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의 중수2과는 현대차 비자금사건을 맡고 있는 중수1과와 함께 검찰수사의 `메카'로 불리는 중수부의 양대 축이다.
지난 1개월간 이목을 집중시켰던 채동욱 수사기획관의 브리핑에서 `현대차사건'과 함께 줄곧 언급된 `론스타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중수2과는 2003년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과 국세청이 고발한 론스타의 탈세 및 금융감독원이 수사 의뢰한 론스타의 외화 도피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수사의 `본류'인 헐값매각 의혹은 감사원 감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입을 추진한 이후의 과정들을 `복기'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곧바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중수2과는 론스타의 국내 자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회사 관계자들의 소환 및 론스타의 국내 부실채권 처리펀드의 전 임원 등을 구속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라는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압수수색 1개월 만에 국내 2위 그룹의 총수를 구속한 중수1과에 비하면 수사실적이 미미하게 비쳐지는 것이 사실이다. 국세청이 론스타의 탈세 혐의를 고발한 것이 지난해 10월이고, 국회 재경위의 고발장이 지난 3월초 접수된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외국계 펀드가 수사대상인 만큼 수사도 국제기준에 맞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현대차 사건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수사 착수 여부를 고심했다고 밝혔다.
론스타사건에 대한 총장의 언급을 두고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국가신인도 문제와도 연결되고, 미국측에서 국수주의라고 느낄 수도 있으니 모범적인 수사를 진행하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세금을 탈루한 투기펀드의 본사가 있는 미국에 비쳐질지 모를 `국수주의'까지 염려하는 검찰의 이같은 `경제관'이 자칫 `국내기업 역차별'이라는 의외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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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기준에 맞는 모범적인 수사가 외국계 펀드뿐 아니라 검찰이 수사하는 모든 사건에 준용될 때 국수주의 비판에서 검찰이 보다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