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부동산투자 산업중심으로 바꾸자

10.29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얻고 있는 것은 주택 투자에 대한 조세부담의 증가와 구체적인 부과방법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즉 ‘주택거래 신고제’ 도입을 통해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보유세 중과의 실효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같은 정부정책은 주택시장 안정에는 기여하겠지만 반대급부로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거래자를 준 범법자로 보고 불성실 신고자를 색출해야 하는 부담, 조세체계의 급격한 조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이 그것이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정부가 전 국민을 준 범법자로 취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여유자금의 주택 투자를 유도했던 정부가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부동산 투자를 비도덕적, 반사회적인 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최선의 대응이 아니다. 또 정부의 감정적, 이념적인 대응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음은 물론이고 장기적 정책 운용에도 해가 될 뿐이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철저히 경제적 대응방식으로 바꾸어야 하고 경제적 대응이 정책적 실효성을 갖도록 시스템을 바꿔나가야 한다. 부동산 경기는 과열과 침체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그 때마다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경제적인 대책으로는 실거래 가격의 확보 장치, 과세체계의 정비, 부동산 투자활동의 산업화와 선진화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관리 효율성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를 개인 중심에서 산업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의 행정력이 개인보다는 산업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 열기를 산업 활동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투기자본을 산업자본으로 바꾸는 것이고 정부의 직접 규제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된다.

사실 지금처럼 전 국민이 생산적인 노력보다는 부동산 투자에 전력 투구하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인 낭비이지만 현재의 저금리 여건에서 이런 투자 열기는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다.

문제는 투자가 주로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병리 현상으로 이어지기가 쉽다는 점인데 만약 산업 차원에서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문제를 훨씬 줄일 수 있다. 부동산 투자 열기를 산업화하는 방안으로는 부동산 펀드(부동산 투자회사 등) 설립을 활성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가 뒤따라야 한다.

이외에도 개인 자영업 형태의 중개업을 대규모 중개법인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개인 중심의 중개업에서는 아무래도 ‘떴다방’과 같은 비합법적인 중개행위, 사모펀드의 조성 등이 생길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도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중개업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정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중개법인의 대형화를 유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또한 부동산 투자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비합리적인 투자 권유가 줄고 합법적인 부동산 투자활동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제도권 내에 있는 모든 부동산 투자활동(연기금, 리츠펀드, 보험 등의 부동산 보유 및 투자 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적절하게 가공한 뒤 기초적인 투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