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의혹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시작하는 등 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관련 사건은 모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집중 수사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사가 공정성 논란과 업무 과부하 속에서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가늠할 분기점이 될 것으로 봤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김환기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1억원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 의원실 전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 조사했다. 김 의원은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서 강 의원이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을 함께 논의하고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이 받는 의혹은 13건으로 공공범죄수사대가 일선 경찰서로부터 전부 넘겨받았다. 김 의원은 △전직 동작구 의원에게 공천헌금 3000만원 수수 △강 의원의 1억원 공천헌금 수수 묵인 △쿠팡 대표와 식사를 후 쿠팡에 취업한 자신의 전직 보좌진에게 인사에 불이익 요구 △아내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수사' 무마를 동작경찰서에 청탁 △차남 숭실대 편입 관여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청을 없애는 내용의 새로운 정부조직법이 위헌이라며 시민단체가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청구 자체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봐서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개정 정부조직법 35·37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시만단체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에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개정 정부조직법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판단을 구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되기 전 단계인 3인 지정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한 뒤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재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정부조직법을 상대로 제기된 다른 헌법소원심판 청구 2건을 심리 중이다. 이 중 하나는 지난해 12월 현직 검사인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청구한 사건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이 7일부터 3일 연속으로 열린다. 오는 9일 재판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만을 남겨두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공판을 진행했다. 오는 결심을 진행하면 1심 선고 결과는 빠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달 중순 전에 나올 전망이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이후 1년여 만에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된다. 재판부는 법원 휴정기에도 재판을 쉬지 않고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장성들과 경찰 지휘부 사건을 함께 결론 내기 위해 지난 5일과 6일에도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30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장성들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 바 있다. 특히 재판부는 이날에 이어 8일까지 추가로 재판을 열기로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유족이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에 검찰이 일부만 항소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피격사건으로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7일 김 총리와 박 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김 총리가 공개적으로 검찰의 항소 포기를 압박하는 발언을 했고 박 지검장이 항소 기한이 임박했음에도 사건 재분석을 지시한 게 모두 직권을 남용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고발은 검찰의 이른바 '반쪽 항소'가 △국무총리의 공개적인 항소 포기 발언 및 중앙지검장의 재검토 지시로 인해 이뤄졌는지 △그래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 판단 없이 무죄가 확정됐는지 △또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와 직결된 직권남용·은폐·기록 삭제 관련 공소사실이 항소심 판단을 받을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것은 아닌지 조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휴머노이드(humanoid)란 사람을 뜻하는 human에 '~와 비슷한'이란 의미의 oid를 합성한 말입니다. 즉 '사람과 비슷한', '사람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람과 유사한 모습을 한 로봇을 가리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을 포함해 글로벌 기업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속속 선보였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로봇 전문 계열사 보스턴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2028년 미국 신공장에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로봇이 제조 현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은 대부분 관절이 완전히 회전합니다. 또한 360도 카메라와 촉각 센서가 탑재된 손을 통해 주변을 정밀하게 감지합니다. 최대 50kg 무게를 들 수 있는 힘을 갖췄고 영하 20도~영상 4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이 가능합니다. 현대차그룹은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신공장에 아틀라스를 투입해 부품 분류를 위한 서열 작업에 우선 적용할 계획입니다.

도로에 있던 고양이 사체를 치우던 여성 근로자가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43분쯤 경기 파주시 동패동의 한 도로에서 SUV(다목적스포츠차량)가 앞서가던 1톤 포터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트럭이 앞으로 튕겨 나가며 도로 위에 있던 50대 여성 A씨를 덮쳤다. A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를 낸 SUV 운전자 30대 남성 B씨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파주시청과 계약한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로 당시 도로 위에 있던 고양이 사체를 처리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정신질환 환자를 강박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무릎으로 누르거나 발길질을 한 병원 관계자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 보호사 3명에 대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동시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정신질환으로 해당 병원을 이용한 환자 3명은 폭행을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얼굴에 담요를 덮거나 얼굴을 무릎으로 누르며 강박했다고 한다. 또한 주먹으로 가격하거나 발길질을 하고 베개로 얼굴을 덮는 행위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와 강박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 아래 최소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불가피한 경우가 있더라도 폭행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신의료기관 내 강박은 치료 또는 보호를 위한 조치로 엄격히 한정돼야 하고 격리과 강박 과정에서 폭력, 자의적 집행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감독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싼 물가로 도마 위에 오른 경북 울릉의 관광객이 감소세를 기록했다. 7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에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 수는 34만7086명으로 전년보다 3만7513명 감소했다. 연간 기준 울릉 관광객은 2022년 46만137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40만8204명, 2024년 38만4599명으로 매년 감소했다. 이 같은 관광객 감소엔 줄어든 동절기 정기여객선 운항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비싼 물가도 관광객 감소의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울릉에서는 기름값이 육지보다 L당 300원 이상 비싸고 렌터카 사용료가 2배 이상에 이르는 등 각종 생활 물가가 육지보다 훨씬 비싼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울릉도를 방문한 한 유튜버를 통해 비계 삼겹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유튜버는 울릉도의 한 고깃집에서 1인분(120g)에 1만5000원짜리 삼겹살을 주문했지만 받은 고기 절반 이상이 비계였다. 당시 식당 관계자는 "구워 드시면 맛있다"고 해명해 논란을 더 키웠다.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규모와 구성 판사의 자격 요건 등을 확정한다. 전날 공포·시행된 내란·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른 조치다. 서울고법은 15일 오후 2시 서울고법원장이 의장을 맡는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하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및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르면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외환 등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새로 설치될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구성된다.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전통적 합의부와 달리,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 이들은 심리 기간 동안 다른 사건을 맡지 않고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상 사건의 심리만을 전담하게 된다. 서울고법은 전체 판사회의에서 관련 전담재판부의 구체적인 숫자와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자격 요건 등 내란전담재판부법 시행에 필요한 핵심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미성년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B양(14)의 신체 노출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된 뒤 성관계를 맺었고, 이후 서로의 사진 등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협박에 이용된 사진 등은 모두 삭제돼 실제 유포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는 등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충남 천안시 일대에서 보험사기를 통해 1억 8000만원가량의 보험금을 뜯어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38명을 검거해 이들 중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3년간 천안시 일대에서 지인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거나 고라니를 피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접수했다. 또 사고 빈도가 잦은 교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차선 일부를 이탈하면 고의로 추돌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들 중 대리기사 A씨 등 31명은 13회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97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으며, 현직 자동차 딜러인 B씨 등 7명은 총 10회에 걸쳐 91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험사기를 벌인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피의자들이 사전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영상과 고의 차량을 추돌하는 영상, 사전 공모 정황이 담긴 SNS(소셜미디어) 글 등을 확보, 이들에 대한 검거에 성공했다.

경기 성남 분당 KT 사옥에 대한 폭파 협박 글이 또다시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6시5분쯤 KT 휴대전화 개통상담 게시판에 "성남 KT 본사에 폭탄을 설치했다, 오후 9시에 폭파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토스뱅크로 100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칼부림하겠다"고 썼다. 작성자 이름은 김모씨로 별다른 정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KT 측 신고로 출동했지만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지는 않았다. 분당 KT 사옥에 대한 폭파 협박 글은 지난해 12월에도 올라온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31일 토스뱅크 본사를 상대로 폭파 협박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동일인의 소행인지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