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남편이 결혼생활 내내 증거가 남지 않는 방법으로 폭행했다면 이혼 소송 시 어떻게 귀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을까.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을 고려 중인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이모 집에서 자란 A씨는 하루빨리 독립하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서둘렀고 첫 소개팅으로 만난 남성과 교제 중 임신하면서 가정을 꾸렸다. 강력계 형사였던 남편은 말투가 강압적이었으나 A씨는 결혼과 출산을 계기로 달라질 거라 믿었다. 하지만 딸이 태어난 뒤에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다. 사소한 일에도 A씨와 딸에게 소리를 지르고 끊임없이 잔소리했다. A씨는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버티겠다는 생각으로 갈등이 생길 때마다 침묵하며 견뎠다. 남편은 욕설을 퍼부으면서도 "증거는 남기지 않는다"며 A씨 몸에 상처가 남을 행동은 피했다. 그러던 중 대학생 딸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A씨에게 명품 지갑을 선물하자 남편은 크게 분노했고, 상처받은 딸은 "친구와 살겠다"며 집을 떠났다. A씨는 이혼을 요구했다. 남편은 "맨몸으로 나가라. 재산은 다 내가 번 거니
최신 기사
-
중국으로 쫓겨나고도 또, 조선족 포섭해 마약 유통…총책 등 122명 검거
경찰이 수도권 일대에 필로폰 유통·판매하거나 매수·투약한 조선족 108명을 검거했다. 국내에서 마약 관련 실형을 받고 중국으로 강제 추방된 총책은 중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총책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3058회에 걸쳐 수도권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필로폰 1890g을 유통 및 판매한 조직원 56명과 매수·투약한 66명 등 122명을 마약류관리법,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56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는 조선족으로, 2019년 필로폰 수수·소지 혐의로 실형을 받고 중국으로 강제 추방됐던 인물이다. 이후 그는 2022년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해외에서 들여온 필로폰을 국내로 유통하는 조직을 꾸려 운영했다. 이 조직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와해됐다. A씨는 와해된 국내 유통망을 재건하기 위해 자신과 상대적으로 유대감이 깊은 조선족을 중심으로 포섭했
-
"탄핵 반대" 헌재 뒤덮은 23만건 게시글…58명이 매크로 돌렸다
경찰이 악성프로그램(매크로)을 활용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게시글 23만건을 올린 58명을 검거했다. 1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3월9일부터 10일까지 헌재 홈페이지에 매크로로 탄핵 반대 게시글을 게시한 A씨 등 58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헌재 자유게시판 탄핵 반대 딸깍으로 끝내기'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엔 매크로 프로그램 링크가 있었고, 그는 이를 통해 약 4만4000건의 탄핵 반대 글을 등록했다. A씨가 게시한 매크로 링크를 통해 추가로 접속한 57명도 약 19만건의 탄핵 반대 글을 등록했다. 이 과정에서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 접속이 일시 중단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경찰은 게시글을 추적해 최초 작성자 A씨를 특정했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매크로 소스 코드 등을 확보했다. 이후 헌재 홈페이지 게시글 23만건을
-
채 해병 특검, 尹 수사외압·범인도피 혐의 전방위 조사…질문지 100쪽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사건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사망 사건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11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부터 채모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에 있는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범인 도피 등 여러 혐의로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이 첫번째 조사다. 특검틴은 이날 "특검팀은 그동안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의혹 등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사망 사건 발생 이후 발생한 일련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또 "수사 외압 부분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내용이 많아서 범인 도피 의혹까지 조사할 수
-
[영상]애들도 노는데 골프공 '탁탁'…30분 넘게 공원 점령한 남녀
다수가 이용하는 도심 공원 잔디밭을 점령 후 골프 연습에 매진한 남녀 모습이 공분을 샀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은 지난 7월 대구 서구 한 공원 잔디광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에는 한 남녀가 공원 잔디밭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단순 스윙 연습뿐 아니라 실제로 공을 골프채로 때리기도 했다. 제보자 A씨는 "주말 낮에 아이들 뛰어노는 공원 한복판에서 공을 치고 있더라"며 "애들이 (공에) 맞을까 위험해 보였는데 30분 넘게 잔디밭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했다. 비슷한 사건은 지난 9일 오후 전북 김제시 한 시민공원에서도 발생했다. 30대로 보이는 남녀가 공원 안에서 골프 연습 삼매경이었고, 이들이 친공은 도로까지 날아가기도 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에서 스윙으로 공을 때려 날릴 경우 행인 등이 다칠 수 있다"며 "골프 연습장 등 안전 조처가 된 제대로 장소에서 운동해야
-
서울시 복지서비스 총망라 '서울복지포털' 대폭 확대 개편
서울시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검색하고 통합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서울복지포털을 11일 공개했다. 서울복지포털은 서울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창구다. 이번 개편에 따라 안내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 87종의 복지서비스에 더해 새롭게 수록된 125종의 기본적인 개요를 안내한다. 전용 누리집으로 연계해 자세한 내용 확인과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번 개편으로 여성가족실, 평생교육국, 행정국 등 서울시 모든 실·국에서 시행 중인 주요 복지서비스 212종을 수록하게 됐다. 순서없이 한꺼번에 보여줬던 복지서비스 검색 결과는 '우선순위 기능'을 더해 선택한 조건에 가장 많이 부합하는 결과를 상단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보다 세밀하게 복지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검색 조건을 생애주기, 가구 유형, 복지 분야별로 개편했다. 상단 메뉴 가장 우측에 신설된 '법인시설공시' 메뉴에서는 사회복지 법인과 시설의 예산서, 후원금, 이사회 회의록
