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900억원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리 검토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경찰은 조만간 결론을 내겠단 입장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혐의에 관해) 국가수사본부의 법리 검토가 거의 끝났다"며 "머지않은 시간 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2024년말 수사를 착수했지만 1년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이번 사건과 유사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을 들며 법리 검토를 이어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이 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세운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모펀드는 하이브 상장 후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미리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이를 통해 19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해 방 의장 측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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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미 고발 당했다…론칭 브랜드, '적십자 로고' 무단사용
가수 전소미(24)가 자신의 브랜드 제품 홍보에 '대한적십자사' 로고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씨와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고발인은 이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고발장을 이메일을 통해 접수했다. 고발인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뷰블코리아와 전씨는 지난해 뷰티브랜드 글맆(GLYF)을 론칭했다. 최근 글맆의 신제품 홍보 과정에서 구급상자처럼 생긴 흰 상자 위 빨간색 십자가 표시가 적십자 표장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르면 적십자사로부터 사용승인 받지 않고 적십자 표장을 사업·선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글맆은 전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논의를 시작했다"며 "관련된 콘텐츠 사용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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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한테 말하지마"…친딸 6세부터 성폭행한 아빠 '화학적 거세' 기각
자신의 친딸을 6살 때부터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는 기각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다만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청구와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의 친딸인 B양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2017년 당시 B 양은 6세에 불과했다. A씨는 친딸을 상대로 제주도행 여객선 객실,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성인PC방 휴게실, 자신이 운행하는 화물차 내 뒷좌석, 주거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범행을 지속했다. 그는 첫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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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여사 측, 그라프목걸이 DNA 감정요청 의견서 제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그라프목걸이에 대해 김 여사 변호인단이 DNA 감정을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 여사 법률대리인단은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사 다이아 목걸이에 대한 DNA 감정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그라프 목걸이에 대한 DNA 감정이 사건 진위를 규명하는 데 필요하다"며 "감정 설비와 전문성을 갖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DNA 감정을 촉탁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목걸이 잠금장치나 표면 등은 반복적으로 피부와 접촉하는 이유로 DNA 검출 가능성이 높다"면서 "장기간·반복적으로 착용한 사람 DNA가 가장 강하게 남을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재판부가 요청을 받아들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DNA 감정을 의뢰해야 한다. 김 여사 측은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샤넬백 2개의 수수를 인정했지만 그라프 목걸이 수수와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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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보험' 담보로 110억원 대출…허위 납품 사기 일당 38명 검거
서울보증보험 보험상품을 대출 담보로 악용한 회사 대표 등 보험사기범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는 제3업체까지 섭외해 돈을 빌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차입회사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등 차입회사 관계자 23명과 대출회사 관계자 10명, 대출 알선 브로커 5명 총 38명을 검거했다. A씨 등은 2021년12월부터 1년간 대출회사들로부터 67회에 걸쳐 11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렸다. 차입회사 관계자들은 물품 거래가 없음에도 대출회사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허위 납품 계약을 체결했고 서울보증보험 보험상품인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이행보증보험은 피의자들이 계약한 일반 대부거래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데 회사들은 금전거래 담보를 위해 물품거래가 있던 것 처럼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보험에 가입할 경우 차입회사는 대출회사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고, 대출회사는 차입회사가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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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출금 중단'에 재판 중 흉기 난동 50대 남성, 징역 5년 확정
코인 출금을 중단시킨 하루인베스트 대표의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미수, 법정소동 등의 혐의를 받은 50대 A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8일 코인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를 습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증인신문 참관 중인 이씨 뒤로 다가가 흉기를 휘둘렀다. 이씨는 부상을 입고 숨지지는 않았다. A씨가 벌인 일로 재판은 즉시 중단됐다. A씨는 2017년부터 가상자산 투자를 하던 중 2021년 이씨가 운영하는 하루인베스트에서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무위험으로 운용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의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것을 보고 가상자산을 예치했다. 그러나 이씨는 2023년 6월 하루인베스트에 예치된 가상자산에 출금을 정지시키고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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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울산화력 발전소 붕괴사고…매몰자 7명 중 사망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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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특검 "尹 오는 8일 조사 출석 안 하면 체포영장 검토"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정된 오는 8일 소환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7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은 11월8일 출석 요구에 대해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어제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특검보는 "지난달 특검의 출석 요구에도 변호인들의 일정을 이유로 불응했다"며 "재판 일정 없는 토요일로 일정을 정한 만큼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취재진이 구체적으로 체포영장 청구 검토 여부를 묻자 정 특검보는 "검토는 하는데 결정한 건 없다"며 "내일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구속 상태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특검팀 사무실로 강제 구인해 조사를 진행했다. 임 전 사단장은 그간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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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에 쾅…"차 밑에 초등생 깔렸다" 시민들 달려와 '번쩍'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차량 밑에 깔리는 사고가 나자 시민 10여명이 힘을 합쳐 아이를 구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9시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한 도로에서 "차와 자전거 사고가 나 사람이 차 아래 깔렸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50대 여성 A씨가 몰던 차량이 우회전을 하다 자전거를 타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초등학생 B군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B군이 자전거와 함께 차량 앞 범퍼 아래에 깔렸다. 이때 주변에 있던 시민 10여 명이 달려와 차를 들어올렸고 B군은 큰 부상없이 구조될 수 있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B군에 응급처치를 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경찰에 "B군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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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채 해병 특검 "내일 尹 불출석하면 체포영장 검토"
7일 채 해병 특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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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측, 채 해병 특검에 "내일 출석 어렵다" 사유서 제출
7일 채 해병 특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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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식품업체 대표 협박 의혹 벗었다…'무혐의' 처분
식품업체 대표에게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방송인 박수홍(55)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협박 혐의를 받은 박수홍에 대해 지난달 20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식품업체 대표 A씨가 지난 7월 "박수홍에게 협박받았다"고 고소장을 제출하며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A씨 측은 고소장에서 박씨 측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연예인과 변호사의 지위를 내세워 압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박수홍 측과 법적 다툼 중이다. 박수홍 소속사는 2023년 9월 A씨 업체가 '박수홍의 얼굴을 광고에 무단 사용했다'며 5억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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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모델료 5억 청구한 박수홍, 협박 혐의 벗었다
방송인 박수홍이 최근 식품업체 대표에게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월 협박 혐의로 피소됐던 박수홍씨가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지난 7월 식품업체 A씨가 박수홍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라며 "당시 박수홍씨는 고소장도 받지 못해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먼저 이 소식을 접했다. 이에 박수홍씨는 이미지 훼손을 위한 언론플레이가 의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수홍씨는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임했으며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불송치', 즉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박수홍 씨에게 통보했다"라며 "박수홍씨의 협박 혐의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대리인은 "고소 당시 A씨의 주장은 '과거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라며 "즉 박수홍으로부터 이런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고, 박수홍이 법률대리인에게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