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개혁 후속 논의 과정에서 부족한 수사를 검사가 직접 보강할 수 있는 권한인 보완수사권이 사실상 폐지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대안으로 피의자·피해자 면담이나 사건기록을 확인하는 수준의 보완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보완조사는 강제수사와는 거리가 있어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불송치·수사중지 결정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경찰·중수청 등이 수사를 맡고 검찰을 대신하는 공소청은 기소만 맡는 구조로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방향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행법상 검사는 경찰의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추가수사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4월 경찰 송치사건 중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친 사건 비율은 45.6%에 달한다. 이와 관련,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조사권

경찰이 원격화상조사를 시범운영하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출석부담을 줄이고 진술확보를 돕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전화조사가 일반화한 데다 보안문제로 PC(개인용컴퓨터)를 별도로 신청해야 해 부담이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4월6일부터 오는 5일까지 두 달간 예정했던 원격화상조사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보안기술 문제 등으로 원격화상조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경찰서가 많아 폭넓은 이용사례를 취합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연장기간은 검토 중이다. 원격화상조사는 피의자를 제외한 사건 관계인이 경찰서에 직접 오지 않고도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통해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신분노출 우려가 있거나 해외·원거리 거주 등으로 경찰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화상조사는 출석일정 조율문제를 해결해 수사지연을 막고 보복 우려 등으로 수사에 비협조적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협박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24분쯤 수원시 팔달구 한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관계자인 2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 사건 전날에도 같은 술집에서 행패를 부려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1호(100ｍ 이내 접근금지)와 2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으나 재차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일 해당 술집을 처음 찾았다가 고유가 피해 지원금 결제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틀 뒤 술집에서 B씨를 협박해 형사 입건되기도 했다. A씨는 B씨로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고 소란을

가족과 지인 신체를 몰래 촬영해 유통하는 온라인 사이트 'AVMOV'의 핵심 운영자인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VMOV 운영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범인 40대 남성 B씨와 함께 2022년 8월부터 AVMOV를 운영하며 가족과 연인, 지인 등의 성관계 영상과 나체 사진 등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수억원대 범죄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사이트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태국으로 도피했던 A씨 등은 경찰의 여권 무효화 등 조치와 변호사들의 국내 입국 회유에 지난달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하자마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A씨에 대해서만 보강수사를 요청하며 이를 반려했다. B씨는 지난달 21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받은 검찰은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

일본 중앙부처 관료사회에서 승진 후 오히려 연봉이 줄어드는 이른바 '연봉 절벽' 현상이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근무 수당 제도가 개선되면서 젊은 실무자들의 급여는 늘었지만, 잔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관리직은 승진 이후 실수령액이 감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뉴시스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외신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중앙부처가 밀집한 도쿄 가스미가세키에서는 실장·과장급 관리직으로 승진한 뒤 연봉이 오히려 줄어드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현상의 계기는 고노 다로 당시 규제개혁담당상이 2021년 1월 "초과근무 시간을 모두 기록하고 수당도 전액 지급하라"고 지시하면서부터다. 과거 일본 각 부처는 초과근무 수당 예산을 부서별로 배정해 운영했다. 하지만 실제 업무량에 비해 예산이 부족해 무급 야근인 '서비스 잔업'이 만연했다. 총무성의 한 관료는 닛케이에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는 과장들끼리 초과근무 예산을 나눠달라고 협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숨진 5명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이 부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1일 뉴스1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폭발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사망자 5명은 유해 훼손이 심해 DNA 검사 등이 필요한 상태다. 모두 연구원이 아닌 현장 근로자로, 이들 중 2명은 20대 후반 계약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을 인계할 예정이다. 유해는 명확한 신원 확인이 이뤄진 이후 유가족 품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59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내 56동 세척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1명은 비교적 가벼운 화상을 입었으나 1명은 전신 화상을 입어 치료받고 있다. 이번 사고는 로켓(미사일) 추진제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구에 남은 잔여 화약을 물과 화학제품으로 제거하는 공정인데, 이 화약은 물에 닿으면 폭

