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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가 각종 사기 범죄의 근거지가 된 배경엔 권위주의적 통치와 부정부패, 허술한 국경 관리 등이 맞물린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30년 넘는 독재와 만연한 부정부패로 권력층과 피싱 범죄조직 간 유착이 이어져 형식적 단속에 그치는 실정이다. 국경 지역은 보안이 허술해 '범죄 단지'가 형성됐고, 단속 시 인접 국가인 베트남이나 태국으로 도주하기 용이하다. 16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및 실종 신고 건수는 2021년 9건에 불과했다. 이후 △2022년 32건 △2023년 60건 △2024년 282건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2025년 상반기에는 272건이 접수됐다. 올해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날 게 유력하다. 과거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잦았던 다른 동남아 국가들을 압도하는 수치다. 같은 기간 필리핀 신고 건수는 △2021년 44건 △2022년 21건 △2023년 54건 △2024년 9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외환 의혹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달 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 등을 기소할 방침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6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외환 의혹은 국가적 이익과 관련돼 있어서 내부적으로 철저히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다"며 "범죄 사실, 증거 관계 등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보완할 것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지난 14일 이뤄진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구치소 독거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언급하면서 "압수수색 해 온 것들을 분석하고 조사하고,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록 정리가 이뤄질 것이다. 가장 큰 목표는 빨리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보고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액 약 1조40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한 배경에는 불법적인 자금은 보호가치가 없다는 민법상 원칙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쓰였다는 것 자체를 판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하더라도 불법적으로 마련됐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적으로 보호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 부친 최종현 SK선대회장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 전 대통령이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 뇌물의 일부로 거액의 돈을 사돈 등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이에 관한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

'파기환송'은 상급법원이 하급심의 잘못된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되돌려보내는 법률 절차입니다. 16일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1조3800억원 규모의 재산분할을 인정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불법 비자금인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한 재산분할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가 필요하다며 파기환송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죠.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특유재산' 인정 여부였습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입니다.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면 재산 분할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번에 분쟁의 대상이 된 재

가수 박재범이 유방암 인식 향상을 위한 자선행사에서 노래 '몸매'를 불러 논란이다. '몸매' 가사에 여성의 몸매를 선정적으로 묘사한 내용이 있어서다. 아울러 이번 자선행사 목적을 두고도 유방암 인식 향상보다 연예계 친목 모임에 중점을 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패션잡지 더블유 코리아(W Korea)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당주동 포시즌스 호텔에서 '러브 유어 더블유(Love Your W) 2025'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 축하 무대에 오른 박재범은 2015년 발매한 노래 '몸매(MOMMAE)'를 불렀다. 최근 다리를 다친 그는 목발을 짚은 채 무대를 소화했지만, '몸매'의 부적절한 가사로 인해 논란이 됐다. '몸매'에는 "지금 소개받고 싶어 네 가슴에 달려 있는 자매 쌍둥이" 등 여성의 가슴을 선정적으로 묘사하는 가사가 포함돼 있는데, 유방암 인식 개선이라는 행사 취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유방암 환자 대부분 유방전절제술(전체 제거) 또는 부분 절제술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등 범죄가 반복된 가운데, 동남아 지역 범죄단지의 실질적 배후로 중국계 범죄조직 '삼합회' 등이 지목되고 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삼합회 등 중국계 범죄조직이 캄보디아, 미얀마 등지에서 각종 범죄에 깊숙이 관여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UNODC 측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의 범죄조직 대부분을 중국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3월 진행된 대대적인 단속에서 1300명 이상의 범죄자가 체포됐는데, 이 중 700명가량이 중국 국적이었다. 시아누크빌은 원래 캄보디아와 중국 정부가 공동 개발한 산업 특구였다. 그러나 시진핑 2기(2018년) 들어 중국 본토에서 대대적인 반부패 운동이 전개되자, 범죄조직들이 대거 시아누크빌 등 동남아 지역으로 이동했다. 불법 도박 관련 일을 하던 중국계 범죄조직들은 캄보디아에서 범죄를 이어갔다. 그러던 중 2019년 가을부터 캄보디아 정부가 온라인 도박을 전면 금지했고, 중

법무법인 광장은 16일 김서곤 전 국가정보원 경제안보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 고문은 성균관대학교 금속학과를 졸업, 동 대학 국가전략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했다. 국정원에서 30년간 근무하면서 산업기밀보호센터, 방산분야 담당관, 경제안보국장 등을 역임하는 등 산업보안 및 경제안보 관련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췄다. 김 고문은 '산업기술보호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의 제·개정 등 국가 기술보호정책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연구기관 및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보안 컨설팅 및 개인정보 보호 자문과 방산물자 해외수출 지원 등 경험을 갖고 있다. 김 고문은 광장 기업자문그룹에 소속돼 각종 자문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광장은 이번 김 고문 영입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방산기술 관련 보안·컴플라이언스 리스크, 해킹 대응 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광장 기업자문 그룹의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법인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조사를 받고 풀려난 30대 여성 배우가 다시 마약을 투약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체포된 이후 피고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도 계속해 마약을 매수·투약해 약물중독 증상이 매우 심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 상당한 기간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에게 형사 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978만원을 지급하고 케타민 20g을 매수해 6번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4월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는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경위 B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

생후 2개월 된 신생아를 굶겨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20대 연인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이날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1·여)와 B 씨(28)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씨 등은 지난 6~7월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생후 2개월쯤까지 방치해 숨지게 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숙박업소에서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아이는 분유 등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건강이 악화됐지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숨졌다. 부검에선 아이의 사망 원인이 파악되지 않았다. A씨 등은 아이의 사망도 신고하지 않고 경찰에 발견될 때까지 약 2주간 숙소 쓰레기 더미 속에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숙박업소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는 "피고인들은 보호자로서 최소한의 양육 조치를 하지

16일 김건희 특검

16일 내란 특검팀.

16일 내란 특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