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변호사들 비씨카드 문전성시

요즘 비씨카드는 변호사들의 잦은 방문으로 문턱이 닳을 지경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수수료 담합을 이유로 비씨카드와 11개 회원은행에 대해 100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변호사들이 이 사건을 맡겨달라고 앞다퉈 찾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씨카드와 11개 회원은행이 대형할인점,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42개 업종의 기준가맹점 수수료를 담합 결정했다며 이들에게 총 100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비씨카드에 대해서는 검찰고발까지 병행했습니다. 비씨카드의 경우 지난 98년 가맹점 수수료율 담합 결정으로 시정명령을 받은바 있어 가중처벌이 내려진 것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발표 후 비씨카드에는 변호사들이 이번 사건을 맡겨달라고 줄을 서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하네요. 비씨카드 같은 큰 사건을 맡을 경우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여기에 과징금 규모도 100억원을 넘어서 수임료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특히 카드사의 경우 공정위 판결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경우가 있는 것도 변호사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라고 하네요.

실제 카드사들은 지난 2001년 3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건과 사업자 단체 공동행위의 건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카드사 공동으로 2건 모두 행정소송을 제기 하여 2003년 4월과 5월 각각 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현재 공정위 상고로 대법원에 상고심 계류중에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사실 비씨카드 입장에서는 아직 결정문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사들의 방문이 곤혹스럽기만 하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직원들은 소송있는 곳에 빠질 리 없는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기위해 자주 찾아오는 것을 이해는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씁쓸하다는 표정입니다.

이와관련 비씨카드 관계자는 "아직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결정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며 "결정문이 도착하면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변호사들한테도 이러한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비씨카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가 있은 후 이의신청을 내놓고 결정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징금 금액도 큰데다 자칫 공정위 결정이 비씨카드 시스템 자체를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도 있어 공정위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변호사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가능하면 비씨카드의 이의신청이 최대한 받아들여져 행정소송으로 번지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