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신체가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여성 환자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해당 부위가 병실에서 가위로 절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병원 측이 적절한 의료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함께 인체 조직이 일반 폐기물로 배출된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헌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환자의 다리 괴사가 상당히 심한 상태였고 신경이 모두 손상돼 있었다"며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무릎 부위가 이미 분리된 상태였고, 병원 측은 다리 뒷부분만 가위로 절단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해당 환자는 89세 여성으로 지난 1일 인천 중구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이미 다리가 심하게 괴사한 상태였으며, 8일 병실에서 절단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측은 환자의 상태가 악화해 무릎 아래 부위가 사실상 분리된 상태였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 역시 환자의 상태가 심각했으며 받아주는 병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절단된 다리가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경위도 조사 중이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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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세대가 뽑은 가장 존경하는 리더는…'깐부 회동' 나란히 1·2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압도적인 차이로 Z세대가 뽑은 올해의 리더 1위에 올랐다. 채용 플랫폼 캐치는 구직자 및 직장인 3079명을 대상으로 '2025년 가장 존경하는 올해의 리더'를 조사해 19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52%로 압도적 비중으로 1위에 올랐다. 특히 2022년 조사에 이어 굳건히 최고 리더 자리를 지킨 것이기도 하다. 2위는 9%로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차지했다. 정 회장은 직전 같은 조사에서는 7위에 머물렀는데, 이번 조사에서 5계단 상승했다. 이 회장과 정 회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특별세션 참석차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지난 10월30일 '치맥 회동'을 해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3위는 7%의 최태원 SK 회장으로 지난 조사와 동일한 순위를 유지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6%로 4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기존 10위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이밖에 △5위 최수연 네이버 대표(5%) △6위 정기선 HD현대 회장(4%) △7위 이재현 CJ그룹 회장(4%) △8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3%) △9위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3%) △10위 구광모 LG그룹 회장(3%)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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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교통범칙금 재력따라 차등"…법무부 "검토하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의 재력에 따라 범칙금 등을 차등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정 재력이 되는 사람은 5만원, 10만원 10장을 받아도 상관이 없어서 막 (법규를) 위반한다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제재효과가 누구한테는 있고 누구한테는 없으니 이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에 대한 정부 의견도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보니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돼서 마음대로 해도 돼'라면서 온갖 사고를 치는 영상이 있더라"라며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내부검토가 있었냐"라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국회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내리는 법안이 나와있는데 뚜렷하게 찬반의견이 대비되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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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상서 어선 전복 사고…해경, 4명 구조 1명 수색 중
인천 옹진군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해양경찰이 구조 작업에 나섰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4분쯤 인천해양경찰서에 옹진군 선미도 북방 약 13㎞(7해리) 해상에서 7. 9t(톤)급 어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경비함정과 공기부양정, 인천구조대, 항공기 등을 투입해 구조 작업에 나섰다. 사고 어선에 타고 있던 승선원 5명 가운데 4명은 인근 선박에 의해 구조됐다. 나머지 1명은 수색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구조된 4명 중 1명은 머리에 부상을 입어 항공기로 병원에 이송 중이며, 나머지 3명은 건강 상태에 큰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해경은 실종자 수색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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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박범계·박주민 1심 벌금형 선고유예…"폭행 인정돼"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두 의원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선고 결과에 대해 "수긍이 어렵다"는 등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 10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 각각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과 이종걸 전 의원에겐 각각 벌금 1000만원·벌금 500만원 형이 내려졌다.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예됐다. 이외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은 벌금 200만~3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혐의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국회 내부 CCTV(폐쇄회로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해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 과정 등을 고려했을 때 범행의 고의와 사전 공모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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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피싱 조직 '마동석팀' 로맨스팀장, 1심 징역 6년
'마동석'이라는 활동명을 쓰는 총책의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서 로맨스스캠 사기를 주도한 로맨스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정씨가 벌어들인 범죄수익 5352만2000원에 대해서는 추징을 명령했다. 정씨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마동석'이라는 활동명을 쓰는 외국 국적 총책의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로맨스스캠을 벌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정씨가 팀장 역할을 맡아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죄단체 가입을 제안한 점을 불리한 점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씨와 같은 조직에서 상담원 등으로 일하며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 우모씨, 최모씨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범죄수익에 대해 각각 649만6810원, 2500만원, 2111만68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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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신주발행 두고 공방…"경영 판단"vs"최윤범 지배 강화"
고려아연이 외국 합작법인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한 점을 두고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가 법정 공방을 벌였다. 고려아연은 전략적 사업 확장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고, 영풍·MBK파트너스는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9일 오전 영풍· MBK파트너스(채권자)가 고려아연(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을 열었다. 앞서 고려아연은 이사회를 거쳐 미국과 함께 11조원을 투자해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제련소를 건설할 것이라 예고했다. 동시에 이에 대한 자금 조달을 위해 미국 정부가 참여하는 외국 합작법인(JV)을 대상으로 2조8500억원(10. 59%)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결정했다. 유증이 진행되면 JV는 전체 고려아연 주식의 10%가량을 확보하게 된다. 최 회장 측 지분은 29%로 떨어지지만 JV 지분을 더하면 39%로 높아진다. 영풍·MBK 측 지분은 40% 수준으로 떨어진다. 영풍·MBK 측은 "이 모든 것엔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 목적이 있다"며 "공개매수가 시작되자 갖은 수를 사용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게임을 하듯 가능한 수를 동원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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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분노 느끼게 한 '이 단어'는?…'자살 예측 가능' 인공지능 등장
