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에서 또 불이 났다. 판자촌 화재가 빈번하게 반복된다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화재도 가연성 자재로 지어진 밀집 주거 환경과 취약한 소방 여건이 맞물렸다. 전문가들은 무허가 건물이더라도 최소한의 소방 안전망과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9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발생한 구룡마을 화재로 18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들은 현재 인근 숙박시설에 임시로 머물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임시 숙소 지원은 한파 기간 등을 고려한 오는 26일까지"라며 "이후엔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이재민을 위한 임시 이주 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H 측은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시 이주 주택에 보증금 전액 면제와 임대료 60% 감면 등을 지원한다. 이미 상당수 이재민은 임시 주택으로 이동했다. 구룡마을 화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1월에도 이번과 마찬가지로 4구역에 불이 난 적이 있다. 지난해엔 7월과 9월에도 불이 났다.

충북 보은에서 포획 활동 중이던 엽사가 쏜 총탄이 인근 시민을 향해 날아가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한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보은경찰서는 전날 오후 1시24분쯤 보은군 수한면에서 "귀가 따끔해 주변을 보니 총알 같은 물체가 있었다"는 A씨(30대·여)의 112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인근 CCTV(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청주시 유해야생동물포획단 소속 엽사 B씨(70대)를 발포자로 특정했다. B씨는 조사에서 "까치를 향해 공기총을 쐈는데 총탄이 사람 쪽으로 잘못 날아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B씨가 약 20~30m 앞의 까치를 겨냥해 공기총을 발포하는 과정에서 총탄 1발이 약 150m 떨어진 A씨 방향으로 비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다치지 않았으며, 사건 접수는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B씨가 활동 허가구역을 벗어나 총기를 사용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임성근 셰프가 과거 세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적 있다고 고백했다. 그는 시동이 걸린 차에서 만취 상태로 자다 경찰에 적발됐다고 했지만, 가장 최근엔 차량을 직접 몰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임 셰프는 2020년 1월15일 새벽 6시15분쯤 서울 구로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 141%로 면허 취소(0. 08%이상)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이 사건으로 임 셰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다. 임 셰프는 전날 유튜브를 통해 "10년 전쯤 술을 먹고 차에서 잤는데 경찰이 왜 시동을 걸고 앉아 있느냐고 했다. 시동을 끄고 앉아 있어야 한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고 밝혔다. 5년 전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임 셰프는 2009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앞으로 오는 6월까지 주 2회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면서 이같이 공지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두 사람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앞으로 주 2회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재판을 진행해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전 장관 변호인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며 "기일을 6월까지 월요일, 목요일로 정해주셨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6개월 이내 충분히 재판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경찰은 지난해 기술 유출 사건 179건을 적발해 범죄수익 23억원을 환수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외로 기술이 유출된 사건은 33건으로 이중 중국으로 유출된 사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기술 유출 범죄 179건을 적발해 378명을 검거했다. 국가수사본부 출범인 2021년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123건·267명)와 비교해 검거 건수는 45. 5%, 검거 인원은 41. 5% 늘었다. 해외로 기술이 유출된 사건은 33건으로 이 가운데 중국으로 유출된 건수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이 4건, 인도네시아가 3건, 미국이 3건, 대만·일본이 각 1건으로 뒤를 이었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8건이었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 분야에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 유출 시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다. 해외로 기술이 유출된 경우를 분야별로 보면 반도체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이 교원그룹과 아시아나항공, 신세계그룹의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정보통신망 침입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대한항공 기내식 협력업체의 해킹 사고는 내사 중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교원그룹과 아시아나항공, 신세계그룹에서의 해킹 사건은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점이 확인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항공 협력업체의 해킹 사건은 범죄 혐의 유무가 확정되지 않아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라고 했다. 박 본부장은 "특정 해킹 그룹의 연루 여부는 수사가 더 진행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현 단계에서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교원그룹은 지난 10일 오전 사내 일부 시스템에서 비정상 징후를 확인한 뒤 같은 날 오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고객 유출 정보 규모 등은 아직 추산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24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직원 1만여명의 이름과 전화번호·사번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경찰이 여권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8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묵인했다는 논란과 함께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관련해서는 34명을 조사했다고 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 "현재까지 피의자를 포함해 총 8명을 조사했다"며 "수사 중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몇 명인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무소속·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조치)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출마를 준비했고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강 의원은 해당 의혹이 제기된 뒤 탈당 선언을 했고 민주당은 강 의원의 탈당계를 수용하지 않고 제명조치했다. 