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에서는 법안 준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과 수요가 없을 거란 부정적 의견이 충돌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 관련 '올해 안에 제출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막바지 조율 단계"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안에 담을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제도설계 초기 단계인 만큼 충분히 안전장치를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와 꼼꼼히 짚어보고 있다"고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1개당 가격이 1달러로 고정된 코인으로 달러 기반 코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미국 국채를 담보로 맡기고 있어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수록 달러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업계에선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여러 리스크를 거론하며 안전장치를 포함한 신속한 입법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조차익의 감소,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지급결제시스템 신뢰 훼손, 금융안정 저해, 외환규제 회피 등 불법거래 수단 악용 소지 등 리스크가 있다"며 "발행인의 신뢰성 담보와 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위험요인을 극복하면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위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기본법을 제출하면 공청회도 열어야 하고 시행령, 하위 입법도 준비하는 등 최종 인가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유 의원은 "국가별 결제통화 비중과 외환상품 거래 비중을 보면 원화 결제통화는 0.1%, 외환상품거래 비중은 1.9% 정도 차지하고 있다"며 "원화의 통용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국외 수요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수요가 충분하냐는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보급률이 세계 1위여서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수요가 공급을 만들어야지 공급을 통해 억지로 수요를 창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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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금이나 금 같은 실물과 달리 가상자산은 추적·압수가 다 가능하다"며 "지금 금융위가 할 일은 규제보다는 K디지털금융의 설계"라고 했다.
이어 "세계는 RWA(실물자산 토큰화), STO(증권형 토큰)을 발행하고 스테이블코인으로 거래하는 금융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며 "JP모간, 골드만삭스, 블랙록 등은 이미 RWA(실물자산 토큰화) 토큰을 발행했고 미국 주식 STO(증권형 토큰)도 발행된 상태이나 우리나라는 뒷전으로 밀려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투자자는 지갑 하나로 전세계에서 투자하는데 한국은 문이 완전히 닫힌 상태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돈이 수백조원 규모"라며 "이 돈이 들어오게 되면 코스피는 바로 4000을 돌파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