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기준, 동양 회사채 발행금리 더안전한 BBB-보다 낮아…불완전판매 가능성↑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의 회사채 발행금리가 투자위험 대비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 위험한 상품인데도 비싸게 팔았다는 뜻으로,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로 대두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김기준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BB+)의 금리는 신용등급이 높은 다른 회사채(BBB-)의 평균금리 보다 오히려 더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식적 위험이 높은 상품의 금리가 더 높아야 하는데 ㈜동양의 무보증회사채는 신용등급은 낮으면서도 오히려 금리는 더 싸게 발행된 것이다.
예금보험공사가 2009년 10월 이후 모집주선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동양의 BB+등급 무보증회사채의 금리는 BBB-등급 무보증회사채의 민간신용평가 3사 평균금리(이하 민평금리) 대비 26bp~226bp 낮은 수준이었다.
BBB-등급(투자등급) 채권보다 투기등급인 BB+등급 채권 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인데도 투기등급인 ㈜동양의 무보증회사채는 투자등급인 일반 회사채보다 낮은 금리로 2009년 10월부터 2011년11월까지 9557억 원이나 팔려나갔다. 채권 투자 시 신용등급과 금리 비교라는 기초적인 지식조차 없는 개인들에게 집중적으로 판매됐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이 상품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상품이 불완전 판매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더 안전하면서도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이 있는 만큼 ㈜동양의 회사채를 살 이유가 없었던 셈이다. 동양증권이 고객들에게 상품설명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발생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사실은 2011년11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과 실시한 공동검사에서도 지적됐는데 막상 금감원이 내놓은 최종 검사결과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으로 다뤄져 특별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기준 의원은 “공동 검사 당시 금융감독원은 회사채의 불완전판매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을 뿐더러 예금보험공사의 관련 지적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과 양해각서를 통해 회사채 등의 총량 관리에만 힘을 썼지 막상 아무것도 모른 채 불완전판매에 무방비로 노출된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는 뒷전이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