서울 반포동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을 달리던 1톤 화물차에서 불이 나 퇴근 시간대 교통 체증이 빚어졌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이날 저녁 7시10분쯤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20여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물차 한 대가 모두 탔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고 있으며, 고(故) 김새론 유족을 증인으로 내세울 계획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 대표는 배우 김수현과 미성년자 시절 김새론의 열애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구속된 상태다. 가로세로연구소 주주이자 유튜버 은현장씨는 지난달 31일 유튜브를 통해 "김 대표는 국민참여재판제도와 유족을 이용해 구속 상태를 피할 생각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씨는 영상에서 김 대표와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는 남성과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남성은 "김 대표가 구치소 수감 기간은 최대 6개월이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3개월 정도면 나올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그때 (김 대표가) 김새론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해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골상접한 김새론 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서면 (어머니도) 가해자라는 것이냐는 식으로 민심을 돌릴 것이라고도 했다"며 "김 대표는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눈을 가격해 상해를 입히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특수협박,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1시35분쯤 서울 강서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뒤 여자친구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격분해 욕설하며 주먹으로 B씨 눈을 때려 약 30일간 치료가 필요한 망막박리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약 2.1㎏의 알루미늄 냄비를 들어 무릎 꿇고 빌고 있던 B씨를 향해 내려칠 듯이 위협하고, 주방에 있던 25㎝ 길이의 식칼을 겨눈 채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피해 화장실로 도망간 B씨를 따라간 뒤 잠긴 화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칼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B씨는 망막박리 수술과 렌즈 제거, 인공수정체 삽입술

강원도 영월 법흥사 주지 삼보스님이 지난달 27일 원적에 들었다. 법랍(스님이 된 이후부터 치는 나이) 61년, 세수 76세. 1일 불교계에 따르면 삼보스님은 1965년 강원도 평창군 월정사를 찾았다가 탄허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출가했다. 월정사와 정암사 등에서 수행했고, 오대산 상원사·월정사 주지와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재심호계위원 등 종단 소임을 맡았다. 오랜 수행의 공로를 인정받은 스님은 2024년 11월 조계종 원로회의에서 최고 법계인 대종사에 올랐다. 스님은 1970년 해병대원으로 월남전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을 수훈하는 등 특이한 이력도 갖고 있다. 1980년엔 전두환 정부의 불교계 탄압에 저항하다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돼 고초를 겪기도 했다. 스님은 한평생 무소유를 실천하며 청빈한 삶을 살았다. 2015년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와 자비나눔 기금으로 3억3000만원을 희사했고, 2020년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공부하지 못 하는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평생 모은 상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가운데 노동계가 같은 공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일 성명을 내고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 사고로 8명이 숨졌다"며 "두 차례의 산재 사망사고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미흡한 안전 관리가 또다시 참사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59분쯤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무기 제조사업장 내 56동 세척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해당 공장에서는 2018년 5월 폭발 사고로 5명이 사망했고, 이듬해인 2019년 2월에도 비슷한 사고로 3명이 숨졌다. 민주노총은 "같은 공장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8년간 3차례 발생해 노동자 13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지는 물론,

화요일(2일)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오전까지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북남부 5~20㎜ △전북북부 5㎜ 안팎 △대구, 경북남부 5~10㎜ △제주도 30~80㎜(많은 곳 120㎜ 이상)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 대전 19도 △대구 20도 △전주 20도 △광주 20도 △부산 20도 △춘천 16도 △강릉 19도 △제주 20도 △울릉도·독도 19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대전 31도 △대구 28도 △전주 31도 △광주 29도 △부산 24도 △춘천 32도 △강릉 29도 △제주 24도 △울릉도·독도 24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중서부 지역은 오전과 밤에 대기 정체와 기류 수렴으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상승하겠으나 오후에 원활한 연직(상·하층)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