 이 땅이 진실과 공의로 새롭게 되기를,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눈물 흘리는 국민과 청년들을 위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은 이날 재판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 여파로 사퇴 압박을 받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찰청은 12일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이후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출근길에 '용퇴 요구에 입장이 있느냐'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관련 언급을 들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전날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했다. 지난 7일 항소 포기 결정 이후 파장은 일파만파 커지는 모양새다. 결정 다음날(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퇴했고 대장동 사건 수사를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항소포기 경위를 상세히 밝히며 "법무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노 대행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

그룹 뉴진스 멤버 해린(19)과 혜인(17)이 어도어로 돌아간다. 어도어는 12일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알렸다. 어도어는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팬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부탁드린다. 멤버들에 대한 억측은 자제해줄 것을 정중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말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 독자 활동을 하겠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어도어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검찰이 횡령 혐의 등을 받는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2일 뉴스1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심리로 열린 박수홍 친형부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 재판(2심)에서 검찰이 박씨(55)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박씨의 배우자 이모씨(54)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 주장하며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연예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박수홍을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라고 말했다. 이씨에 대해서도 "남편과 장기간 다량의 돈을 횡령했음에도 자신은 명예사원일 뿐 가정주부라고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악성 댓글을 게시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라고 강조했다. 최후진술에서 박씨는 "반성하는 마음, 제 불찰"이라

중학생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 받은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돌연 피해자 친형을 진범으로 지목했다.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열린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이 같이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허위로 자백했다"며 "실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친형"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변호인이 이 같이 발언하자 눈물을 보였다. A씨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숨진 의붓아들 B군의 친형과 친모, A씨 친형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는 "B군의 친형은 최초 수사기관 조사에서 자백한 사실이 있고 이를 A씨 친형이 들었다"며 "사건 전후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이들 3명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가정 안에서 아동이 사망한 중한 사건이 발생한 만큼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일이 중요해 보인다"며 3명을 모두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다. 반면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의 뜻을 밝히고 즉각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면서 실제 폐지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둘러싼 논란은 꾸준히 지속돼 온 만큼 이번 기회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다.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관련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는 평가다. 한국은 1953년 형법에 제정될 때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해 왔다. 구체적으로 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 등은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늘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평가가 끊이지 않았다. 정당한 내부 고발을 막는다는 비판이 특히 많았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 결정 관련 검찰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얘기를 한 것은 "검찰 의견을 존중해야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비경제부처 예산안 부별심사에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자꾸 제 의견표시를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로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구체적 사건지휘였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검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지휘한 사실도 없다"며 "검찰의 의견을 존중해야하니 신중히 판단하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판단은 책임과 결정은 본인(검찰)들이 지는 것이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항소포기 결정 관련)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과의 직간접적 논의가 없었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

◆보건복지부 ▷실장급 승진 △대변인 현수엽 △기획조정실장 임호근 △의료개혁추진단장 손영래 ▷실장급 전보 △보건의료정책실장 정경실

중앙대학교와 경찰이 산업 기술 보호를 위해 손을 잡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찰관 대상 장학금 지원도 이뤄진다. 중앙대학교 보안대학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과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제 안보 및 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빠르게 변하는 첨단산업 환경 속 국가 핵심기술을 지키고 경제 안보 수사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교육·연구·정책 등 분야에서 관학 협력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앙대는 경찰의 경제안보 및 산업기술 분야 수사에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보안대학원을 중심으로 융합보안대학원, 산업보안학과 등과 협력해 실제 수사사례를 기반으로 한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한다. 중앙대에 입학하는 경찰청 직원에겐 장학금 등 교육 지원도 제공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전문지식과 실무역량을 갖춘 경제 안보 전문 경찰관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산업기술 유출 △첨단산업 보안 △경제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