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형사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이 법대 위에 앉아있고 그 아래 검사와 변호인이 나란히 마주본다. 하지만 법정 밖으로 나오면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경기 의정부에서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 67개 법원과 검찰청은 예외없이 쌍둥이처럼 붙어 있다. 1948년 검찰청이 출범한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았던 모습이다. 원활한 사법 서비스, 동선 효율 등이 이유로 꼽히지만 사법 선진국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구조의 이유는 '관행'이었다. 검찰청 폐지를 계기로 법정 밖에서도 판사와 검사, 변호인의 경계를 새로 그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 옆 검찰' 구조는 일제시대의 잔재로 전해진다. 1907년 정미7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사법권이 박탈된 뒤 같은해 12월 공포된 재판소구성법에는 각 재판소에 검사국을 대치해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1910년 조선총독부재판소령은 '검사국을 각급 법원에 부설한다'고 규정하며 법원과 검찰을 한 건물에 두는 체계를 제도화했다. 1928년 서울

1990년 11월 9일. 친척 결혼식에 가던 일가족 4명이 대낮에 납치돼 생매장당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돈을 빼앗기 위해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 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4인조 강도들의 소행이었다. 이들은 "아저씨, 살려주세요"라고 울부짖는 6살 아이를 비롯해 피해자들을 모두 살아있는 채로 묻어 대한민국을 경악케 했다. 이날 오후 1시경 경기도 양평군 6번 국도. 친척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류모씨(당시 54세). 류씨가 운전하는 이 차량에는 그의 어머니 김씨(81세)와 이모 김씨(74세), 외손녀 최양(6)이 타고 있었다. 갑자기 류씨의 차량 앞을 막아서는 다른 차량. 이 차량 안에는 범인 이모씨(당시 31세, 전과 8범), 오모씨(31세, 전과 5범), 윤모씨(31세, 전과 6범), 그리고 이씨의 애인 심모씨(22세) 등 4명이 타고 있었다. 남성 3명은 모두 공갈·강도·폭행 전과자였고 교도소 동기로 만나 범죄를 계획했다. 심씨는 전과가 없었다. 범인들은 일가족을

일요일(9일)은 아침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오후부터는 다시 찬 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쌀쌀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6시까지 경기북동부와 강원영서북부, 충청권남부, 남부지방(부산·울산 제외)에 비가 오겠다. 아침 9시까지는 부산과 울산에, 정오까지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에 중서부 지역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겠고, 오후부터 남부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 대전 10도 △대구 12도 △전주 11도 △광주 12도 △부산 15도 △춘천 8도 △강릉 12도 △제주 17도 △울릉도·독도 1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9도 △대구 19도 △전주 19도 △광주 19도 △부산 22도 △춘천 17도 △강릉 19도 △제주 20도 △울릉도·독도 18도 등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침 최저기온은 7~15도, 낮 최고기온은 15~

영화감독 김창민(40)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김창민 감독의 여동생은 8일 고인의 SNS(소셜미디어)에 "지난달 20일 뇌출혈로 쓰러진 오빠는 가족 모두의 간절한 바람에도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며 "7일 뇌사 판정을 받은 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소중한 새 생명을 나누고 주님 곁으로 떠났다"고 알렸다. 이어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누구보다 따뜻하고 여린 사람이었다"며 "오빠를 기억하시는 분들께서는 부디 먼 곳에서나마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도록 기도하고 따뜻하게 추억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빈소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10일 오전 6시30분, 장지는 수원연화장이다. 1985년생 김창민 감독은 경찰 인권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그 누구의 딸'(2016)과 '구의역 3번 출구'(2019)를 연출했다. '대장 김창수'(2017), '그것만이 내 세상'(2018), '마녀'(2018), '목격자'(2018), '마약왕'(20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8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마치고 특검에 출석한 지 12시간여 만에 귀가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인 오 시장과 참고인 신분인 명씨를 소환해 대질신문에 나섰다. 오전 9시40분쯤 시작한 대질신문은 오후 6시쯤 종료됐다. 대질신문이 8시간 동안 지속된 것이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의 비공개 조사를 받았던 오 시장이 특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시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대질신문에 대해 명씨는 불출석 입장을 선회하고 이날 조사에 응했다. 오 시장은 이날 밤 9시17분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해오던 대로 대납한 사실이 없다는 부분을 중점으로 소명했다. 역시 대질신문을 잘한 것 같다"면서도 "양쪽 주장은 평행선을 그렸다. 공정한 특검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납이 있었냐 없었냐, 비공표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부분

