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번주 외환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이 5개월 간의 수사 끝에 재판에 넘기기로 한 대상에 관심이 모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번주 내 외환 의혹 관련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외환 의혹 중 가장 폭넓게 수사가 이뤄진 것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이다. 윤 전 대통령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이 작전에 관여한 공범으로 꼽힌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일반이적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기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수사 초반부터 김 전 의장이 해당 작전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당초 김 전 의장의 작전 인지 시점이 늦은

경기 광명에서 중국인이 만취 상태로 역주행해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와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쯤 경기 광명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소하IC 인근에서 역주행하던 카니발이 마주 오던 스타렉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에 타고 있던 6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니발을 몰던 중국 국적 20대 남성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보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평일 대낮 카페에서 낯 뜨거운 애정행각을 벌이는 '불륜 커플'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은 울산에서 10년 넘게 카페를 운영 중인 A씨 제보를 소개했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2시30분쯤 남녀 손님이 자리에 앉아 서로 몸을 만지는 등 지나친 애정 행각을 벌였다. 당시 카페 안에는 다른 손님들도 있었고 이들은 CC(폐쇄회로)TV가 있는 것도 알았음에도 스킨십을 이어갔다고 한다. 이들의 낯 뜨거운 음란 행위는 1시간20분 동안 쉬지 않고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두 사람은 석 달 전부터 종종 가게를 찾는 손님"이라며 "그런데 얼마 전 여성 손님이 (CCTV) 영상 속 남성이 아닌 다른 이들과 카페를 찾았다. 여성 남편과 딸로 추정된다"고 했다. 카페 운영 10년 하면서 이런 건 처음이라 당황스럽다는 심정을 전한 A씨는 "경찰에 이들을 신고하진 않았지만 다음에 또 가게에 온다면 그때는 신고하겠다"고 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공공장소에서 이런 행동은

서울에 있는 롯데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돼 고객이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수색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34분쯤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금 서울 롯데백화점에서 당장 튀어나와라'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다이너마이트 5개를 2층에 설치했다"며 "살려주고 싶어서 글 쓴다. 무조건 도망가라"고 적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오후 8시30분쯤 서울 소재의 롯데백화점 지점 10곳에 각 관할 경찰서 초동대응팀 등을 출동시켰다. 수색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롯데백화점 노원점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영화관 등의 문을 닫고 시민 100여명을 밖으로 대피시켰다. 경찰은 협박 글의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하는 등 작성자를 파악 중이다.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매몰된 실종자 2명에 대한 수색이 추가 붕괴위험에 전면 중단됐다. 9일 오전 수색 활동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소방 당국은 전날 오후 5시 25분쯤 붕괴한 보일러 타워 5호기에서 기울기 센서가 작동해 경보음이 울려 현장 구조·수색 작업을 중단했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상황판단회의와 구조안전전문가 등과 협의해 수색 활동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매몰 사고 시 인명 구조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골든 타임'은 통상 72시간으로 보는데, 이 사고 생존 골든타임은 이날 오후 2시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보일러 타워 5호기 양쪽에 있는 4·6호기 타워를 발파하기 위한 사전 준비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타워 발파는 '사전 취약화' 작업이 필요한 데 현재 4호기는 100%, 6호기는 75% 수준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1일 발파 전까지 6호기 타워에 대한 사전 취약화 작업과 함께 사고 현장의 LNG 배관을 비우는 작업이

나흘간 업무 관련 교육을 한 뒤 역량이 부족하다며 채용을 거부했다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의료기 사업을 하는 A사가 "부당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 달라"며 D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사는 의료기, 의료소품, 위생용품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본점과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D씨는 2023년 10월23일부터 2023년 10월30일까지 근무 및 교육을 받았다. 이후 A사는 2023년 10월31일 D씨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구두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D씨는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다. 중앙노동위의 재심 역시 D씨가 이겼다. 그러자 A사가 중앙노동위 판정이 잘못됐으니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해당 지점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A사는 D씨는 단순히 채용 전

한국인 야수 최초 월드시리즈를 제패한 김혜성(26·LA 다저스)이 부친 채무 논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혜성 소속사는 지난 8일 중앙일보에 "기존에 알려진 내용 그대로일 뿐, 이 사건과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김혜성은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으나 현장에는 그의 부친에게 빚을 갚아달라고 요구해온 채권자 김모씨가 나타나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김씨는 "어떤 놈은 LA 다저스 갔고 애비X은 파산-면책", "김선생은 명예훼손 벌금 맞고 암세포 가족 곧 천벌 받는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등장했다. 이 장면은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당시 김혜성은 인터뷰 도중 "저 분 좀 막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인터뷰를) 하겠다"며 관계자에게 제지를 요청했다. 이 남성은 김혜성 아버지와의 금전 문제로 김혜성이 넥센 히어로즈에서 뛰던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돈 갚으라고 전해라'라는 현수막을 여러 차례 게시해 '

