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셧다운제' 이어 올해는 '사이버머니 간접충전 금지법' 논란
게임업계에 또 다시 국정감사의 '찬바람'이 불고 있다. 게임산업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이 반영된 것으로, 게임업계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규제 이슈에 몸서리를 치고 있다.
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에서 게임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것은 이른바 '간접충전 금지법'이다. 간접충전 금지법은 고스톱과 포커 등 웹보드게임을 겨냥한 것으로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발의했다.
게임업계가 간접충전 금지법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이유는 산업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간접충전 금지법은 웹보드게임에서 사이버머니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만약 통과가 된다면 웹보드게임 시장 자체가 와해될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해 김정호NHN(221,500원 ▲1,000 +0.45%)한게임 대표 겸 한국게임산업협회장도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받은 상황이다. 협회장 자격으로 국정감사에 나서는 것이지만, 한게임의 웹보드게임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한게임의 웹보드게임과 관련된 질문도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호 대표는 당초 지난 5일에 열렸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변경돼 오는 16일 출석하게 됐다. 한게임은 현재 정책 부서 등을 동원해 김 대표의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김 대표의 국정감사 출석을 두고 우려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게임산업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매년 국정감사 시즌 때마다 게임을 둘러싼 다양한 악재가 쏟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 대표의 출석 자체가 반갑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이른바 '셧다운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발의했던 셧다운제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이 온라인게임을 즐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숱한 논란 끝에 셧다운제는 현재 슬그머니 자취를 감춘 상태다.
이처럼 비단 지난해뿐만 아니라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게임 규제 이슈가 쏟아지는 것은 '게임=사행성'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바다이야기'로 대표되는 사행성 게임 규제가 일반인들의 관심을 끄는 것도 게임 규제가 국정감사의 단골소재가 되는 이유다.
독자들의 PICK!
그러나 국정감사가 끝나고 일반인들의 관심이 멀어지면 게임 규제 이슈가 종적을 감춘다는 점에서 '1회성 이벤트'로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더욱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한 정부의 입장과도 어긋난다.
업계 관계자는 "국정감사 때마다 게임업계 때리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사행성 게임과 같이 근절돼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지 국정감사 때 잠깐 주목받고 끝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