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부동산시장이다. 새로운 신도시에 관한 주무 부처 장관의 돌출발표에 뒤이어 요동치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가관인 것만은 분명하다. 단순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보면 공급을 늘리겠다는데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분명히 이상현상이다. 작금의 이상현상이 오죽 심각하다고 판단되었으면 대통령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극언을 하기에 이르렀겠는가.
수요와 공급의 경제이론에서 보면 새로운 신도시의 개발은 공급을 증대시킨다는 의미에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데 긍정적인 정책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정책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말이지 당장 주택공급이 증가하지 않는 단기적으로도 유효하다는 말은 아니다.
장기에 있어 가격결정은 상품의 효용성과 공급량과 같은 기초여건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단기의 가격결정은 시장참가자들의 기대에 크게 의존한다. 정책 당국의 끊임없는 위협이나 기발한 정책과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시도가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바꾸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장참가자들의 기대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은 한 마디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다. 주택의 공급이 장기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에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증대하는 주택의 형태가 변화할 뿐만 아니라 수요가 있는 지역에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바른 인식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라는 면에서 완전 실패작이다. 때로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갑작스럽게 공급을 늘리겠다고 한다.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은 과잉 규제하면서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의 주택은 과잉 공급하고 있다. 소득이 증가하면서 중대형 또는 고급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 서민주택에 대한 정책을 혼동하여 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수도권의 공급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끊임없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핵심에 있는 인사들이 생소하기 이를 데 없는 버블 세븐 등을 들먹이면서 비웃는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념적으로 참여정부가 좌파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와 같은 이념의 스펙트럼에서 보면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 참을 수 없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이와 같은 성향은 이제 특정지역과 계층의 불로소득을 오히려 반영구화하고 있음을 반성하여야만 하기에 이르렀다.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은 공급 증대뿐이라는 인식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은 시장 참가자들이 부동산 시장이 단기에는 고사하고 장기적으로도 안정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근본 원인인 것이다. 지금 대통령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부동산 문제에 관하여 지금 대통령이 퇴임 이전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와 같은 발언과 태도가 역설적이게도 참으로 염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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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일 년여 동안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는 없는 사정이니 수요를 조절하는 정책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지금으로서는 그와 같은 정책 또한 결국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 그보다는 시장에서 초과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주택의 유형과 지역에 공급을 계속하여 균형과 안정을 이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시장참가자들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바꾸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 시장에만 국한하여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 경제의 다른 부문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다. 부동산 문제는 오랜 동안 지속된 투자 부진의 다른 이름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투자부진 때문에 남아도는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다른 방법은 장기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투자를 활성화하여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이다.
나아가 지금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콜 금리를 인상하여 유동성을 흡수하여야 한다는 압력이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통화금융정책에 대한 참으로 한심한 간섭이다. 콜 금리를 0.25% 또는 0.5% 인상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고 보는가? 소위 투기세력은 고소득에 자산보유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리 인상을 통해 전혀 잡힐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죽을 고생을 하여 내 집을 마련한 서민만 금리부담의 증가로 힘들어질 뿐이다.
내년 경기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그리고 한편에서 경기부양책이 운위되고 있는 처지에 다른 한편으로는 금리인상을 압박한다는 것이 제정신인가? 금리에 대한 판단은 한국은행에 맡겨라. 참여정부는 제발 이제 껍데기에 집착하여 일을 그르치는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말고 본질에 충실해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