동네 공원에 아이들이 돌아왔다. 서울 금천구 금하로 은행어린이공원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주민들의 기피 장소였다. 언제부턴가 주취자들이 모여 술판을 벌였기 때문이다. 어린이공원이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어린이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어린이들이 신나게 뛰노는 놀이터로 되돌아왔다. 술 취한 채 누워 있던 이들은 공원 화단에 꽃을 심는다. 금천구 공원 환경이 개선된 배경에는 이현호 금천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의 노력이 있었다. 이 과장은 금천서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안전한 공원을 만드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 공원을 주민과 어린이들이 아닌 주취자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며 "주민들에게 공원을 돌려주기 위해 지역 사회와 힘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금천서와 금천구청 등은 공원 내 주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음주환경문화 개선 협의체'를 꾸렸다. 5월에는 구청이 경찰의 의견을 반영해 관내 공원 3곳을 '금주공원'으로 지정했다. 금천서는 금주공원을 포함해 주취 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가동이 임박하면서 검찰청을 대신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청사를 어디에 둘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의 논의도 시작됐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공소유지 기능을 쪼개 두 기관을 새로 만들면서 전국 67곳 검찰청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재배치할지, 새로운 청사를 올릴 부지를 어디에 선정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①공소청이 검찰청사, 중수청은 신축청사━우선 공소청이 기존 검찰청사를 그대로 이어 사용하고 중수청은 별도 부지에 신축하는 방식이다. 기소·공소유지 기능을 이어받은 공소청은 현재 검찰 기능의 연속선상에 있고 각 지검 단위 조직이 그대로 유지돼 인력 재배치가 용이하다. 비수도권지역의 한 판사는 "재판진행 과정에서 기록이 오가거나 업무진행을 할 때 공판검사가 지근거리에 있는 것이 아직까지 편리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수청 조직규모, 기능, 지역청 설립 유무 등 논의가 이제 막 시작한데다 시행까지 1년도 남지 않

전국 67개의 법원과 검찰청은 예외없이 바투 붙어있다. 규모 역시 비슷하다. 하지만 해외 법률 선진국에서는 한국처럼 '무조건' 붙어있진 않았다. 대표적인 법원과 검찰청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은 직선거리로 300m 안팎, 도보로 7분 거리에 나란히 위치해 있다. 서울남부지법과 서울남부지검,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서부지검 등은 엎어지면 코 닿을 정도로 가깝다. 그 외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도 대부분 도보 5~10분 내외로 바로 옆에 위치했다. 반면 주요 해외 법률 선진국의 법원·검찰청의 건물은 한국처럼 '무조건' 붙어있는 형태는 아니었다. 영국의 왕립 검찰청(CPS)은 왕립 법원(Crown Court)과는 인접해 있지만 중앙형사법원(Old Bailey)과는 3㎞ 이상 떨어져 있어 도보로 약 45분을 이동해야 한다. 영국의 법원과 검찰이 떨어져 있는 것은 각 기관이 독립된 곳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일본은 법원과 검찰 건물이 붙어있던 역사적 배경을 제공했지만 우리처럼 법원과 검찰이 나란

강기정 광주시장이 소방의 날(9일)을 맞아 과거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피해 보상 해결에 힘썼던 일로 소방관의 감사 인사를 받은 일화를 소개했다. 강 시장은 지난 7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엊그제 퇴근하고 늦은 저녁을 먹으러 동네 식당에서 소방대원 7명을 만났다"며 "(소방대원들이) 저를 보자 대뜸 '그때 참 고마웠다'면서 술잔을 내밀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소방관들이 말한 '그때'는 지난 1월 화재가 발생한 북구 한 빌라에서 소방대원들이 인명 수색을 위해 강제로 문을 여느라 파손된 현관문 수리비 배상 문제로 곤란해졌을 때였다고 한다. 강 시장은 "현장에 나갔던 출동 담당자는 한 달 넘게 수리비 민원에 시달리고 있었다"며 "소식 듣고 SNS에 '불길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 된다. 행정에서 책임지겠다'는 짧은 글을 남겼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에서 부서진 현관문 교체 비용을 보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 생각해도 당연히

수사·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청과 재판을 하는 법원이 왜 붙어있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흔한 '핑계'는 '행정 편의'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 모두 이른바 '법조타운' 구조가 기록물 전달이나 구속 피의자 이동에 최적화돼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수사하는 조직이 사법부 옆에 오랜 기간 자리를 잡고 있었던 탓에 재판 결과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9일 "보통 우리나라에서 검찰과 법원이 붙어있었던 이유는 검사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며 "검찰과 법원이 바로 옆이면 구속 피의자를 이동시키는 게 용이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영장 등 서류가 매일 검찰과 법원 사이를 오가기 때문에 가까울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변호사 입장에서 검찰청과 법원이 붙어 있는 것은 매우 편리한 구조일 수밖에 없다"며 "최근 수사 기록물이 대부분 디지털화 됐다고 해도 여전히 원본은 종이인 경우가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