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미온적 태도, 미국 수출둔화로 압박수위 높일듯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의 환율개혁을 10일(현지시간) 강도높게 촉구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날 상원 금융위 청문회에 출석, 증언을 통해 " 중국의 환율개혁이 오바마행정부에 매우 중요하다"며 "중국의 고정환율제가 세계경제의 왜곡을 초래하고 지속적인 글로벌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 고 비판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 중국으로 하여금 어떻게 위안화를 절상시키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바마행정부와 의회의 생각이 다르지만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이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가져야한다는 신념에는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는 중국이 환율에 대해 모종의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중국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내놓고 있다.
가이트너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그간 중국 환율문제에 대해 인내를 갖고 기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성의있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데 대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6월 26~27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때까지 위안화 절상과 관련 의미있는 조치를 해야한다는 의중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예상되는 중국 행보와 관련 가이트너 장관은 "솔직히 말해 단기간내 의미있는 진전을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거듭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가이트너 장관은 올해 4월 초 중국 환율정책에 대한 미국내의 불만여론에도 불구하고 반기 재정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을 보류하고 중국과의 막후교섭을 통해 위안화의 절상을 유도하는데 힘써왔다.
최근 열린 미.중 경제전략대화를 포함, 4월이후 가이트너 장관은 환율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두번이나 중국을 방문했다. 그러나 미국측의 거듭된 위안화 절상요구에 중국측은 "적절한때에 할 수 있다"며 환율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오바마행정부는 5년래 미국수출을 두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수출드라이브를 펼치고 있다. 최근 유럽위기로 미국경제가 영향을 받는 조짐을 보이고 중국 수출이 기대이상으로 늘어난 것이 수치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오바마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환율압박 수위를 더욱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전월에 비해 수출도 줄었다. 5월 중국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9% 가량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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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미상무부는 4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403억달러로 2008년 1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중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3월 169억달러에서 4월 193억달러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