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번 주말 비가 내린 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다. 강풍도 동반될 전망이다. 다음 주 초에는 최저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고 일교차가 10도 넘게 벌어진다. 30일 기상청은 정례 예보 브리핑을 열고 "비가 그친 후 토요일 낮부터 기온이 급감할 전망"이라며 "추위는 3일 아침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는 오는 31일 오전 제주도에서 내리고, 같은날 오후와 저녁 사이엔 경상동해안에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북쪽골이 지나는 31일 밤부터 11월1일 새벽까지는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5㎜ 안팎의 강수가 예보됐다. 이 기간 상층 찬 공기의 영향으로 불안정이 더해져 서해상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도 나타나겠다. 31일~11월1일 전국 누적 강수량은 △서해5도·제주도 5~20㎜ △인천·경기서해안·충남서해안·울릉도·독도 5~10㎜ △서울·경기내륙·강원도·대전·세종·충남내륙 5㎜ 안팎 △충북·광주·전남(남동부 제외)·전북 5㎜ 미만으로 예보됐다. ━'3일' 가장 춥다…일교차 1

한 남성이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인 척 들어가 현금 45만원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30일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한 남성에게 현금 등을 도난당했다는 편의점 점주 A씨의 사연을 전했다. 동업자와 함께 편의점을 운영 중인 A씨는 동업자, 아르바이트생과 3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동업자가 오전, 아르바이트생이 주간, A씨가 야간을 나눠 맡는 식이다. 사건은 기존 아르바이트생이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해 일일 아르바이트생을 구한 22일 벌어졌다. A씨는 밤 11시쯤 아르바이트생과 교대하러 편의점을 찾았는데 편의점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아르바이트생이 잠시 화장실을 간 줄 알고 10분 넘게 기다렸지만, 누구도 오지 않았다. 돈통도 비어 있고, 버스카드를 충전해 간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일일 아르바이트생부터 의심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전화해 '돈을 왜 가져갔냐'고 따졌다. 그러자 아르바이트생은 "무슨 소리냐"고 반문하더니 "혹시 저와 인수인계한 게 사장

협력업체 직원이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카스타드(커스터드)를 꺼내 먹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30일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 범행을 유죄로 보면서도 시민 의견을 받아들여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범행이 경미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해당 기간이 사고 없이 지나면 효력을 잃게 된다. 검찰은 "보안 요원인 피고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 회사 직원들을 위해 배치된 냉장고에서 권한 없이 음식을 꺼내 먹었다"며 "공소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과 1·2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이 같은 행동은 비난 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넉달 만에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의무 중계 등을 명시한 특검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었다. 흰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넘긴 상태였다.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마주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지금까지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한다"며 "이후 불출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증인 신문이 진행되기 전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의 의무 중계 규정 조항과 관련 "이미 재판 중계가 이뤄진 다른 공판과 현재 사례를 보면 전체 공개 영상은 조회수가 적지만 일부만 자극적으로 편집해 제공하는 편향된 콘텐츠는 조회수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중계는

고등학교 교사 신분으로 학생들에게 돈 받고 대학 입시 컨설팅을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4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광주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202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광주 서구에 미신고 교습소를 마련해 불특정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2시간에 15만원씩 받고 입시와 진로 과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검찰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교원 신분으로서 입시 상담 형태로 지도한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미신고 교습소에 대해서는 공간 임대 성격의 '스터디 카페'로 운영하며 입시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A씨는 현재 근무하던 학교에서 퇴직한 상태다.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을 오는 31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30일 오후 2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특검법은 인권위의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훈 대령은 2023년 8월 항명죄로 조사받던 도중 인권위에 긴급 구제신청을 의뢰했으나 인권위는 이를 기각했다. 군 인권센터는 인권위 조사관들이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으나 김 위원이 소위원회에서 이를 기각시키고 전원위 상정도 임의로 막아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김 위원은 해당 신청을 기각하기 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검팀은 김 위원을 불러 박 대령의 신청을 기각한 경위와 이 전 장관과 통화

17년째 영업을 이어온 '새마을식당 신촌점'이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7년 동안 운영 중인 새마을식당 신촌점 근황'이란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게시글에는 폐업 공지를 찍은 사진이 담겼다. 이 공지에는 "경영이 어려워 로또 당첨을 기원했으나 당첨되지 않아 영업을 종료합니다. 그동안 새마을식당 신촌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2008부터 2025'이라고 적혔다. 신촌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권이 급격히 몰락하기 시작했다. 2010년부터 연세대 신입생이 송도국제캠퍼스로 의무적으로 통학하면서 유동인구가 상당수 빠져나갔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대학생 소비 패턴도 배달과 온라인 쇼핑 중심으로 옮겨갔다. 여기에 더해 홍대와 성수동 등 다른 상권에 밀리면서 외국인 관광객마저 발길을 돌렸다. 이런 이유로 2008년부터 터줏대감처럼 신촌 일대를 지키던 새마을식당 신촌점 역시 최근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과 B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 공모 공동정범, 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두 변호사는 2019∼2020년 모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비리 형사사건을 선임계약 없이 '몰래 변론'하며,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미리 성공 보수 등 명목으로 합산 2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변호사에게 징역 1년, B변호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두 변호사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심 법원은 A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 B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치주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은 부부 중 40대 친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인 친모 B씨에 대해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월8일 내연관계인 직장동료이자 아기의 친모인 B씨와 공모해 병원에서 태어난 후 퇴원한 아기를 차량 트렁크에 약 일주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한 해변 수풀에 아이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친모가 퇴원하면서 아이를 바로 입양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살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친모가 쇼핑백에 아이를 넣어 차량 트렁크에 두고 방치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트렁크 신생아방치 살해' 친부 무죄 확정…친모 징역 6년

=30일 대법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받고 있던 재판이 중지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발생할 부작용을 묻는 질문에 "법원이 헌법에 근거해 재판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정 장관에게 "재판 중지법이 통과되면 발생할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장관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법원이 헌법 84조 해석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다'는 것에 근거해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학계에서는 '형사상 소추'에 기소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까지 금지된다고 본다. 다만 진행 중인 재판을 두고는 명문 규정이 없어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 중지법은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