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상임위의결 사항… 선정방식·사업자수 두고 이견 불보듯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선정 추진 일정을 공개함에 따라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새 방송사업자 선정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 전망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연내 선정 목표"라고 밝혔지만, 선정방식이나 사업자 개수 등 첨예한 이견이 담길 기본계획안을 확정하는 것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 남아있어 이번에 밝힌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방통위가 이날 밝힌 대략적 일정은 연내 사업자 선정을 목표로 '기본계획안확정(8월말)-공고(9월)-접수마감(11월)'이다.
기본 계획안에는 사업자 선정 방식, 사업자 수, 세부 프로세스 등이 포함된다.
방통위는 기본 계획 수립과 별도로 새 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해 필수적인 방송법 시행령과 고시 제정도 함께 추진한다.
시행령과 고시에 담길 주요 내용은 우선 시청점유율 개념과 이를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기준과 방법이다. 또, 신문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반영돼야하며, 사후규제 측면으로 시청점유율이 30% 초과시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할 것인지를 담아야 한다.
방송사업 진출 준비를 희망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일정도 관심사지만 어떤 요건을 갖춰야 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는지가 더 큰 관심사라고 할 때 방통위의 이번 발표는 '연내 사업자 선정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 이상 아니다.
그렇다면 방통위는 '알맹이가 빠진 일정'을 왜 밝혔을까. 이에 대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항간에 여러 의혹과 억측이 나돌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협조를 받기 위해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준비 사업자에게 민감하고 중요한 일정은 명확하게 제시해 불필요한 논란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업계에는 방통위가 종편 및 보도PP 선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는 풍문이 돌았던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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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진에서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한다. 새 방송사업자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은 전년도 실적자료가 첨부돼야한다. 즉, 연내 접수를 마감하지 않고 내년으로 미룰 경우 올해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사실상 사업자 접수는 올해 실적 공고가 끝나는 내년 3월 이후가 돼야한다. 사업자 선정은 당연 그 이후로 넘어가게 된다.
결국 작년도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접수를 마감하지 않으면 사업자 선정 일정이 더 늦어지기 때문에 연내 접수 마감을 확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공식화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문제는 그 시점이 하필이면 선거를 코앞에 둔 때라는 것.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르는 지금에서 특정 기업과 언론의 관심사인 종편 및 보도PP 선정 일정을 굳이 발표하는 것이야말로 언론을 향해 던지는 정부의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더군다나 기본계획안은 상임위 의결사항이다. 절대평가를 할 것인지 상대평가를 할 것인지 등의 심사방법부터 사업자를 몇 개나 선정할 것인지 등의 핵심 내용을 두고 사업을 준비하는 진영은 물론 상임위 내 이견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연내 공고 및 사업자 접수, 그리고 사업자 선정이라는 목표가 제대로 추진될지 장담할 수 없다.
종편을 준비하는 언론에서조차 "종편 떡고물 던지 놓고 (언론을) 길들이기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 공공연한 현실이라는 점에서 이래저래 이번 방통위의 발표 역시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어쨌든 방통위는 다시한번 연내 새 방송사업자 선정 의지를 천명했다. 새 방송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신문이나 기업들을 향한 방통위의 약속이 다시 주목받게 됐다.