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등장하는 대화의 주요 주제는 자녀교육, 건강, 그리고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대비이다.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경제의 규모와 개인 평균 소득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지만 노후의 경제적 안정에 대한 염려는 단순한 심적 불안을 넘어 매우 심각한 현실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의 복합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고용 안정성이 약화되었고, 전반적인 소득은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자녀 교육비, 주택과 관련된 비용 등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저축이 감소한 것이 가장 큰 경제적 원인이라 하겠다.
이전 세대와 달리 더 이상 자녀들이 부모들의 노후 생활을 책임지는 풍조가 약화되어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노후를 대비하여야만 하는 사회적 구조의 변화 역시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에 크게 일조하고 있다. 한편 국가적 차원에서 복지제도가 선진국에 비해 미비하고, 가장 중요한 경제적 노후 대비 수단이 국민연금 역시 재원 고갈 문제가 대두되어 가입자 부담은 증가하나 과연 노후에 얼마나 그 혜택을 볼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다는 점 역시 국민들의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적인 수단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최근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본시장을 통한 몇 가지 방안은 적어도 이러한 문제를 일부 완화시키는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결국 은퇴 후 생활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은퇴 전에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은퇴 후 사용 가능한 재원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의 만기는 모두 10년 미만이다. 정부는 국고채 발행의 10% 내외에서 20년 만기의 고정금리 장기채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는데 이는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채권이 투자대상으로서 지니는 단점은 현금흐름이 만기 원금 상환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가 고려하는 흔히 스트립 (strip)이라 불리는 이자부분과 원금부분의 분리유통 제도는 마치 조립 장난감인 레고와 같이 투자자들이 필요에 따라 적절히 미래 현금흐름을 조립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자산운용산업 역시 선진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책을 통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별 노인층의 소득을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소득은 2003년 기준으로 11%에 불과하다. 예전에 비해 흔히 펀드라 불리는 다양한 간접금융상품이 도입되었지만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다. 간접금융상품 다양한 판매 채널의 도입. 신탁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낮은 거래비용으로 자산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구조를 보면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소득원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노령 세대의 경우 주택이라는 자산은 보유하고 있으나 이로부터 현금흐름이 창출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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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담보로 고령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거주조건으로 노후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역모기지 (Reverse mortgage)제도는 노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비중있는 자산인 주택으로부터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활성화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금유기관이 계약자의 장수, 주택가격의 하락, 금리상승 등의 위험을 부담하기 꺼리는데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절한 공적 보증제도를 도입하여 금융기관의 위험을 일부 부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융자 등 정부가 주체가 되어 실시한 대출 담보제도가 복지적 차원에서 실시되었으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그 사업 자체로도 이익을 창출하는 선례에 비추어 볼 때 역모기지 제도 역시 정부와 금융권의 노력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령화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자본시장 측면에서의 접근은 적어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