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2004년 주택시장 안정의 과제

2003년 주택시장은 그야 말로 다사다난한 한해였다.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나라 전체가 들끓었고, 부동산 투기와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쏟아졌다. 5.8, 9.5, 10.29 대책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그래도 아파트 값이 잡히지 않자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 투기세력과의 전면전을 선언하였고, 부동산공개념 위원회가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강남지역의 재건축이나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이 여파로 분당도 가격이 상승하였다. 가격상승 폭도 서민들로서는 평생 꿈도 꾸지 못할 금액, 억(億)단위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주택시장 내부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사회의 안정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전셋값이 오르지 않아 서민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이 전개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강남지역을 제외한다면 전반적인 주택시장 수급여건은 안정되어 있다.

외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도 지난 3년 간 연 평균 53만 호의 주택이 건설되어 지난 2002년 말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였고, 수도권은 91.6%, 서울도 82.4% 수준이다. 주택시장 여건은 주택보급률이 72%에 불과했던 80년대 말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아울러 대도시 지역의 주택수요를 상당히 분담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감안할 경우 실제 공급호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재고의 양적지표인 주택보급률 100%의 의미는 절대적인 주택 부족으로부터의 탈출을 시사하는 뜻 깊은 성과라 할 것이다. 그래서인지 서민들의 보금자리 마련 방법인 전세시장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

이와 함께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향후 4년간 화성 동탄, 판교 및 김포, 파주의 신도시에서 19만호가 분양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2006년에는 수도권의 주택보급률도 100%에 도달할 전망이다.

주택시장의 수급 현황을 고려하면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의 불안은 고소득층의 주택수요는 증가하였으나 공급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중을 떠도는 40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이 강남에 몰려들어 일어난 국지적인 현상인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강남의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반전하였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정부는 투기억제 대책에서 벗어나 주택가격과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되었으니 이제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세가격의 안정이고, 서민이 부담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과 임대주택의 대량공급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4년에는 임대주택건설의 활성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서민의 구매력을 보강하여 내집 마련의 기회를 앞당겨 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 제도의 조기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제시되고 실천에 옮겨져야 2003년과 같은 주택시장의 혼란이 또 다시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