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배임죄 폐지 결정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입법 등으로 압박을 받아온 기업 달래기 성격으로 풀이된다. 다만 배임죄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입법'이라는 야당의 공세를 어떻게 극복할지는 변수다. 당정은 30일 총 110개의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상법상 배임죄의 실효성이 크게 약화했음을 감안하면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핵심이다. 이재명정부와 과반의석을 가진 여당이 그간 주도해온 입법 가운데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은 기업의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다. 최대주주(오너)보다 소액주주 이익을 앞세우는 상법개정안은 경영권 방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대표적이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을 사용자 책임범위에 포함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노조의 배상책임을 줄였다. 기업 노사분쟁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법안 통과 후 벌써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파견된 검사들이 원대복귀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성공적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 및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의 수사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법의 취지와 내용 및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수사·기소뿐 아니라 공소유지도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지난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검사들이 이에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심정적으로 이해할 만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흔들림 없이 마무리하도록 파견검사를 포함한 특검 구성원의 뜻과 역량을 한데 모아 잘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공소유지 방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사들이 수사 중에 복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진행되는 수사에 전혀 영향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요청에 또 불응했다. 특검팀은 구인영장 청구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30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윤 전대통령이 별도의 의견서나 불출석사유서 제출 없이 소환에 불응했다"며 "윤 전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피의자나 참고인 중에선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책임을 지겠다는 윤 전대통령만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또 "특검은 소환에 불응하는 일반 피의자들하고 같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날 당장 추가 소환일정을 통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절차상 피의자가 1차·2차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검사는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다고 간주하고 법원에 구인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피의자를 강제로 조사장소로 인치할 수 있다. 앞서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의혹'

사무실에서 초코파이를 꺼내먹은 협력업체 직원이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시민 의견을 듣는다. 전주지검은 이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2차 공판은 다음달 30일로 예정됐다. 시민위원회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수사, 공소제기, 영장 청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위원회 결정엔 구속력이 없지만 검찰이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 등 1050원 상당의 과자를 꺼내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물류회사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고 당초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해 법원이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1050원 상당의 과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관련 조항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차 신청했다. 내란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심리해야 한단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과 관련한 내란특검법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신청서에 내란특검법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권력 분립 원칙,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 과정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전제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 심판을 회부하는 제도다. 법원이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가 이를 접수해 심리하게 되며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인천 한 하수처리장에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청소 작업 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인천 서구 공촌하수처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50대)가 물에 빠져 숨졌다. A씨는 하수처리장 기계실 바닥 청소 작업 중 저수조 덮개를 밟았는데 이 덮개가 깨지면서 저수조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다른 근로자 5~6명과 함께 청소 작업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하수처리장은 인천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곳이다.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7월 맨홀 질식 사고로 2명이 숨진 사건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가 기부한 50억원을 바탕으로 자폐스펙트럼장애 소아청소년 치료를 도울 센터가 문을 열었다. 세브란스병원은 30일 제중관 1층에 '민윤기치료센터'를 열었다고 밝혔다. 소장은 소아정신과 천근아 교수가 맡는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동섭 연세대 총장, 금기창 연세의료원장,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 강훈철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원장과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용직 회장 등이 참석했다. 슈가는 지난 6월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에 50억원을 기부했다. 이를 토대로 세워진 민윤기치료센터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소아청소년 치료를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센터엔 방음 시설이 완비된 음악·사회성 집단 치료실이 마련됐다. 슈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천 교수와 함께 자폐스펙트럼장애 아이들을 만나며 음악 봉사를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두 사람은 음악을 치료에 접목한 사회성 집단 프로그램 'MIND'를 개발해 세계 대학병원 처음으로 예술 융합형 치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주차장에서 빈자리를 맡고 있던 여성으로부터 특수폭행으로 고소당한 차주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29일 한문철TV에는 '와…이제 주차자리 맡는 사람에게 절대 비키란 소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큰일 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 20일 주차 자리를 찾다가 자리를 맡은 아주머니를 발견해 나와 달라고 이야기한 뒤 천천히 주차를 시작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아주머니가 내 차량 뒤쪽으로 비키는 것을 보고 별말 없으셔서 비켜 준다고 생각해 후진 주차를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차장 오른쪽에 포르쉐로 추정되는 고가의 차량이 주차돼 있어 신경이 그쪽에 가 있었던 상황에서 후방 센서 소리가 나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했다. 주차 과정에서 아주머니와 차가 살짝 부딪쳤지만 A씨는 당시 접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주차 완료 5분 후 아주머니의 남편은 전화를 걸어 "고의로 치었다"고 말한 뒤 전

대신 전화를 걸어주면 10만원을 주겠다며 차량으로 초등학생을 유인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강서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강서구 한 학원가 인근 도로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자신의 차량에서 대신 전화를 걸어주면 10만원을 주겠다고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이를 거절한 뒤 귀가했고 이 사실을 들은 B양 엄마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좋아하는 여성이 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대신 전화통화를 부탁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회사에서 회의 중 쓰러져 뇌사 판정을 받은 40대 남성이 간장, 양측 신장을 기증해 3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7월17일 박성철씨(46)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을 한 후 하늘의 별이 돼 떠났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7월11일 회사에서 회의 중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박씨는 가족의 동의로 간장, 신장(양측)을 기증했다. 박씨의 가족들은 어디선가 살아 숨 쉰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하고 떠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 서울특별시에서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박씨는 정이 많고 잘 웃는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늘 자상하고 따뜻하게 다가가는 사람이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도장 업무를 배워서 25년간 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자동차 도장 일을 했고 자연환경을 좋아해서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산책과 등

갯벌에 고립된 중국인을 구조하다가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가 '왜 혼자 출동했는지'를 두고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이 당시 파출소 당직 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전 팀장인 A경위를 소환했다. 검찰은 A경위를 상대로 △2인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 △근무일지에 당직자들 휴게시간이 허위 기재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또한 사고 당시 휴식한 팀원 4명에게 관련 사실에 대한 함구를 지시했는지 여부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전날엔 홍보 담당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한 전후 상황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새벽 갯벌에 고립된 중국인을 구조하러 홀로 출동했다가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고 약 6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파출소 당

이른바 '문콕'(차량 문을 열다가 다른 차에 흠집을 낸 것) 피해를 당한 한 차주가 "아이가 그랬다면 다 용서된다"고 답한 훈훈한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 같은 사연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사연을 전한 A씨는 "평소 아내와 아이들을 차량에 승·하차시킬 때 문을 열고 닫아주는데 지난 일요일 밤 작은아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혼자 문을 열고 내리다 옆 차 슬라이딩 도어에 문콕 아닌 꽤 심한 상처를 냈다"고 했다. 이어 "차량 전화번호가 없어 메모와 번호를 남겼더니 차주가 문자로 연락이 왔다"며 "감사한 마음에 전화통화도 시도했지만 받지 않고 문자로만 답을 했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이 있다니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A씨는 피해 차주에게 "아이가 문을 열다 차량에 상처를 입혔다, 죄송하다"며 "차량에 연락처가 없어 전화번호를 남겨놓는다, 죄송하다"는 메모를 남겼다. 그랬더니 피해 차주는 문자메시지로 "아이가 그랬으면 괜찮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