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지만 청와대가 "협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을 요구했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언론 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타인의 성적 지향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행위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이 사건에선 정치인의 공적 활동을 비판하고 검증하기 위해 사용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오씨는 2021년 8월 블로그에 김모씨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김씨는 당시 시민단체 대표이자 정치인으로 성평등과 성별 갈등 문제에 관한 활동을 해왔다. 오씨는 게시글에서 김씨를 남성혐오와 관련된 인물로 지칭하면서 레즈비언 관계에서 남성 역할을 하는 '부치'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성적 정체성을 설명하는 취지의 내용을 적어 김씨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드러냈다. 검찰은 오씨가 이 같은 글을 게시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고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오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이 중남미로 도피한 사기범 2명을 잇달아 검거했다. 지난달 중남미 지역 경찰협력기구인 아메리폴(AMERIPOL)에 가입한 뒤 거둔 첫 공조 성과다. 경찰청은 아메리폴과 공조해 사기 혐의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피의자 1명은 지난 7일 콜롬비아 공항에서 검거됐다. 이후 스페인 마드리드를 거쳐 자진 귀국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송환됐다. 베네수엘라로 도피한 또 다른 피의자는 지난 9일 콜롬비아를 거쳐 마드리드로 이동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현지에서 피의자를 검거했으며 현재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검거와 송환 과정에는 외교부와 콜롬비아·베네수엘라·스페인 주재 한국대사관이 공조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아메리폴에 옵저버 자격으로 가입했다. 당초 오는 11월 열리는 '2026 아메리폴 정기총회'에서 가입 승인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특별회의에서 조기 가입이 승인됐다. 아메리폴은 2007년 창설된 중남미 지역 경찰협력기구로 마약과 인신매매, 스캠 등 초국가범죄 대응과 국제 공조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등 협회 임원진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2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정 전 회장과 이임생 전 협회 기술총괄이사, 김정배 전 협회 상근부회장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홍 전 감독은 불송치됐다. 이들은 2024년 7월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협회 이사회의 감독 선임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현행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에 따르면 성인 국가대표팀 감독은 협회 전력강화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돼 있다. 특정인의 독단적·자의적 추천을 방지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력강화위에 감독 추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 전 회장 등이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숨긴 채 이사회 심의안건 자료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전력강화위에 부당하게 개입했음에도 이사회 이사들에게 정상적인 추천 절차가 이뤄진 것으로 오인하게 해 감독 선임 업무를 위계로 방해했다고 봤다.

서울경찰청이 추석 연휴를 맞아 1인 가구 밀집 지역과 주요 취약지를 중심으로 범죄 예방 및 교통 관리를 강화한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27일까지 11일간 '추석연휴 국민 체감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추석 연휴는 4일로 짧아 '미귀성 1인 가구'가 늘고 교통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찰은 △민생치안범죄 예방 △관계성 범죄 대응 △원활한 교통 △축제·관광명소 질서 유지를 핵심 과제로 설정해 치안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명절 연휴 기간은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늘어나는 시기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112 신고는 평상시 대비 35. 4%(144건→195건), 교제폭력은 15. 3%(60건→70건), 스토킹은 4. 8%(29건→30건) 늘었다. 경찰은 신고 접수 단계부터 관할·기능 구분없이 대응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엄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고속국도 일평균 교통량이 전년 대비 11. 8% 증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상습 정체 구간 관리와 형사활동 공조도 강화한다.

경찰이 실종사건 종결 절차와 야간·휴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대책 시행 이후 실종신고 3시간 이내 발견율은 70%를 넘어섰다. 경찰청은 지난 8월 제주 실종 은폐 사건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실종수사 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실종사건을 종결할 때 형사과장의 승인을 받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전날 접수된 실종사건은 경찰서장이 주관하는 일일회의에서 수사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했다. 야간과 휴일에는 2명 이상의 수사관이 실종사건에 대응하도록 했다. 본청과 시도경찰청에 실종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일선 경찰서 실종팀 인력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대책 시행 이후인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발견된 실종자는 1만2793명으로 시행 전인 지난달 3일부터 23일까지 7768명보다 64. 7% 늘었다. 실종신고 접수 후 3시간 안에 발견된 비율도 같은 기간 66. 1%에서 72%로 5. 9%포인트(P) 상승했다. 대책 시행 이후 치매환자와 지적장애인, 자살 우려가 있는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한 사례도 이어졌다.