자신이 수용 중인 교도소의 교도관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춘천교도소에서 담당 근무자인 교도관 B씨(47)에게 "어디 9급 따위가. 유튜브에 내 이름 쳐봐", "너 몇 살이니? 그 나이에 교도관?", "6급 되겠니? 까불어 봐.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으니까 빌든가" 등 내용이 적힌 편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편지에 붉은색 필기구로 자신의 운동 경력과 군 경력 등을 적고 대회 우승 자료를 첨부하는 등 피해자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봉투 겉면에는 'your life is braindeath'(네 인생은 뇌사상태나 다름없다)라고 적었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는 해악 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박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97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 5, 7, 26, 28, 43'이 1등 당첨 번호로 결정됐다고 8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0'이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이날 6개 번호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3명이다. 각각 22억508만9827원을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74명으로 당첨금은 6456만3441원이다. 5개 번호를 맞힌 3등 3087명은 각각 154만7683원을 받는다. 4개 번호를 맞힌 4등 당첨자 16만2871명은 5만원씩을, 3개 번호를 맞힌 5등 당첨자 275만1422명은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97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 5, 7, 26, 28, 43'이 1등 당첨 번호로 결정됐다고 8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0'이다.

한국동서발전의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현장에 8일 오후 경보음이 울리면서 실종자 수색 작업이 중단됐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25분쯤 사고 현장에 붕괴 위험을 감지하는 센서가 작동해 현장 구조·수색 인력과 장비가 긴급 철수했다. 경보음이 울린 센서는 기울기를 감지하는 장치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붕괴된 5호기 보일러 타워에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본은 현재까지 경보기 오작동으로 경보음이 울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다. 중수본은 센서 설치 업체가 경보기 작동 원인을 조사할 때까지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조·수색 작업을 중단한 상태다.

전남 여수시에서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 사건이 발생해 시가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8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날 한 김밥집에 자신을 시청 공무원이라고 밝힌 손님이 찾아와 '2025년 불꽃축제 설문조사 음료'라는 제목의 위조 공문을 내밀었다. 위조 공문에는 '2025년 지역 행사 친화적 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승인'이라는 내용과 함께 여수시장 직인이 찍혀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지 않을 경우 속아 넘어갈 만큼 정식 공문 형태와 유사하다. 손님은 김밥 300줄을 주문하며 행사 참가자에게 제공할 1500만원 상당의 음료 대리 구매도 요청했다. 김밥집 주인은 실제 시청 업무라고 생각해 음료수 구매 명목으로 약 600만원을 송금했지만, 나중에 사기라는 것을 알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최근 전화나 문자, 메신저 등을 통해 시청 특정 부서 공무원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관내 거래업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방식의 사기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

대전 도심에서 8일 차량과 오토바이 등 10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2분 대전 유성구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에서 테슬라 차량과 오토바이 등 10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에 이송된 1명이 숨졌다. 중상자 2명과 경상자 13명 중 3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테슬라 차량 운전자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이 테슬라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향해 과속으로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테슬라 차량은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1차로 들이받은 뒤 그 앞에서 서행하던 차를 연쇄로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현장에 임시 의료소를 설치하고 환자를 분류한 뒤 병원으로 분산 이송했다. 소방 당국은 인력 70명(소방 49명·경찰 21명)과 장비 33대를 동원해 구조 활동을 벌였다. 사고 관련 상황은 오후 3시29분 종료됐다. 경찰은 테슬라 운전자가 치료를 마

일요일(9일)은 아침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오후부터는 다시 찬 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쌀쌀해지겠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새벽 6시까지 경기북동부와 강원영서북부, 충청권남부, 남부지방(부산·울산 제외)에 비가 오겠다. 아침 9시까지는 부산과 울산에, 정오까지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에 중서부 지역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겠고, 오후부터 남부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 대전 10도 △대구 12도 △전주 11도 △광주 12도 △부산 15도 △춘천 8도 △강릉 12도 △제주 17도 △울릉도·독도 1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9도 △대구 19도 △전주 19도 △광주 19도 △부산 22도 △춘천 17도 △강릉 19도 △제주 20도 △울릉도·독도 18도 등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침 최저기온은 7~15도, 낮 최고기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