-
정부, 혐오근절 강력대응…"명예훼손·모욕죄 특례신설 등 형법개정"
정부가 최근 특정국가를 상대로 한 혐오표현 논란이 커지면서 이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개정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법개정 과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인종·출신·국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과 혐오표현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혐오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독일과 프랑스처럼 형법에 명예훼손, 모욕죄의 특례를 신설하면 혐오표현을 용이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다만 혐오대상의 범위는 각 국가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상이하므로 혐오대상을 국가·인종에 한정할지, 종교·성·장애 등 다른 요소까지 확대할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에서 곧 출범할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이 쟁점을 1차 과제로 선정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시위과정에서 혐오적 발언이나 욕설이 난무하고 있어
-
"그걸 왜 얼려?"…냉동실에서 당장 꺼내야 할 음식들[1분 생활 백서]
식자재를 냉동 보관하면 비용이 절감되고 편리하지만, 냉동실에 넣으면 모든 음식을 오래, 변질 없이 보관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일부 음식은 냉동 보관 시 맛이나 식감이 저하되거나 영양분이 손상될 수 있다. 냉동 보관이 독이 되는 식품을 소개한다. ━치즈, 얼리면 풍미 사라져…부드러운 유제품 '층 분리'━파마산 치즈, 체다 치즈 등 단단한 치즈는 냉동 시 조직이 바스러지기 쉬운 형태로 변한다. 얇게 슬라이스하거나 조각내기가 어려워지고, 식감도 거칠어진다. 꼭 냉동 보관해야 한다면 미리 사용할 크기로 자르거나 갈아 얼리는 것이 좋다. 치즈를 얼리면 풍미와 질감이 달라지기 쉬운데, 특히 리코타 치즈, 브리 치즈 등 연질 치즈가 그렇다. 연질 치즈나 사워크림, 휘핑크림 같은 부드러운 질감의 유제품은 냉동 시 유지방과 수분이 분리될 수 있다. 마요네즈나 샐러드드레싱처럼 물과 기름을 섞어 만든 식품도 냉동 시 층이 분리될 수 있다. ━수분 많은 채소·과일, 얼렸다 녹이면 물렁물렁해져요━
-
경실련 "서울 버스 준공영제 비용은 공공이, 수익은 민간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공공성이 퇴보했다"며 공공 주도의 준공영제 전면 재설계를 제안했다. 경실련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선 합리화와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준공영제를 도입했지만 최근 뚜렷한 공공서비스 개선 없이 돈먹는 하마로 전락해 버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2004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인건비와 유류비 등을 포함해 버스업체의 적자를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 유지 등 노선 관리 권한은 지자체가 갖는 제도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22년까지 18년간 서울시의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금액은 6조 3000억원에 달한다.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 역시 매년 2000억~3000억원 수준이었으나 2021년 4561억원, 2023년 8915억원으로 급증했다. 민간 사모펀드가 수익 창출을 위해 준공영제 버스업체 인수를 확대하고 일도 벌어지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 살해하겠다" 폭발물 설치 협박글…작성자 추적 중
경찰이 대통령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11일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경찰청 온라인 113신고센터 게시판에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 대통령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사실은 전날 정오쯤 관할 경찰서로 통보됐다. 113신고센터는 간첩·기술유출·사이버범죄 등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이다.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근무자에게 전파했고 최고 수준의 순찰 강화에 나선 상태"라며 "경력을 증강해 배치하진 않았다"라고 말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게시글 작성자의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 추적 등 수사에 착수했다.
-
[인사]대동
◆대동 <승진>▷부사장△그룹경영실장 나영중▷상무△부품서비스사업본부장 이용대△통합시험본부장 이정수▷상무보△R&D기획본부장 서진△생산본부장 심명섭△유럽법인 총괄본부장 윤여준△그룹전략본부장 황인천 ◆대동모빌리티 <승진>▷상무△생산본부장 홍순철 ◆대동기어 <승진>▷상무△기획재경본부장 박지성 ◆대동금속 <승진>▷상무△생산본부장 김대현
-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로…"성실히 임하겠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10분부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계획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 '민주당에서 요구한 CCTV 영상은 왜 제공하지 않았나', '국회와 헌재에서 허위 증언을 인정하나' 등 질문엔 침묵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특검팀에서는 장
-
공수처 "청문회 위증 사건 직무유기 아냐…결재·처분 없었다"
채 해병 특검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지휘부의 직무유기 의혹을 수사하는 것과 관련, 공수처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내부 보고만 있었지 최종 승인이나 처분이 없었기 때문에 대검찰청에 알릴 의무도 없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11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가량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로 오동운 공수처장 등이 특검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국회 법사위로부터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