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태평양이 스위스 승강기 기업인 쉰들러가 제기한 32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 측을 대리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태평양이 지난 론스타 취소소송 승소에 이어 또 국가 차원의 대형 ISDS 사건에서 승소하며 국제중재 대응 역량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태평양은 14일 "이번 사건에서 정부를 대리해 쉰들러가 약 3200억원 규모로 제기한 배상 청구에 최선을 다해 대응한 결과, 정부의 규제권 행사에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 국고 손실을 방어할 수 있었다"며 "이번 승소는 태평양이 국가를 대리해 수행해 온 국제중재 대응의 또 하나의 성과"라고 밝혔다. 지난 8년간 정부 측을 대리한 태평양은 이번 사건을 위해 국제중재, 금융,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 대응팀을 투입했다. 김준우(사법연수원 34기)·김우재(사법연수원 38기)·김소담(사법연수원 44기)·변채영(변호사 시험 2회) 변호사와 김영모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등이 합류했다. 대응팀은 정부의 정당한 규제권 행사가 국제법적 기준과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뮤지컬 배우 한지상(43)이 6년 전 불거진 여성 팬 성추행 의혹을 해명했다. 한지상은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2020년 제기된 성추행 의혹과 최근 성균관대 강사 임용 취소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그는 여성 팬 A씨에 대해 "2017년 선배를 통해 먼저 연락해 와서 SNS로 연락하다 만나게 됐다. 남녀 간 소개 느낌이었다"며 "술을 마시며 서로 호감을 표현했고 스킨십도 있었다. 일방적이거나 강제적인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와 나눈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녹취록엔 A씨가 "그때 했던 행동은 나도 술 먹고 배우님에게 호감이 있어서 그렇게 분위기가 됐다. 취해서 서로 표현도 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다른 녹취록에서 A씨는 울먹이면서 "배우님 그때 저한테 성추행한 거 아니다. 배우님이 일방적으로 한 것도 아니다. 나도 배우님이 그 당시에, 그 순간엔 좋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지상은 A씨와 세 차례 만난 후 성격·가치관 차이로 더는 관계를 이어가기 힘들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의 32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8년 만에 완승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새벽 2시3분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 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우리 정부의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쉰들러는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우리 정부 기관이 조사와 규제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아 현대엘리베이터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는 2013년부터 2015년 무렵 현대엘리베이터가 시행한 유상증자 등을 둘러싸고 경영권 분쟁을 벌인 바 있다. 쉰들러 측은 처음 ISDS를 제기하며 약 5000억원대 배상액을 청구했다. 8년간 공방을 펼치면서 최종 배상청구액은 약 3200억원으로 줄었다.

제주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선원 2명이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제주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쪽 약 90㎞ 해상에서 선원 10명을 태운 29t급 한림 선적 어선 A호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승선원 출입항 시스템상 A호엔 한국인 4명과 외국인 6명이 타고 있었다. 이 중 외국인 6명을 포함한 8명은 인근 어선에 구조됐으며, 한국인 선원 2명은 선내 침실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경 측은 설명했다. 해경은 헬기 1대와 경비함정 7척 등을 현장에 급파해 화재를 진압 중이다.

경기 남양주에서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전자발찌 착용 대상'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피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검거된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쯤 경기 남양주 오남읍 저수지 인근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차량으로 접근한 뒤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약 1시간 만인 오전 10시8분쯤 경기 양평군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보호조치를 받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B씨의 관계와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며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 남양주시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인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쯤 남양주 오남읍 저수지 인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범행 1시간 만인 오전 10시8분쯤 경기 양평군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경찰

인천 한 빌라 단지에서 현금 2500만원이 든 쓰레기봉투가 발견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동구 금곡동 빌라 옆에 버려진 20ℓ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서 현금 다발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60대 남성 A씨는 헌 옷 수거를 위해 쓰레기봉투 안 옷가지를 들추다 현금 다발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쓰레기봉투에는 100장씩 띠지로 묶인 5만원권 현금 5개 뭉치, 총 2500만원이 들어있었다. 경찰은 유실물 통합 포털과 지역 신문에 습득 사실을 공고하고 발견 장소 주변에 안내 전단을 부착했지만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지문 감식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주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발견 장소 인근 주택 수십 세대를 직접 방문해 탐문 조사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현행 유실물법에 따르면 경찰이 6개월간 공고한 뒤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최초 습득자인 A씨가 현금 다발 소유권을 갖는다.

14일 오전 경북 성주군에서 규모 2. 6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0분20초쯤 성주군 남남동쪽 13㎞ 지역에서 규모 2. 6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발생 위치는 북위 35. 82도, 동경 128. 35도다. 발생 깊이는 11㎞다. 진앙 인근 지역에선 지진동이 느껴졌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 성주군·고령군과 대구 달성군은 계기진도가 Ⅲ(3)으로 관측됐다. 계기진도 3은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히 느끼며 정차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다. 경북 경산시·김천시·청도군·칠곡군, 대구 달서구·동구·북수·서구, 경남 거창군·창녕군·함양군·합천군, 전북 무주군, 충북 영동군 등 계기진도는 Ⅱ(2)다. 2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수준이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사찰당했다며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는 A씨가 국가와 국정원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75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국정원 직원이 일상생활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본을 다른 국정원 직원들에게 보고해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B씨와 국가가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A씨와 함께 소송을 진행한 원고 11명도 같은 이유로 각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B씨는 합법적인 정보 수집 활동이었다며 맞섰다. A씨가 북한 연계 의심 인물이라는 첩보를 바탕으로 했다는 것이다. B씨는 이 정보가 믿을 만하다고 판단해 2024년 3월 6일부터 A씨 동향을 파악한 뒤, 같은 달 21일 서울고법으로부터 국가안보 목적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정보를 수집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