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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7일 동시에 진행됐다. 이들은 직접 마주치진 못했지만 한 건물 안에서 서로 각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15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와 직접 방어권을 행사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권을 얻어 박 전 처장에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라는) 최고 법원 절차가 진행되는데 공수처가 (체포하러) 들어오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전 처장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도 같은 날 오전 10시10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공판을 진행했다. 김 여사 역시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

법원이 정치관여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11일 진행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오는 11일 오전 10시10분부터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서관 319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오후 2시8분쯤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저녁 9시쯤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음에도 곧바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 국민의힘 측에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

오는 8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대질조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혔던 명씨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는 다음날 예정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소환조사에 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오는 8일 오 시장과 명씨를 동시에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다만 명씨는 전날 SNS 등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현재까지 특검팀에는 별도의 불출석 의견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수사팀에선 명씨의 불출석 사유서 등을 포함해 관련 의견을 전달받은 바 없다"며 "SNS 등에 밝힌 의견이 아니라 수사팀에 밝힌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 중"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만약 대질조사가 불발돼도 오 시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

민원 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을 폭행한 70대 개발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화성동탄경찰서는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사업가 A씨(70대)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지난 9월 16일 오전 11시 40분쯤 화성시 정남면 한 식당에서 열린 관내 기관장 간담회에서 정 시장을 밀치고 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 시장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고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이 화성시에 제기한 민원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인터넷을 통해 미리 확인한 정 시장 오찬 장소에 직원 4명과 함께 찾아갔다가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시장은 A씨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자 직접 밖으로 나가 대화를 시도하던 중 봉변을 당했다. A씨는 그동안 자신이 소유 중인 토지 용도 변경 인허가 지연, 개발사업에 따른 추가 공공기여금 부과 등 복합적인 문제로 화성시와 갈등을 빚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남성이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고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심정을 토로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내가 불륜 후 생긴 일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결혼 8년차인 글쓴이 A씨는 "아내의 불륜을 인지하고 3개월 동안 지옥 같은 시기를 겪고 나서 그저 그렇게 살았다"며 "현재 불륜 인지한 지 11개월 됐고, 이제 좀 살만하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아내의 불륜 사건 이후 달라진 삶을 공유했다. 그는 "의심이 생활화됐다. 가끔 자다가도 아내 휴대전화를 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른다. 본 적은 없지만 옆에서 자는 아내를 또 의심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 성욕 및 관계 횟수가 증가했다. 시도 때도 없이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고, 가끔은 상간남과의 관계를 상기시키는 발언이나 심할 땐 상간남의 이름을 불러보라고 시키기도 한다"고 고백했다. 또 "아내가 예뻐 보인다"며 "아이 낳고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정말 드물었지만 불륜 이

'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측이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는 구치소에 다시 수감되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한 총재의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지난 4일 한 총재 측의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날 오후 4시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구속 집행정지란 피고인에게 중병 등 긴급한 석방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구속의 효력은 유지한 채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속 집행정지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구속 집행정지 기간에는 한 총재의 안과 질환에 관한 시술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은 전날인 6일 구속 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연장 신청이 불허되면서 한 총재는 구치소로 다시 수감됐다. 한 총재 측은 건강을 사유로 고령에다 시술 후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가 이달 중 수원지검에서 출범한다. 법조계에서는 약 1년 뒤 시작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를 미리 점검하기 위한 예행 연습 성격으로 합수본을 미리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에는 검찰을 비롯해 경찰·관세청·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각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합류한다. 총 80명 규모로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에서 130명 규모로 편성을 하려 했으나 과한 인력이 투입됐다는 비판을 우려해 규모를 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되다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논의가 전면 중단됐던 바 있다. 다양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하는 합수본은 향후 출범할 중수청과 유사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정부는 기존 검찰 수사권을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으로 이관할 예정인데 구체적 중수청 운영 계획은 아직 미정이다. 다만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직·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

경찰이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대형 붕괴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은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과학수사계·디지털포렌식계 등 경찰관 70여 명으로 구성된 이 사건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검찰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합동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현재 경찰은 붕괴된 보일러 타워의 해체계획서와 지지대 절단 기록, 감리 문서, 안전관리 지시서 등을 확보했다. 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염두에 두고, 보일러 타워 철거 작업을 맡은 원·하청업체 간 계약 구조와 작업 지시 체계, 현장 안전관리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엇보다 피해자 구조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되, 현장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면서 사고 원인을 면밀히 규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사고는 지난 6일 오후 2시 2분쯤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철거 중이던 높이 60m 보일러 타워가 붕괴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뻔뻔한 행보가 분노를 자아낸다. 7일 MBC플러스는 오는 10일 방송되는 MBC에브리원 범죄 분석 코멘터리 프로그램 '히든아이'에서 MC 김성주, 김동현, 박하선, 소유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범죄에 대해 알아본다고 밝혔다. '권일용의 범죄 규칙' 코너에서는 초등생을 잔인하게 성폭행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뻔뻔한 변명을 폭로한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 초등생 등하교 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외출 제한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올해에만 네 차례나 무단 외출을 해 인근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무단 외출에 대한 조두순의 어처구니없는 변명에 김동현은 "법이 무서운 줄 아예 모르는 것 같다"며 격분했다는 후문이다. 조두순 사건에 이어서는 초등학교에 차를 끌고 돌진한 남성, 한국인을 잔인하게 살해해 드럼통에 유기한 '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 등이 공개된다. '히든아이' 59회는 오는 10일 저녁 8시30분 방송된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오는 8일로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대질조사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명씨가 특검팀에 별도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다. 특검팀 관계자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현재 수사팀에선 명씨의 불출석 사유서 등을 포함해 관련 의견을 전달받은 바 없다"며 "SNS(소셜미디어) 등에 밝힌 의견이 아니라 수사팀에 밝힌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 중"이라고 했다. 당초 오 시장과 명씨는 오는 8일 대질조사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명씨는 전날 본인 SNS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대질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만약 대질조사가 불발돼도 오 시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이번이 첫 특검팀 조사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면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서다. 로맨스스캠 관련 데이터 부족으로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로맨스스캠 발생 건수는 1357건이다. 이는 지난 한 해 로맨스스캠 발생 건수에 비해 7.3% 늘어난 수치다. 피해액도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9개월간 피해액은 847억원으로, 2024년 한 해보다도 25% 폭증했다. 검거 건수는 519건이다. 로맨스스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조직이 늘어나면서 범죄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은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투자 사기 등 분업화한 사기 조직을 운영한다. 로맨스스캠과 투자 사기가 혼합된 범죄도 저지른다. 경찰은 지난달 캄보디아 바벳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46억원을 가로챈 웹 기반 연애 사기 조직원들을 붙잡았다. 주로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로맨스스캠 범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자녀가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피감기관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오후 최 위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보수 성향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씨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혼인 당사자의 계획에 따라 올 가을 결혼식이 적합했다 해도 논란을 예측하고 장소, 일정, 부조, 화환을 막는 좀 더 적극적인 사전 조치를 해야 했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자책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논란이 안 생기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오는 10일 보수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관계자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