이정현 수원고검장(사법연수원 27기)이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공석인 검찰총장 역할을 당분간 맡게 된다. 법무부는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다음날자로 이 고검장을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전보인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인사 배경에 대해 "대검 차장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 해소 및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역할을 맡고 있던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 7월 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총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전남 나주 출생인 이 고검장은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중대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 발생 시 사고 경위 등을 따져 책임자에게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한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전날 제148회 전체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은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지침이 된다. 양형위가 마련한 형량 범위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범죄로 사람이 다쳤을 경우 △기본 징역 1년~2년6개월 △가중 징역 2년~5년 △감경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 권고된다. 중대재해 범죄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기본 징역 1년 6개월~4년 △가중 징역 3년~10년 △감경 징역 10개월~2년이 권고된다. 특별히 감경할 만한 요인보다 가중할 요인이 2개 이상 많을 경우 특별가중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중대 산업 재해로 사망자 발생 시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양형위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불법성이 큰 사건에서 엄정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직장인 A씨는 10년째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회사는 매년 명절이 되면 전 직원에게 2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해 왔다. A씨도 매년 빠짐없이 상품권을 받았다. 그런데 올해 추석을 앞두고 퇴사를 결정하면서 문득 궁금해졌다. 그동안 회사에서 받은 상품권도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는 것 아니냐는 궁금증이다. 추석마다 회사에서 받은 상품권도 퇴직금 계산에 반영될 수 있을까. 회사가 지급 규정이나 노사합의 등에 따라 매년 정해진 시기에 상품권을 지급해 왔고 그 지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산정한다. 추석 상품권이 퇴직금에 반영되는지를 따지려면 먼저 해당 상품권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한다.

지하철에서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을 본 할아버지가 길을 알려준 일화가 잔잔한 감동을 준다. 허우령 KBS 앵커는 지난달 30일 '우령의 유디오' 인스타그램에 안내견 '하얀이'와 지하철로 이동하는 일상을 올렸다. 시각장애인인 그는 아차산역에 있는 떡볶이를 먹으러 가는 길이었다. 5호선 전동차 안에서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가 이들을 봤다. 할아버지는 "자, 나 따라와"하면서 허씨와 하얀이보다 약간씩 앞서 걸었다. 1번 출구로 나가 떡볶이집까지 가는 길. 할아버지는 "어디 가시느냐"고 묻더니 같은 방향이라며 동행을 이어갔다. 허씨가 "떡볶이 먹으러 간다"고 하자 할아버지는 가게 이름을 듣더니 "거기 안다, 거기까지 알려주겠다"며 가는 길을 함께 했다. 할아버지는 중간중간 "여기로 와요"라며 멈춰 선 뒤 허씨를 기다려줬다. 또 "가는 방향"이라고 자주 말하며 부담 주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떡볶이집에 도착하자 허씨는 "너무 감사하다"며 "골목길 같은 데를 막 가야 하는구나, 혼자 왔으면 못 올 뻔했다"고 했다.

오는 10월2일 검찰청을 대체해 출범하는 공소청이 1800여명 수준의 검사로 문을 연다. 현재 정원의 80~85% 수준이다. 정부는 향후 검사 정원을 줄이기로 하고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수사관도 전반적으로 줄여 검찰청 수사인력의 약 70%, 전체 정원의 30%를 줄일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사회 각계 의견과 지적을 수렴해 기존 입법예고안을 전면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청은 기존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인 1830여명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현행 검사정원법상 검사 정원은 2292명이다. 법무부는 중대범죄수사청 특례 임용으로 인한 결원과 10% 내외로 발생하는 통상결원을 고려해 감축을 추진할 것이라 설명했다. 검찰 수사관 및 일반직도 준다. 법무부는 검찰청 수사인력의 약 70%, 전체 정원의 30%를 감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