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 노벨상](상보)"탁월한 용기와 청렴성으로 국제 법질서를 향한 길을 열었다" 202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국제법률가 나바네템 나비 필라이(Navanethem Navi Pillay)가 선정됐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평화와 국제법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인정해 필라이를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필라이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의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국제사법 체계의 최전선에 서온 인물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가자지구 전쟁 등으로 힘의 논리가 국제 규범을 압도하는 시기에 국제법의 역할을 다시 부각한 수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필라이는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 체제 아래에서 반체제 인사들을 변호했고, 1995년 남아공 고등법원 최초의 비백인 여성 판사가 됐다. 같은 해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 재판관에 임명돼 1999~2003년 재판소장을 지냈다. 필라이는 2003~2008년 국제형사재판소(ICC) 항소심 재판관을 지낸 뒤 2008~2014년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맡았다. 이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엔 가자지구 독립조사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하며 민간인 피해와 국제인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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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생활, 만족하냐" 묻자…눈물에 입술 떨며 "행복하죠"
교정 공무원들이 직장 만족도를 묻는 말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만족한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영상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남부구치소는 지난 16일 SNS(소셜미디어)에 '교도관 직장만족도 조사'란 제목의 짧은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교도관들은 '교도관 생활 만족하세요'란 질문에 "너무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 "정말 만족한다. 좋다",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정말 좋다. 이만한 직장이 없다"고 긍정적으로 답한다. 그런데 대답과 달리 이들은 하나같이 눈물을 흘리며 입술을 떨고 있다.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이 영상은 실제와는 다른 현장 만족도를 재치 있게 풀어낸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구치소는 해당 영상에 "얼마나 행복한지 감도 안 온다. 낯설고도 어려운 직업이지만 교도관 할 만하다"면서도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실제 교도관들 근무 환경은 열악한 수준이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 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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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공익제보' 지혜복 교사 복직 요구 시위대 3명, 구속 기로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던 해임교사 지혜복씨 등 시위대 12명 가운데 9명이 석방된 가운데 나머지 3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7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했던 시위대 12명 중 9명을 전날 석방했다. 다만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을 포함한 백모씨, 이모씨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들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하고 있다.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취재진이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자 "부당하다"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도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씨를 비롯한 공대위 관계자들은 지난 15일 새벽 4시쯤부터 8대 요구안 이행을 촉구하며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6층 건물에서 옥상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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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비상계엄 가담 의혹' 관련 해경 압수수색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는 해양경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종합특검팀은 17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관사, 해경 내 청·차장실, 정보외사국, 수사국 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에 따르면 안 전 조정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인력 파견 검토 등을 주장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10월 안 전 조정관을 조사하며 해경이 수사 인력 22명을 계엄사령부로 파견하려 했다고 봤다.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방첩사령부와 교류하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건을 종합특검팀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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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해병' 송호종, 국회 불출석 혐의 첫 재판서 무죄 주장
2024년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송호종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송씨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의 창구로 지목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아영 판사는 17일 오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송씨는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출석 요구를 7일 전에 받지 못했고, 설령 송달이 있었더라도 출석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24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승진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이 전 대표와 같은 온라인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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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모 폭행 살해한 남매…1심서 징역 7년·3년 선고
7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매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백모씨와 그의 남동생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폭행이나 사망 결과가 중하긴 하지만 피고인들이 심폐소생술과 119 구조 요청을 직접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까지 쉽게 인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존속 살해에 관한 고의성이나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다. 존속폭행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양형사유에 대해서는 "연약한 상태의 피해자가 고령으로 인지 능력이 저하돼 집안일을 못하자 지속 폭행한 사건"이라며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고통을 생각하면 피고인들의 죄는 패륜적이고, 사회적 범죄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정상적 생활을 함께 한 시간을 부인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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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늑구, 내시경 검사받다 '깜짝'...뱃속에 2.6㎝ 낚싯바늘
