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일반론적으로 판결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나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가급적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수도권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해 사법부가 정치에 관여한 것처럼 압박하는 데 어떤 심정을 갖고 있냐. 같은 논리로 보자면 1심은 2년 2개월을 끌었다"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이 국감에서 사법부마저 발아래 두려고 하고 여의치 않으면 모욕을 통해 사법부 권위를 깎아내리는 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지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헌법기관 간에 서로 존중하는 자세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20일 김건희 특검

전북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흡연을 적발해 징계 절차를 밟자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동조합은 20일 이같이 주장하며 교육청에 합당한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전북 A고등학교 교사는 이달 초 학교 밖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학생 2명을 적발해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한 학부모가 자녀의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내가) 흡연을 허락했는데 왜 문제 삼느냐.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교장실을 찾아가 '흡연 장면을 촬영한 교사를 초상권 침해와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학교를 찾아와 각종 민원을 제기했다. 또 해당 교사를 인권침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학부모 민원이 계속되자 교사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노조 측은 "학생 생활지도를 방해하고 교사에게 위협적

20일 김건희 특검

캄보디아로 출국한 자녀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인천에서 추가로 접수됐다. 20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캄보디아로 출국한 20대 여성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씨 부모는 "딸이 캄보디아로 갔는데 며칠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인천경찰청이 접수해 수사 중인 캄보디아 출국자 실종 신고는 A씨 사례를 포함해 모두 5건이다. 앞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신고가 접수된 4명은 모두 남성이다. 연령대는 20대 2명과 40대 2명이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돈 벌어 오겠다"라거나 "중국에 가기 전 캄보디아를 경유해야 한다"는 얘기를 지인과 가족들에게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찰청은 이들 외에 올해 초까지 캄보디아 관련 실종 신고 7건을 접수했으나 모두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한강버스와 관련해 선박 고장 등 안전성 문제와 운영을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몰아세웠다. 이에 야당과 오 시장은 감사원 감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반박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 중구 시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국토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 운영 사업자 선정 과정이나 선박 건조 체결 과정에서 위법 부당하다고 볼 사항이 없었다는 결론이 났다"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그런 결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위 여당의원들은 한강버스주식회사 출자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은행대출을 위해서 1·2금융권과 접촉을 했다"며 "담보와 한강버스의 신용상태만으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해 대출승인해 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게 컴포트레터(보증서한)를 작성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세훈의 서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의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채 해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20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팀은 그동안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과 관련해 집중 수사를 이어왔고 이날 오전 이 전 장관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대규모로 구속영장은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속영장 청구 대상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총 5명이다. 이 전 장관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외에 공용서류무효,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모해위증, 공무상비밀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피의자 5명은 범죄사실

김건희 특검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투자 의혹에 대해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2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특검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며 "15년 전 저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밝혔다. 민 특검이 태양광 소재 업체인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했다가 상장폐지 전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아 1억원대 수익을 냈다는 보도로 논란이 커지자 재차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앞서 민 특검은 관련 보도가 나오자 한 차례 언론 공지를 통해 "증권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에서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추후 재판부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아울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다음 기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에서 요구하는 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재판부에서 검토해서 부족하다고 보이면 직권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특검 측에 형법 87조 제2호를 혐의에 추가하는 것은 어떤지 검토해달라고 했다. 현재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

20일 김건희 특검

20일 김건희 특검

최근 5년간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변사 사건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변사자 수는 총 82명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1명→2022년 11명→2023년 21명→2024년 22명이다. 올해 9월까지 확인된 변사자는 17명으로 집계됐다. 변사자는 자연사가 아닌 범죄에 의해 죽었을 것으로 의심이 가거나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사람을 뜻한다. 지난 8월에는 경북 예천군 출신 대학생 박모씨(22)가 깜폿주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7일에는 캄보디아와 인접한 베트남 국경 지역에서 30대 한국 여성이 사망했다. 경찰은 박씨에게 통장을 개설하도록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해 현지 범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A씨(20대)를 구속한 상태다. 박씨 시신에 대한 한국과 캄보디아의 공동 부검은 20일 이뤄진다. 한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