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연이은 부품·기술 유출 '파장'

기아자동차의 자동차 생산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넘긴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기술 유출사건이 검찰에 적발됐다.

국내 자동차 생산기술이 중국으로 불법 이전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빼돌려진 기술에는 기존 쏘렌토, 카니발 뿐 아니라 하반기에 출시될 신차 'HM(프로젝트명)'등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로 인해 현대·기아차가 세계 시장에서 입게 될 손실이 최대 22조원에 추산되는데다, 한국과 중국의 자동차 기술격차가 3년에서 1.5년으로 좁혀질 것으로 예상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기아차는 앞서 2005년 화성공장 직원들이 수출용 차량부품을 무더기로 빼돌렸다가 경찰에 적발돼 사법처리 된 뒤 최근 50여명이 해고 등 중징계를 받는 등 연이은 유출사고로 얼룩지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정)는 10일 현대·기아차의 차체 조립기술 등을 중국의 C자동차에 팔아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로기아차(166,100원 ▼8,600 -4.92%)전현직 직원 등 9명을 적발, 이 중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 회사 전 화성공장장 김모(62)와 협력업체 차장 박모(37)씨 등 4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쏘렌토, 카니발 등과 신차의 차체조립 기술 등 57개 영업비밀 자료를 이메일을 통해 전직 직원들이 운영하는 자동차 기술 컨설팅업체인 A사에 넘겼다.

A사는 이같이 넘겨받은 기술가운데 차체조립 관련 기술 9건을 기초로 중국 C사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품질을 직접 점검, 수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기술을 이전해주고 2억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실제 C사로 넘어간 기술로 인한 피해 규모는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으나 수조원에 이르고 이번 기술유출로 한국과 중국의 자동차 생산기술 격차가 2010년 기준 3년에서 1.5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관련기술이 예정대로 모두 유출됐을 경우 2010년까지 3년간 중국에서 4조7000억원, 세계시장 기준으로는 22조3000억원의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아차측은 "그나마 모든 핵심기술이 유출되기 전에 적발돼 다행"이라며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