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음주 후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한 50대 남성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A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쯤 평택시 동삭동 한 아파트 주차장 내 차량에서 발견됐다. A씨는 전날인 지난 9일 오후 9시쯤 대리운전을 통해 아파트에 도착했는데,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식당에 휴대전화를 놓고 나왔는데, 식당 주인이 다음 날 이를 찾아주기 위해 A씨 지인에게 연락하다가 그가 귀가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태우고 간 대리기사 B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뒤 잠든 A씨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A씨 지인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차에 시동을 켜둔 채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과수 구두 소견과 A씨 발견 당시 차 안에 토사물이 있었던 점, 시신에 외상이 없는 점, 차량에 접근한 외부인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범죄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12일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해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 기준을 논의했다. 법원은 오는 19일에도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20분까지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심의와 함께 영장전담법관 및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개최됐다. 당초 예정된 전체판사회의 개최일은 19일이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심사 사건이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영장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앞당겨 회의를 열었다. 이날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법원은 회의를 오는 19일에 추가로 열기로 했다. 특례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가운데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형태로 운영되며, 해당 사건만을 전담 심리하게 된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특검 측으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선고기일이 다음 달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을 마무리 짓고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이 전 장관에 대해 선고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구형량이 나온 국무위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이상민 전 장관, 최후 진술 "법정에 선 상황 믿어지지 않아"━이 전 장관은 이날 10분이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최후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갑자기 대통령실에 호출된 어느 국무위원도 당시 상황이 추후 '내란죄다'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게 될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이고 저 또한 마찬가지"라며 "계엄 선포될 거란 아무런 전후 상황을 모른 제가 사전모의나 공모 없이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내란에 가담하고 중요임무를 맡았단 건지, 그 이유로 법정에 선 상황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KBS 노사가 임금 2. 13%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한 임금·단체 협약에 합의했다. KBS는 KBS같이노조와 '2025년 임금협약', ' 2026년 단체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노사는 지난 3년간 임금이 동결된 점,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임금 인상률을 2. 13%로 정했다. 2026년 1월1일부터 급식보조비를 18만원(2. 13%) 인상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노사 합의에 따라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방송법21조에 따라 보도책임자 범위를 기존 단체협약에 있던 임명 동의 대상 5개 국장(보도국장·시사제작국장·교양다큐1국장·교양다큐2국장·라디오국장)으로 명시했다. 최종 보도책임자 범위는 편성위원회 의결을 따르기로 했다. 박장범 사장은 "방송법 제21조와 단협에 따라 보도책임자를 임명할 때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종 보도책임자는 편성위원회 의결을 거쳐 방송편성규약에서 정한 대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BS 노사는 지난해 4월23일 이후 임금·단체 교섭을 이어왔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의 얼굴에 누군가 수건을 올려 놓아 어머니가 숨을 쉬지 못하는 모습을 봤다는 사연이 전해져 화제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조언 좀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오늘 어머니를 뵈러 요양병원에 갔는데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놔서 숨을 잘 못 쉬고 계신 모습을 봤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저렇게 덮어놨으니 얼마나 숨이 차고 답답했겠느냐. 양 팔은 줄로 묶어놔서 스스로 수건을 걷어낼 수도 없다"고 썼다. A씨는 "누가 이랬냐고 돌아가시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따졌더니 직원들은 다들 자기 일 하느라 시큰둥하면서 '모르겠다'고 하더라"며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별 방법이 없어 그냥 병원을 나왔다"고 적었다. 그는 "해당 지역에 있는 요양원에서 최근 간병인의 방치로 노인 사망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해서 맘에 걸렸다"며 "지역 사회라 시청 담당자에게 말해도 시정이 전혀 안 된다. 예전에 있었던 요양원 원장은 시청 담당자와 절친한 사이라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다'고 큰소리를 치더라.

12일 서울중앙지법

경기 용인 아파트에서 부모와 아내,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가 지난달 24일 A씨에게 선고한 무기징역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과 A씨 측 모두 기한 안에 상고하지 않으면서다. 앞서 1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1·2심 결심공판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4월14일 용인 한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기고 다음날 광주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그는 광주지역 일대 민간임대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을 진행하다가 소송에 휘말리고 수십억원 상당의 채무를 떠안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버겁다"면서도 "2004년 이후 사형이 확정된 15건의 사건을 살피고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한 결과 사형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명백히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화요일인 13일 새벽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빙판길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내리는 눈은 13일 새벽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어지겠다. 특히 경기북부내륙과 강원내륙·산지에 많은 눈이 예상된다.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서울·인천·경기남서부 1㎝ 안팎 △경기북동부 2~7㎝ △경기북서부·남동부 1~5㎝ △강원내륙·산지 3~8㎝ △충청권 1~5㎝ △전라권 1㎝ 안팎 △경상권 1~3㎝ 등이다. 최근 눈이 내려 쌓인 지역에서는 낮 동안 녹은 눈이 밤 사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 도로 살얼음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낮 동안에도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 골목길, 그늘진 도로 등에서는 빙판길, 도로 살얼음이 예상된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화재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2~0도, 최고 0~8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8~5도, 낮 최고기온은 -6~8도로 예보됐다.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전장연 활동가들이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이들은 경찰의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으나 서울 혜화경찰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업무방해와 전차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부 전장연 활동가들이 1심 재판 선고를 앞둔 만큼 경찰은 이를 참고해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혜화서는 이날 오전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2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활동가 10명이 합동으로 조사를 받겠다고 경찰에 요구했으나 일정 등을 이유로 2명만 조사가 이뤄진다. 전장연 활동가 10여명은 이미 지난해 11~12월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받았다. 경찰 출석 전 박 상임공동대표 등 전장연 활동가 10여명은 혜화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표적수사를 주장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권리 행동에 대해) 경찰이 표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장연 활동가들이 매일매일 조사를 받고 재판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울산 한 사립고등학교 간부급 교사가 기간제 교사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뉴스1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 울산 사립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는 같은 학교 교사인 50대 남성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신고 전날 저녁 학교장과의 식사 자리에 A씨를 불러 술을 마시게 한 뒤 교장이 자리를 먼저 뜨자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를 받는다. A씨가 학교 관계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자 "여자 중에 평생 이런 일 안 당하는 사람 없다", "소문내지 마라" 등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학교 측은 같은 해 11월 1일 이사회를 열고 B씨에 대해 직위 해제를 의결했다.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다른 기간제 교사 도 '2024년부터 B씨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특히 B씨가 학교 재단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로 알려지면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그우먼 박나래와 그의 '갑질'을 폭로한 전 매니저 A씨 간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A씨 측이 최근 불거진 '거짓 주장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12일 A씨는 최근 박나래와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이후 4대 보험 미가입과 매니저 경력 등에 대해 거짓 주장했다는 의혹이 일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앞서 A씨는 매니저 10년 경력을 주장하며, 박나래에게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8일 유튜버 이진호는 A씨가 자신과 직원들의 월급·상여금 등을 직접 관리했으며, A씨가 근로 소득이 아닌 프리랜서 사업 소득으로 받길 원해 4대 보험 가입이 안 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또한 이진호는 "A씨가 2018년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설립· 운영해 대표로서의 경력은 있지만, 매니저 경력은 없었다"며 "A씨는 2023년 3월 JDB엔터테인먼트에 신입으로 입사했다. 박나래가 나가서 같이 일하자고 할 시기에 매니저 경력은 3년이 안 됐다"고 A씨의 매니저 경력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