박 본부장은 "김 시의원에 대해 현재까지 총 3차례 조사를 했는데 필요에 따라 계속 수사를 해야 할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방청은 구조대와 거리가 멀거나 구조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운영 중인 '펌프차구조대'의 지난해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구조대 도착 전 자체 처리율이 59. 4%를 기록하며 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했다고 19일 밝혔다. 펌프차구조대는 소방 펌프차와 119구조대를 합친 개념이다. 화재 진압을 주 임무로 하는 펌프차에 구조 장비를 적재하고 구조 자격을 갖춘 대원을 배치해 신속한 초기 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 2020년 도입돼 전문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공백을 메우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소방청이 분석한 '2025년 펌프차구조대 운영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총 4만8480건의 출동을 통해 3만7636건을 처리하고 7792명의 인명을 구조했다. 주목할 점은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펌프차구조대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완료한 건수가 2만2349건에 달해 전체 처리 건수의 59. 4%를 차지했다. 이는 2024년 자체 처리율 41. 1%(1만3899건)와 비교했을 때 18. 3%포인트나 향상된 수치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디저트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를 판매하는 이불집까지 등장했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두쫀쿠 근황'이란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두쫀쿠를 판매하는 이불집이 있다"며 "심지어 품절(상태)"라고 남겼다. 이 업체는 서울 양천구에 있는 이불 판매점으로 알려진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두쫀쿠 인기가 올해도 계속되면서 카페를 넘어 식당과 이불집에서 까지 판매에 나서게 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선 고깃집과 초밥집·냉면집 등에서 두쫀쿠를 판매하고 있다는 목격담이 잇따라 올라왔다. 배달앱에서 노출량을 늘리기 위한 일종의 '미끼 상품'으로 두쫀쿠를 사용하는 것이다. 온라인에선 두쫀쿠 '인기를 반증한다'는 반응과 '유행의 정점'이란 의견이 엇갈렸다. 한 누리꾼은 "요즘 두쫀쿠는 닭발집, 이불집, 국밥집에서도 판다"며 "실체 없는 곳까지 퍼지면 그게 고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배달을 하는 곳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 돈이 된다는 얘기", "(이불 판매점이)식품 판매업으로 등록은 했을지 의심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기상청이 화면형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활용한 '한파 영향예보 음성전달 서비스'를 전국에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위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그림영상과 '어제 대비 날씨 변화' 등을 추가로 안내한다. 한파 영향예보는 한파 위험 수준을 △관심 △주의 △경고 △위험 등 4단계로 알려주는 예보다.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요령도 구체적으로 제공한다. 기상청은 전국에 설치된 화면형 AI 스피커 약 4000대를 활용할 예정이다. 전국 각지의 고령자가 대상이다. 해당 지역에 한파 영향예보가 발표될 경우 고령 이용자 맞춤형 대응 요령이 음성으로 자동 송출된다. 기상청은 2024년 여름 제주도에서 첫 시범 운영을 시작한 뒤 지난해 여름부터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여름 AI 스피커로 폭염 영향예보를 받아 본 고령 이용자를 직접 찾아가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해왔다. 올해부터는 '오전 8시 안내'를 추가했다. 외출 계획을 안전하게 세울 수 있게 '내일의 영향예보'를 하루 3번 제공한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국제조세 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기업의 조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자문과 분쟁 대응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국제조세전략센터'를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제조세 분야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해외신탁 신고 의무화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개별 대응을 넘어 경영 전반에서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할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의 국제조세전략센터는 기업의 투자·거래·자산 이전 및 승계 과정 전반에 대한 국제조세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글로벌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최적의 조세 구조를 설계하는 데 초점을 둔다. △ 국제조세 자문 및 조세쟁송 △ 세무조사 대응 및 사전 진단 △ 크로스보더 투자·M&A 및 구조조정 관련 조세 전략 △ 해외 이주 및 상속·증여 등 자산 이전·승계와 연계된 국제조세 자문 △ 가상자산 등 신산업과 글로벌 규제 변화 대응 자문 등을 핵심 업무 분야로 수행하게 된다.

법무법인 광장이 미국·싱가포르 로펌과 함께 오는 29일 오전 9시 '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 도입 관련 준법 가이드 고객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에 따라 올해부터 우리나라에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신탁 보고 제도가 시작되는 가운데 열리는 세미나다. 광장 조세그룹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해외신탁 자료 제출 의무는 종전부터 운영되던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해외 현지법인 및 해외 부동산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와 함께 해외 자산과 관련된 또 하나의 납세협력 의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외신탁을 활용해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라면 올해 6월말까지 해외신탁 및 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세미나 개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본부장을 역임한 광장의 김정홍 외국변호사가 개회사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