대전 오월드를 탈출한 지 9일 만에 돌아온 늑대 '늑구' 위장에 낚싯바늘이 걸려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소영 대전시 동물진료과장은 16일 현장 브리핑을 통해 "X-ray 검사 결과 늑구 위장에서 길이 2.6cm 정도 되는 낚싯바늘이 걸려 있었다"고 밝혔다. 한 과장은 "추후 내시경 검사를 진행했는데 위 안에 나뭇잎들, 생선가시 그리고 낚싯바늘이 들어있었다"며 "그런데 낚싯바늘 위치가 굉장히 깊고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빼내려고) 시도를 하다가 늑구가 오늘 구조돼 체력이 약해져있는 점 등을 고려해 2차 동물병원에 의뢰를 해서 낚싯바늘을 제거했다"고 했다. 덧붙여 수술도 고려했다가 낚싯바늘이 너무 깊은 곳에 박혀 있어서 내시경으로 꺼냈다고 부연했다. 현재 늑구는 회복 중이며 몸무게가 살짝 감소해 야윈 상태였지만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월드 측은 늑구가 회복된 후 부모·동생을 볼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1~2일 정도 지낼 수 있도록 한 뒤 합사를 진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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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대법까지 갔지만…변희재, 징역 2년 확정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변희재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변씨는 인터넷 매체 운영진과 함께 홈페이지 기사, 유튜브 방송, 서적 등을 통해 JTBC가 최순실과 무관한 태블릿을 입수해 내부에 청와대 문건을 임의로 넣는 방식으로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와 변씨가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면서도 유포했는지 여부였다. 1·2심은 모두 변씨 측이 제시한 근거 자료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오히려 그 주장이 탄핵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관련 발언은 허위로 인정되며 피고인에게도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변씨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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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아니잖아요"…억울하다며 카메라 앞에 선 고 김창민 감독 가해자
고(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핵심 가해자가 방송을 통해 입장을 밝힌다. 17일 오후 방영하는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고 김창민 감독 집단폭행 사망 사건 전말을 파헤치고 핵심 피의자 A씨 인터뷰가 공개된다. 사건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쯤 김 감독이 아들과 식사를 위해 찾았던 구리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당시 그는 다른 테이블에 있던 남성들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이내 몸싸움으로 번졌다. 가게 CCTV 영상에 따르면 한 남성은 뒤에서 김 감독 목을 졸라 쓰러트렸고 또 다른 남성은 이미 쓰러진 그를 길바닥으로 끌고 가 폭행했다. 김 감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폭행으로 인한 뇌출혈로 인해 뇌사 판정을 받았고 지난해 11월 장기기증을 통해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애초 가해자 6명 중 A씨만을 피의자로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됐다. 이후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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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혼자 부딪혔다"더니…3살 아들 숨지게 한 20대 친부 검찰 송치
경기 양주시에서 3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9일 경기 양주시 옥정동 자택에서 3살 아들 B군을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당시 머리를 크게 다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닷새 만에 숨졌다. 경찰은 병원으로부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전달받고 B군의 부모를 긴급체포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부부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통해 학대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혼자 부딪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친모 C씨는 B군이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자 의료진에게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는 취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은 지난 12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당국은 기존 신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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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넘어졌는데 119 구급차를?…난리 난 아파트 단톡방, 왜
아파트 단지에서 넘어진 노인을 돕기 위해 구급차를 부른 일을 두고 아파트 오픈채팅방에서 "행정력 낭비다"라는 의견과 "사람 살렸다"는 의견이 맞서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단지 안에서 할머니 넘어진 걸로 119 구급차 불렀다고 아파트 단톡방 싸움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에 따르면 작성자가 거주하는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할머니 한 분이 걷다가 넘어졌고, 이를 보게 된 입주민이 할머니 상태를 확인했더니 팔이 까진 정도의 부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할머니는 "괜찮다"며 집에 간다고 했지만 입주민이 119 구급차를 불렀으니 가지 말라고 잡았다고 한다. 이 입주민은 자신의 행동을 자랑하듯 아파트 오픈채팅방에 올렸다. 작성자는 "초반엔 다들 '좋은 일 하셨다', '사람 살렸다'는 칭찬이 오고 갔지만 이내 부정적인 답글이 올라왔다"며 "'인구 30만 신도시에 우리 동네 관할 119 구급차가 단 2대 뿐인데 팔 좀 까진 걸로 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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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40대, 마사지사 성관계 거절하자 흉기 휘둘러
집으로 온 출장 마사지사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40대 성범죄 전과자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상해), 정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정보 공개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새벽 경기 시흥 자신의 주거지에서 출장 마사지사 30대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상대가 거절하자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술을 마시고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 출장 마사지사를 불렀다. 피해자 B씨는 마사지하던 중 A씨 발목에 전자장치를 본 후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잠시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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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개미 아빠 "얘들아 오늘 치킨 먹자"…배당금 얼마씩 나오나
삼성전자가 17일 총 3조7500억원 규모의 결산 배당금을 지급한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보통주 1주당 566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 우선주는 주당 567원으로, 총 3조7535억원 규모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18일 '제57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배당금 지급은 상법 제464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이날 결산배당금이 주주 계좌로 입금된다. 만약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삼성전자 100주를 보유한 주주라면 배당금으로 5만6600원을 받는다. 다만 여기서 15.4%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 소액주주 수는 419만5927명으로 소유주식 수는 전체의 66.04%인 약 39억915만주다. 이를 통해 소액주주에게만 2조2126억원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해 연말 기준 9741만4196주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결산 배당금으로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