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노래방에서 고등학교 동창에게 마이크를 던져 시력 손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노래 가사에 친구의 전 연인 이름을 넣어 불러 다툼이 생긴 것이 화근이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3일 밤 0시1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노래방에서 고등학교 동창 B씨 얼굴에 마이크를 던져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노래 가사에 B씨의 전 연인 이름을 넣어 불렀고, 이로 인해 B씨와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이크에 맞은 B씨는 쓰고 있던 안경이 깨지면서 영구적인 시력 손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던져 피해자 시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했다.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68)이 SNS(소셜미디어)에서 반말로 친근한 소통을 시도했다가 과거 행적을 지적하는 비판 댓글이 잇따르자 결국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다. 백 시장은 최근 SNS에 "나 구리시장 백경현인데 여기가 반말로 소통하는 데라며? 지금부터 시장님이라고 부르면 차단(농담)"이라며 "1958년생보다 어린 남자는 경현이형, 여자는 경현쓰~ 라고 해. 이제 수다 시작한다"고 적었다. 해당 글은 시민들과의 소통을 바라며 올린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누리꾼들 반응은 차가웠다. 누리꾼들은 과거 백 시장의 행적을 비판하는 댓글을 남겼다. 앞서 지난해 7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는 동안 백 시장은 강원 홍천군 한 야유회에서 춤추며 노래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 아주 엄히 단속하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백 시장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했다.

◇국장급 전보 △미래전략기술정책관 오대현

미성년자 성 착취 방송을 진행하며 시청자 후원금을 받은 30대 인터넷 방송인(BJ)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영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2)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방송 수익금인 52만2000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시청자가 112에 신고할 정도의 내용을 방송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 B군(18)을 초청해 성행위 연상이 가능한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에게 50만원을 주고 방송에 출연시킨 뒤 시청자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돌림판을 통해 B군에게 벌칙을 수행하게 했다.

투자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피의자 남성 A씨가 경찰 체포를 피하려 달아나다 건물에서 추락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A씨는 서울시 서초구의 한 7층짜리 건물 4층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나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그의 사무실로 진입했고, A씨는 사무공간인 대표실로 들어가 문을 잠근 뒤 창문 너머 밖으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성이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배수관을 타고 도주를 시도하다 실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떨어진 창문 외벽 에어컨 실외기에 발자국이 있었고, A씨의 추락 지점이 창문이 아닌 실외기 배수관 아래였기 때문이다. A씨는 사업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5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부터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 문제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리기능장 임성근(58)이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을 스스로 밝혔다가 역풍을 맞은 가운데 방송인 겸 작가 곽정은이 임성근 자백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지난 19일 곽정은 유튜브 채널엔 '음주운전 고백, 치밀하게 설계된 각본일까? 처절한 참회의 고백일까?'라는 제목 쇼츠 영상이 올라왔다. 한양대에서 성인상담학 석사학위를 받은 곽정은은 현재 동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영상에서 곽정은은 "한 유명 셰프가 무려 3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걸 털어놓으면서 화제가 됐다"며 "이 뉴스가 왜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지는지 심리학적으로 풀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백은 진솔함을 의미하는데 음주운전 전력을 술자리 느낌 나는 방송에서 고백이라는 형식을 통해 전달했다"며 "그 괴리감, 진정성 없어 보이는 장면들이 우리가 불쾌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성근 고백을 2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먼저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의 '인상관리' 이론을 언급하며 "인간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싶다는 생각으로 연기한다.

대낮에 금은방에 침입해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된 김성호(42)의 신상이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성호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씨 신상은 이날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30일간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1분쯤 부천시 원미구 상동 한 금은방에서 업주인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2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금고에 있던 현금 200만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김씨는 범행 후 미리 챙겨온 옷으로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갈아타며 도주했으나 약 5시간 만에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김씨는 훔친 귀금속 일부를 금은방 여러 곳에서 판매한 상태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정부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있었던 피습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 사건으로 지정한 가운데 경찰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배후·공모 세력 등 축소·은폐 여부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2024년 1월2일 부산 가덕도에서 발생한 피습 사건이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됨에 따라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가덕도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했다. 2016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을 제정한 이후 정부가 테러로 판단한 첫 사례다. 경찰청은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새롭게 수사 TF를 편성하겠다"며 "배후·공모 세력 등 축소·은폐 여부, 해당 사건에 대한 테러 미지정 경위, 초동 조치 과정상의 증거인멸 여부 등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가족 모임에서 아내의 친오빠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살인과 범인 도피 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새벽 1시40분쯤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한 캠핑장 카라반에서 사실혼 관계인 아내 B씨의 친오빠 C씨(6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가족 모임을 위해 캠핑장에 방문했다가 술에 취해 B씨 등 가족들에게 욕설하는 C씨와 언쟁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가슴 부위에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했다. A씨는 C씨 아들인 D씨(30대)에게 자신의 범죄가 아닌 것처럼 진술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했으나 범인 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현재 심신미약(경도인지장애) 상태로,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수요일(21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강한 추위가 이어지겠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낮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져 매우 추울 전망이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당분간 한파특보가 이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새벽부터는 전라서해안과 제주도에, 오전 9시부터 전북남부내륙과 광주·전남중부내륙에, 오후 3시부터 충남권북부내륙과 충북중·남부에, 오후 6시부터 전남서부남해안에는 눈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3도 △ 대전 -11도 △대구 -9도 △전주 -8도 △광주 -6도 △부산 -5도 △춘천 -15도 △강릉 -7도 △제주 1도 △울릉도·독도 -2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대전 -3도 △대구 0도 △전주 -2도 △광주 -1도 △부산 1도 △춘천 -4도 △강릉 1도 △제주 2도 △울릉도·독도 0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청정한 북서 기류 유입과 원활한 연직 확산으로 대기질이 청정해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인에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를 벌이자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원석)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이날 황씨를 구속기소 했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시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해보라고 권유하면서 직접 주사를 놓고 투약시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범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다음 날 바로 태국으로 출국했다. 이 사건으로 황씨 여권은 무효화됐고,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그는 이 사실을 알게 됐지만 귀국하지 않고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씨는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말 경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현지에 수사관을 파견해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황씨를 체포했다. 황씨는 "당시 현장에 있었을 뿐 마약 투약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자 주소지를 오인해 엉뚱한 집 현관문을 뜯어내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이 5시간 동안 문을 열어놨으며 손실 보상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9일 방송에서 서울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현관문 손괴 사건을 전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29일 새벽 발생했다. 반려견과 거주 중인 제보자 A씨는 이날 아침 7시30분쯤 야근 후 귀가했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고 도어락이 부서져 있었다. 문 앞엔 '신고 처리 중 오인으로 파손됐다. 지구대로 연락 바란다'는 메모가 있었다. A씨는 집에 들어가 보니 물건이 어질러져 있었으며, 반려견은 매우 놀라 집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다. 제보자는 곧바로 파출소에 연락해 상황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가정 폭력 신고가 들어왔는데 A씨 집으로 주소를 잘못 듣고 출동했다. 당시 신고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강아지 소리를 위급한 인기척으로 오인해 강제로 문을 개방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게 연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봤지만 안 가르쳐 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