인공지능(AI)이 자살 위험도를 미리 파악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포털 댓글을 통해 국민 정서를 분석하고 자살 추이를 예견해 선제적으로 자살 문제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전문가들은 집단적인 정서 변화를 파악하고 정부 정책 주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다만 데이터를 대중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는 19일 오전 2025 국회자살예방포럼 4차 정책세미나가 진행됐다. 서강대 디지털정신건강융합연구단은 이날 AI 기반 국민정서모니터링시스템 '마인드캐스트 시스템'에 대한 중간 결과 보고를 했다. 융합연구단은 오는 2027년12월까지 연구를 진행한다. 마인드캐스트 시스템은 시민이 남긴 온라인상 흔적을 수집해 사회적 감정과 자살 추이를 분석하는 서비스다. AI 모델은 유튜브 뉴스 댓글에서 기쁨·슬픔·분노 등 감정을 추출하고 일별·시간대별로 국민감정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냈다. 이날 기준 플랫폼이 3530개 댓글을 분석한 결과 '분노'가 다른 감정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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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조진웅 불똥 튄 '시그널2' 볼 수 있나..."시간 걸려도 방법 찾겠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전과가 드러나 은퇴한 가운데 그가 주연으로 출연해 공개가 불투명해진 드라마 '두 번째 시그널' 측이 입장을 밝혔다. 19일 tvN '두 번째 시그널' 제작진은 공식 입장을 통해 "'두 번째 시그널'은 10년을 기다려 주신 시청자들을 향한 마음을 담아 2026년 하절기 공개 목표로 정성을 다해 준비해 온 작품"이라며 "현재의 상황을 마주한 저희 역시 시청자 여러분의 실망과 걱정에 깊이 공감하며 무겁고 애석한 마음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시그널'은 기획부터 제작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스태프와 배우, 관계자들이 함께 한 작품이다. '시그널'이 지닌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작품과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진웅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차량 절도·성폭행 등 중범죄에 연루돼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됐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조진웅이 주연을 맡은 tvN '두 번째 시그널'은 2016년 큰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시그널'의 후속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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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타다 도로 턱 걸려 골절..."지자체 탓, 2500만원 달라" 소송, 결과는
전동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턱에 걸려 넘어진 고등학생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이 고교생 A군 측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8월10일 오후 6시쯤 전동킥보드를 탄 채 서원구 분평동 한 횡단보도를 건넜다. 그러다 도로 노면 훼손으로 생긴 약 3cm 높이 턱에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A군은 도로 하자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면서 도로 관리 책임 주체인 청주시를 상대로 총 2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청주시는 전동킥보드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까지 예상해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횡단보도에서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보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제 전동킥보드를 타고 통행하는 경우가 잦다"며 "이같은 현실을 고려하면 청주시에는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 관리 및 방호 조치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A군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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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이로울, 개업 1주년 맞아 서울대어린이병원 기부
법률사무소 이로울(대표변호사 정상화·김서래)이 지난 17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이로울의 개업 1주년 자선행사를 통해 이뤄졌다. 이로울은 지난 5일 진행한 개업 1주년 기념 행사를 사회에 환원하는 자리로 기획하고 행사 참가비 전액 1211만원을 서울대어린이병원 발전기금 및 어린이병원학교기금에 기부했다. 이로울은 "이번 행사를 통해 로펌 성장이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와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가치관을 구성원과 참석자들이 함께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울은 법무법인 화우 출신 정상화 대표변호사(제10회 변호사시험)와 법무법인 지평 출신 김서래 대표변호사(제12회 변호사시험)가 지난해 12월5일 공동 개업한 법률사무소다.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젊고 실력 있는 변호사 조직'을 목표로 지난 1년간 지역 아동을 위한 봉사활동과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왔다.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서울 강동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로울은 건설·부동산, 형사 피해자 대리 및 지식재산권, 기업자문(금융)·송무를 중심으로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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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그대로, 물가는 급등..."직원 월급 다 못 줬다" 푸드뱅크 이중고
불경기 속 푸드뱅크를 향한 기부 모금이 정체 국면에 빠졌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취약계층은 늘어나며 같은 재원으로 더 많은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취약계층의 식탁을 떠받치는 현장에 부담이 쌓이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조모씨(63)는 스쿠터를 타고 서울 강남구의 한 푸드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입구에서 신원을 확인받고 진열대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식료품과 생필품을 3분 정도 둘러본 그는 고민 끝에 섬유유연제 1통, 빵 3개, 3분 짜장카레 1개를 골랐다. 모두 기부로 마련된 물건들이어서 조씨는 값을 치르지 않고 가져갈 수 있었다. 푸드지원센터를 약 1년간 이용했다는 조씨는 "한 끼가 아쉬운데 이렇게라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냐"며 "품목이 조금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다"고 말했다. 조씨가 찾은 푸드지원센터는 민간 기부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에 식품과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곳이다. 기업·개인 기부 물품을 복지시설에 배분하는 푸드뱅크와, 이용자가 직접 물품을 고르는 푸드마켓 기능을 통합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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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제동…법원 "용도구역 변경 취소"
남산 곤돌라 사업을 진행하는 서울시가 남산 케이블카 업체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곤돌라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19일 오후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청구 선고공판을 열고 "서울시의 남산 용도구역 변경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결정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남산타워 반경 2㎞ 이내 거주자와 해당 범위 내 학교 재학생과 남산 케이블카 운영회사의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다만 이미 졸업한 대학생의 경우 원고적격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2월 도시계획시설결정 선행결정을 내렸다. 설치계획 등에 따르면 곤돌라 지지를 위해 지주(철탑) 5개가 시공되고 그중 높이 45~50m의 지주 2개가 남산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속하는 부분에 설치될 예정이었다. 그러자 서울시는 해당 구역을 근린공원으로 편입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변경·해제하려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